•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시에는 대북 정보 적시에 획득(자위대 우리 영역 진입 불가)

2016.11.18 대북 정보 적시에 획득, 자위대 우리 영역 진입 불가 ∙ 양자 협정 체결 정보공유 시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으로 적시 정보 공백 보완 가능 전망”∙ 정보교류·정보보호 절차 명시한 기초적 수준의 협력일 뿐 日 ‘군사 대국화’ 용인 절대 아냐 우리나라는 32개국·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 체결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에서 협정문안에 가서명하고,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32개국 및 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을 체결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비밀을 공유..

• 사드배치 롯데 성주 골프장, 국방부와 롯데간 사드부지 교환 합의

2016.11.17 부지 협상 완료…사드 배치 속도 낸다 ∙ 남양주 소재 유휴 예정 군용지와 교환 ∙ 공시지가 따져 롯데에 지급 면적 결정 ∙ 계약 후 주한미군에 성주골프장 공여 ∙ 기반시설 우수해 공사 비용 크게 줄듯 내년 중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방부는 16일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를 취득하는 방식에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합의했다”며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롯데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부지의 시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한 달 반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청와대 반박 "이것이 팩트입니다"

2016.11.19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이것이 팩트 입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 이는 이미 2014년 국회 운영위(2014.7.7.), 세월호 국정조사특위(2014.7.10.), 청와대 국정감사(2014.10.28.)에서도 밝혔던 것이며 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원인을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그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다.사실..

• 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은 신창민 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것

2016.11.18책 제목에서 유래된 ‘통일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라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용어는 중앙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이자 당시 민주평통자문위원인 신창민 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것으로 최순실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도내용 「…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통일대박이란 표현은 최 씨가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던 최 씨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딱딱한 말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고쳐줬는데, 통일대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SBS 8시뉴스사실은… `통일대박`은 2013년 6월 20일 제16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당시 ..

• 세월호 침몰 당일 간호장교가 청와대 출장왔다는 보도는 허위(출장기록에도 없음)

2016.11.18 세월호 침몰 당일 靑 출장왔다는 간호장교… 수도병원 나온 기록도, 靑 들어온 기록도 없다! 세월호 침몰 당일 국군수도병원 출장기록 중 청와대로 출장 간 간호장교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청와대 역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출장 온 간호장교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보도내용 「…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장교의 청와대 출장기록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출장 갈 때 반드시 행선지와 출장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YTN뉴스 사실은… 국방부는 YTN의 보도에 대해 "당시 국군수도병원 출장기록에 (간호장교가) 청와대 출장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

2016.11.18 최순실, 대통령전용기로 해외순방 동행? 악의적 보도에 법적 대응 중 대통령 해외순방의 탑승자명단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씨는 없었고, 전용기에 탑승하려면 보안패스가 있어야하며, 전용기의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내용 「최순실 씨는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 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순방을 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며 “이전에도 몇 차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채널A 종합뉴스 사실은… 이 기사는 한마디로 허구입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

• 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 집을 경호했다는 장소는 박 대통령 조카를 경호하기 위한 숙소임

2016.11.18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 집을 경호? 규정에 따른 대통령 조카 보호!대통령 경호실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동생과 조카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내용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은 서울 청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100m거리에 최순실씨의 거처였던 오피스텔이 있어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한 것 아니냐는 보도」 2016년 11월 6일 KBS 9시뉴스 사실은… 경호실장이 경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직계가족 외에 가족도 경호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은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아들(조카)을 경호하기 위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박지..

• 트럼프의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은 사실이 아닌 한 누리꾼이 올린 가상의 콘텐츠

2016.11.18언론도, 정치인도 사실확인 없이 주장한 ‘트럼프의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온라인상에 한 누리꾼이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가상 콘텐츠를 올린 것을 진짜로 알고 대통령 조롱에 이용했습니다. 보도내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29일 유세현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기 위해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YTN 뉴스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 박대통령을 조롱하며 선거에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과연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까 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

•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박 대통령 발언은 소설 ‘연금술사’의 한 구절 인용

2016.11.18 브라질 문호의 소설 속 표현을 ‘무속신앙’으로 몰아간 언론과 정치인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대통령 발언을 트집 잡아 샤머니즘 신봉자로 몰아가려는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께서 브라질 순방 중 그 나라 대표작가의 소설 문구를 인용한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보도 및 괴담 내용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회원이 “최 씨 PC에 있는 ‘오방낭’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심상치 않다. 오방낭은 인간과 우주를 이어준다는 뜻이 담겨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우주가 도와준다’는 발언이 무속신앙과 관련 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함. 이러한 내용을 여러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며, 괴담이 확산됨. 더민주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제작한..

