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 2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에서 남긴 리스트의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나타났고 발표했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9.8)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을 방문해 쇼핑백에 든 현금을 전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종합된 증거에서 판단할 때 고 성완정 전 회장이 윤승모 전 부사장과 홍 지사의 관계를 고려해 윤 전 부사장에게 직접 금품 교부 역할을 맡긴 점과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리고 현 경남도지사에 이르기까지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그런 자리의 사람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반성의 태도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이 남긴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홍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한구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홍준표 지사 1심 재판일정(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서울중앙지법

○ 사건번호 2015고합568 '정치자금법위반'

•2016.09.08 (목) 10: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8.12 (금) 14: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7.15 (금) 15: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7.08 (금) 14: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6.27 (월) 10: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6.17 (금) 10: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총OO 외 1

•2016.05.27 (금) 14: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5.13 (금) 10:3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4.22 (금) 10:3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4.01 (금) 10:3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3.18 (금) 10: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2.26 (금) 10:3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1.22 (금) 10: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6.01.21 (목) 10: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기일) 홍OO 외 1

•2015.12.09 (수) 14: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준비기일) 홍00 외 1

•2015.11.18 (수) 10: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준비기일) 홍00 외 1

•2015.10.28 (수) 10: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준비기일) 홍00 외 1

•2015.10.06 (화) 11: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준비기일) 홍00 외 1

•2015.08.26 (수) 11:00 형사23부 서관425호(공판준비기일) 홍00 외 1

□ 홍준표(洪準杓) 1954.12.05 경남 창녕 生

○ 학력

·1967년 합천국민학교 졸업

·1970년 영남중학교 졸업

·1973년 영남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 경력

·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6 ~ 1999 제15대 국회의원

·2001 ~ 2004 제16대 국회의원

·2004 ~ 2008 제17대 국회의원

·2008 ~ 2012 제18대 국회의원

·2012.12 ~ 2014.06 제35대 경상남도 도지사

·2014.07 ~ 제36대 경상남도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