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현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 를 바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특히 2000년 이후 매년 식량과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고 있으며,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 부와 민간단체들은‘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상호 보완구도하에 북 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크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된다.정부 차원은 비료∙식량차관∙수해지원 등 직접지원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 로 이루어졌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개별사업∙합동사업∙정책사업, 그리고 영유아 지 원..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 2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에서 남긴 리스트의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나타났고 발표했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

• 박근혜 대통령 라오스,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북한의 비핵화 지지 당부)

2016.09.07 청와대 누리집 □ 한-ASEAN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국과 ASEAN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ASEAN 국가들이 여러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ASEAN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사드배치 등 연합방위력 증강)

2016.09.07 청와대 누리집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성과와 발전방향, 북핵·북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또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이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북핵과 미사일 도발 공조·대응 협의)

2016.09.07 청와대 누리집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7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우선 양국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대북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돌아오는 결과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전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전문(황교안 국무총리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1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연설문 모음

⊙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제15대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 ↘ 以下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 출발(2000.6.13)부터 평양에서 그리고 서울 도착(2000.6.15)에 이르는 동안 행한 연설문 모음이다.이 연설문은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연설문집 3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국내외의 주요 행사에서 행한 연설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말(2000.6.13)□ 평화와 민족 화해의 첫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평양을 ..

• 정세균 의장 또 논란 자초, “국회의장 직무에 중립의무 규정 없다”

출처 동아일보⊙“중립의무 규정 없어” 또 논란부른 정세균 의장 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집엔… ‘중립적 입장에서 임해야’ 명시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20조 2항),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11조)’는 부분은 있지만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 박 대통령,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 출처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 모두 발언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ㅅ'자도 꺼내지 않았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야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을 원하는 시 주석 발언에 방점을 두고,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은 크게 부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드 관련은 회담 내용을 소개한 발표문의 말미에 세 문장으로 짤막하게 언급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중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사드 이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訪中)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열..

•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꼼꼼히 들여다보니…

▩ 주간동아 2013.03.04 877호(p20~22) 정무는 親朴 직계, 민정은 TK, 경제는 옛 경제기획원…비서진 인선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 2월 28일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비서진 인선을 분석해보면, 박근혜 정부 1기 청와대 인사는 ‘정무는 측근, 민정은 대구·경북(TK), 경제는 옛 경제기획원(EPB)’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은 당초 ‘2실장 9수석 34비서관 체제’를 예고했지만 ‘3실장 9수석 41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발표 때와 달리 비서관이 추가된 곳은 비서실장이 겸직하는 인사위원회 산하 비서관과 비서실장 직속 제1·2부속 비서관, 국가안보실 산하 국제협력·위기관리·정보융합 비서관 등이다..

• 박근혜 후보 밀어주고 끌어주는 5대 그룹

▩ 주간동아 2012.08.20 851호(p10~15)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후보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박 후보는 측근 의원과 보좌진을 ‘결사대’로 포진하는 동시에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폭도 점차 넓히고 있다. 그의 주변은 2007년 대선 경선 캠프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올해 비상대책위원장, 경선 캠프 때 합류한 멤버들이 보강되면서 세를 늘리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소속 친박근혜 전·현직 의원과 박근혜 후보의 친밀도(그림 1)를 살펴보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려 정치권에 뛰어든 외부 영입 인사와 싱크탱크 그룹, 외곽·원로 그룹과 박근혜 후보의 관계(그림 2)를 각각 정리했다. 끈끈한 실무진 ‘결사대’ 변화는 외부인사들이 맡았다 ● 전·현직 의원 그룹 1m 홍사..

• 사드 배치되면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작전구역도 좁아진다

2016.09.06 출처 중앙일보 【김민석의 Mr. 밀리터리】사드 배치되면 북한 SLBM 작전구역도 좁아진다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이어 5일에도 노동미사일(추정) 3발을 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SLBM의 성공적 발사를 대규모 축하행사로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은 SLBM 2∼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SLBM이 안보상황을 북한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과대 평가도 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SLBM 작전이 김정은의 생각대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북 성주에 요격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면 북한은 사드를 피해 SLBM을 쏠 수밖에 없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을 말한다.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우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 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

• 박근혜 대통령과 영국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의 한·영 정상회담

2016.09.05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테레사 메이 영국 신임 총리와 회담을 갖고, 브렉시트 이후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한·영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이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극복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으며, 양 정상은 자유무역을 촉진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영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규탄성명 등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북핵과 안보리 결의 위반 우려 공동인식)

2016.09.05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5일 오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건설적이고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3년 정도 활동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장군께서 1996년 항저우 인근 저장성 하이옌을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의’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의 모두발언 全文대통령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저우에서 오셔서 G20 정상회의 참석..

•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북핵과 북한문제 및 양국 협력방안 논의)

2016.09.04 청와대 누리집한-러 정상회담 통해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필요성과북핵·북한 문제 해결 위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 재확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그동안 여러 변화를 겪어왔지만 양국이 서로에게 갖는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

• 김영삼 대통령,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 실시

근거 「공직자윤리법」1993년 6월 종래 등록만 하고 공개제도가 없었던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등록 재산 공개를 실시토록 하였다. 재산이 공개되자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공직자의 재산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부동산투기 등 의혹에 대한 재산 실사 작업이 이루어졌다.'정부합동점검반' 에서 1993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장급 이상의 공직자, 투자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형성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당시 조사 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여부,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과다 보유로 증여세 탈세나 투기, 용인, 광주, 제주 등 부동산투기지역의 부동산 과다보유, 2년 이내의 단기매매 등 부동산의 투기여부와 ..

•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별 기록물 소장 현황(최다 이명박 대통령, 최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 사진, 영상, 집기 등을 모아서 보존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임. 역대대통령별 기록물 소장현황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수집, 수증 등을 통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통계 자료임.▣ 소장 기록물 통계노무현 대통령기록물 2008년도 이관 통계 825만여건은 통계오류 4만여건, 역대대통령기록물 66만여건 등이 포함되어있어 정리과정을 통하여 750만여건으로 조정됨 주 1) ‘건’, ‘권’, ‘장’, ‘점’, ‘개’ 등 단위는 ‘건’으로 합산 2) 웹기록에는 16대 국정브리핑(3,538,700건), 17대 공감코리아(3,671,917건) 각각 포함 3) 정리·기술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17대 기록물 등)는 정리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