•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잠이 보약’은 앞‧뒤 얘기 잘라내고 만든 허위 사실

2016.11.18 ‘잠이 보약’이라니...실제 대화에서 보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종교계 인사의 덕담에 대해 화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내용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종교계 인사는 “박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상당히 밝은 표정과 맑은 눈이었다. 그래서 ‘잠은 잘 주무시나 봅니다’고 인사말을 건넸더니 미소를 지으며 ‘잠이 보약이에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13일 중앙선데이 사실은… 대화에서 보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종교계 인사의 덕담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 수준으로,전체내용을 확인해보면 종교계 원로께서 “대통령님께서 잠 잘 주무시고 잠 못 이루시면은 의사를 통해서 수면 유도를 해서라도 맑은 정신으로 지혜롭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박 대통령 대포폰 사용’ 발언은 허위 사실(공작정치의 전형)

2016.11.18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전화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장시호 씨가 6대의 대포폰을 개설해 사용했는데, 그 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고, 대통령이 그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실은… 외부에서 만든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전화기 외에 다른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박 대통령의 닉네임 '길라임'은 병원 간호사가 만든 가명

2016.11.18 차움병원 이동모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움 직원이 직접 닉네임을 길라임으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2011년1월~7월) 차움 병원을 이용하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움 관계자 A씨 : ‘길라임’이라고 기록에 있길래 물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왔다갔다고..대통령 되기 이전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고, 되고 나서 왔다 간건 확실해요] 2016년 11월 15일 JTBC 뉴스룸 사실은… 차움 이동모 원장이 당시 일했던 간호사에 물어봤더니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차움 직원이 ‘길라임’으로 썼고, 박근혜 후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실명으로 해달라..

• 박근혜 대통령의 1·2차 대국민 사과문 전문(1차: 2016.10.25 / 2차: 2016.11.04)

➊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全文] 2016.10.25 화요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아시다시피 선거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취임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

• 박 대통령 지지율(긍정 5%·부정89%), 정당 지지율(새누리 18%·더민주 31%)(2016.11.1~3 조사)

출처 한국갤럽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11월 1~3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7%(총 통화 3,737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사건- 10/28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일괄 사표 지시- 10/29 청와대, 검찰 압수 수색 거부- 10/30 최순실 귀국- 10/31 검찰,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확대 / 최순실 검찰 출석- 11/1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11/2 朴, 신임 총리 김병준 지명 / 야3당, 개각 철회·인사청문회 거부 합의- 11/3 朴, 후속 인사 내정 / 정부,..

• 박지원·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아가리닥쳐' 5·18 특별법안은?

국민의당 박지원·김동철 의원이 5.18 광주에 대해 비방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시 엄벌하겠다는 일명 ‘아가리닥쳐’ 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 대해 독일 형법 제130조의 예로서 그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관련 글▶ 박지원·김동철 의원, 5.18 비판하면 징역 처하는 5.18특별법 조문신설(“모든 국민은 5.18에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나치찬양 등 국민선동죄 처벌(관련조문 제130조)▶ 권은희 의원의 태극기 사용금지법안 내용(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극기 금지법, 권은희 의..

• 박 대통령 지지율 26%(취임후 최저)·정당지지율(새 28%,더 26%)·대권지지율(반기문 27%·문재인 18%)(2016.10.11~13 조사)

2016.10.13 한국갤럽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10월 11~13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6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총 통화 4,820명 중 1,026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사건- 10/8 故 백남기 추모 집회, 사인(死因) 공방- 10/9 문재인, 사드 배치 절차 잠정 중단 제안- 10/10 더민주·국민의당 법인·소득세 인상안 발의 /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10/1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여야 의원 다수 기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10/13 박근혜 대통령, '북한 지옥' 등 대북 경고 발언..

• 의원 쪽지예산, 청탁금지법에 걸릴 가능성

2016.10.11 조선일보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밝혀… 권익위와 의견 달라 논란 예상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쪽지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쪽지 등에 적어 기재부 공무원이나 국회 예결위·예결소위 위원에게 건네는 것을 말한다. 송 차관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실 업무를 관할한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쪽지 예산에 대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며 "예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고, 법에 어긋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에서) 공공 목..

• 참여정부경제정책의 평가 및 향후과제(책자 1·2·3)

본 책자는 참여정부 5년간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를 점검,발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 자료의 편집과정에서 부득이 세 개의 파일로 나눔.□ 참여정부경제정책의 평가 및 향후과제- 2007. 12 국민경제자문회의 본 보고서는 2007. 8. 28일부터 2007. 12. 7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공무원, 관계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2007. 12. 1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되었음.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 기간중 추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