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자금마련 내막과 송금액)

○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현대그룹은 亡 정주영 명예회장(2001.3.21. 사망)이 1989. 민간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모태가 되는 의정서를 체결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져 왔고, 1998.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차례의 소떼 방북을 시작으로 대북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현대는 1998.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금강산 관광사업 등 일련의 대북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 2.경 현대상선, 현대건설 등 8개의 현대 계열사들이 4,500억 원을 출자하여 현대아산을 설립하였고, 정주영의 아들인 정몽헌이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대북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김윤규는 현대아산의 대표..

• [대북송금]대북송금 및 현대비자금 특검일지·대북송금 관련자 8인(김윤규·최규백·이근영·박상배·이기호·박지원·정몽헌·임동원) 심급별 재판일지

■ 대북송금 및 현대비자금 특검일지(日誌) ❶ 대북송금 특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발의연월일 : 2003. 2. 4 •발의자: 이규택 의원 •찬성자: 150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 자금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뒷거래에 사용된 의혹사건과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 주도로 각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함.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는 “3000만원 배상하라"

2016.09.28 28일 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83單獨 金瑨煥(1967.08.03 忠南 公州, 司法試驗 42回·司法硏修院 32期) 判事는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高永宙 67 · 연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文在寅 63 · 연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5가단160303 손해배상 청구 소송) 高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 시절인 2013년 1월 보수 진영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민주통합당 문 전 대표를 가리켜 그는 공산주의자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

• [대북송금·현대비자금]주인없는 돈 121억원, 박지원이 아니라니… 임자를 찾다

지난 2013년 2월 15일자 관보(官報) 제17952호 공고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피의자·피고인 박지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관련 사건에 기인한 압수물품 자기앞수표 수십매, 주택채권 수매, 국민주택채권(1천만원권) 400매, 현금 36억 5천여만원 등 총 121여억원을 찾아가라고 공지되었다. 돈의 주인을 알 수 없어(불상)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공지를 통한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마지막은 국고 환수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환부 기간은 2013.2.15 ~ 5.15일까지이다. (* 아래 공고 참조) 어떤 사연인가? 이 사건의 발단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김대중정권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었고, 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000년 김대중정..

• 2012년 대선 박근혜 지지자 15% 야권으로·문재인 지지자 20% 여권으로(2016.09.20~21 조사)

2016.09.2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선거구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명: 대통령선거 ◦조사의뢰자: 중앙일보 ◦조사기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6-09-20 13 시 - 21 시 - 2016-09-21 13 시 - 22 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성별∙연령별 표본크기: 남성 531 명, 여성 469 명 | 합계 : 10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52.1%(521명) 및 유선전화면접 47.9%(479명) 조사 병행, 평균 응답률 20.9%▲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2012년 박근혜 지지자 15% 야권으로…문재인 지지자 20% 여권으로 출처: 중앙일..

• 정세균 맨입 시중잡배·이정현 단식 침소봉대, 누가 問題人가?

새누리당이 2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24일 0시 35분쯤 약 20여초간 이뤄진 대화 내용이다. 2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처리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의장석에 가서 인사를 나누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며 묻자 정세균 의장은 이렇게 대답한다."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나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했다.▲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투표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을 훼손시킨 발언이 여당의 공분을 사..

• 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 조윤선·조경규는 되고 김재수는 왜 왕따가 되었을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초저금리 대출과 헐값 전세살이 그리고 어머니의 의료급여 부정 수급 등 의혹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4일, 자신의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 등이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억측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의 방침을 시사했다. 》 관련 내용 보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대 동문회에 올린 글 전문(全文)▶정세균 맨입 시중잡배·이정현 단식 침소봉대, 누가 問題人가?▶정세균 의장 또 논란 자초, “국회의장 직무에 중립의무 규정 없다” 김 장관은..

• 조경규 환경부·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全文

환경노동위원회(2016.08.26)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

•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사건, 박지원의 재판일지(2004노3095 판결)

2006.05.25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 환송심에서 현대비자금 1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SK 3천만원, 금호 7천만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업은행을 통한 부당대출금 등 4억 5000만 달러를 국민적 동의 없이 북측에 불법 송금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이익치 씨를 통해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증인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６월 구속기소 된 뒤 해수로 ４년째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은 선고를 앞둔 이 날..

• 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 정당지지율(새누리 상승, 더민주 하락), 대권 지지율 오차범위 넘어(반기문 25.9%, 문재인 18.2%)(2016.09.18 조사)

2016.09.18 realmeter □ 조사개요 ▷조사의뢰자 - 국민일보 ▷조사기관 - (주)리얼미터 ▷조사지역·대상 및 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0명 ▷조사일시 - 2016년 9월 18일 (10:00~13:00) ▷조사방법 - 무선 스마트폰앱(40%), 무선(45%)·유선(15%) 자동응답 혼용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3.1%p ▷응답률 - 7.6% (총 통화 13,394명 중 1,020명 응답 완료) ▷표집방법 - 무선(85%)·유선(15%)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성, 연령, 권역별 가중 부여 (2016년 6월말 ..

• 2016 국방예산(세부항목)

2015.12.03 국방부 보도자료 201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여 2015년 대비 2.7% 증가한 27조 1,59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2015년 대비 5.7% 증가한 11조 6,39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

• 예산의이해,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의 이해 ＊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예산 구조)-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의 체계＊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 예산이란 무엇인가?▷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한편 세입은 통합하여 계리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특별회계이다.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및 특정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와 농특세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국세..

• 정우택의 노파심, 경주 지진과 북한의 핵실험 여파 우려

2016.09.12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도 노한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도박'이라는 글을 기재했다. 경주 지진이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아닐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글이다. ○ 以下 정우택 의원 글 놀라셨죠..저도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지진 여진에 깜짝놀랐습니다... 내륙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12일 저녁 두 차례의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부산과 서울에서까지 여진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지진은 자연현상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여파가 아닐까하는 걱정도 됩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결과 인공지진이 5.2~5.3 정도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최대 80% 위력으로 관측되는 등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

• 이정현 대표, 여명학교를 방문해 즐거운 윷놀이, 남대문 쪽방촌 방문

2016.9.13 출처 SaenuriTV □ 1박2일 이정현이 갑니다 - 여명학교 방문 9월 13일 이정현 대표, 여명학교 방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반갑다. 여기서 TV도 보고 그러는가. 뉴스는 잘 안보지 않는가. 저를 뉴스에서 본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일 하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집권당이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해서 떨어진 당을 야당이라고 한다. 저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당 대표다. 북한에서는 당 대표급을 무엇이라 하는가. 저는 새누리당의 대표다. 우리 새누리당은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수 쪽으로 충실하고 철저한 당이다. 대한민국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당이 새누리당이다.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고 싶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

• 박 대통령, 북이 핵미사일 한발이라도 쏘면 북정권 끝장낼 각오로

2016.09.13 출처 조선닷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상황인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축포를 터트리듯이 핵실험을 하면서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 박근혜 대통령. 여·야 3당 대표(이정현·추미애·박지원) 회동 협력당부

2016.09.12 청와대누리집 박근혜 대통령, 여·야 3당대표 회동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3당대표와 회동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하였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기위해 여·야 3당대표와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

•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2013.12. 국회사무처 1.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관 가. 미국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14)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상, 연방대법원 판사, 공사 및 영사를 비롯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합중국 공무원을 지명하여 임명할 경우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는 상원이 인사청 문회(Confirmation Hearing)를 통하여 인준을 해야만 비로소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공무 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대통 령의 독선적인 인사권을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

• 이명박 정부 대북지원 현황

(1)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① 이명박정부의 직접 지원 이명박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옥수수 5만 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대북지원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25)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인하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12월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긴급 지시하였다. 북한은 2009년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신의주·평양에 확진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