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초저금리 대출과 헐값 전세살이그리고 어머니의 의료급여 부정 수급 등 의혹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4일, 자신의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 등이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억측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의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33년의 공직생활과 5년의 공기업 사장을 지내는 동안 전 재산이 9억이며 한 번의 위장전입이 없었고 한 건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이나 논문 표절은 더더욱 없고 주식 한 주 없다며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식사시간을 이유로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조선일보
그리고 9월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는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국회는 24일 0시25분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7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과 무소속 11명 등 전원이 참석한 170명이다.
김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다. 해임 건의 의결에 대해선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23일 본회의장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서 짧게 질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오랫동안 답하며 표결을 늦추는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는 정세균 의장이 자정 차수 변경을 선언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때 새누리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삿대질이 오가고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부터 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단지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보통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 "집권여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렇게 오만한 다수 의석의 횡포, 광란의 질주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대정부질문 도중 자정이 가까워오자 의장 직권으로 차수변경을 선언하며 대정부질문을 강제 종료시켰고, 이에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의장석으로 다가와 거칠게 항의했다.
새누리당이 30분 넘게 항의에도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 상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고,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다가가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친 뒤, 동료 의원들을 데리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정 의장에 대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아주 거리낌없이 위반한, 우리 헌정사에 너무도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국회의장"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장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그냥 평의원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정사, 의회 민주주의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 새누리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세연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이런 어려운 시점에 리더십을 발휘해 당을 잘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당이 구심점 역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며 정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했다.
이정현 대표도 "이렇게 어려울 때 절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정 원내대표를 격려했고, 다른 의원들은 박수로 사실상 정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국 상황과 국회 일정 중단에 따른 새누리당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24일 국민행복을 위한 국론 결집, 국정철학과 향후 정책방향 공유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추가 여일각, 조급하고 절박한 심정
한시도 사사로운 일에 시간 쓴 적 없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그렇다고 할 일을 미루거나 적당히 타협해서 넘길 수는 없다. 변화와 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금융노조는 총파업으로 은행 업무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했고, 다음주에는 철도노조 등 다른 노조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어렵고 북한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은 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요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일들을 꼭 해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들 정도”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금 이 순간까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 더 나아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반 동안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왔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고 회고했다.
※ 장관 해임안 중 가결된 사례(5건)
▶1955년(3대 국회)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7대국회)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8대 국회) 오치성 내무장관
▶2001년(16대 국회)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16대 국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08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
왜?
↘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그녀의 장녀 박씨(22)가 2014년 7월 한달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다음해인 2015년 현대캐피탈에서는 2달여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 모두 인턴 지원자격에 대졸자 혹은 졸업예정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조윤선 후보자의 장녀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YG 인턴근무당시는 대학 재학중인 20살이었고, 현대캐피탈은 21세였다. 졸업예정자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혜채용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조윤선 후보자의 저서 문화가 답이다에는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대표이사의 추천사가 실려 있어 친분을 통한 채용이었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재산변동도 문제가 됐다.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가 열렸던 3년8개월 전보다는 5억1000만원이 늘었지만 세후 수입은 23억4000만원이다. 재산신고 누락이 없다면 3년8개월간 18억원300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1년에 5억원을 쓴 셈이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8월 31일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고 결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부적격 결론의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장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재산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 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6.09.05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조경규 환경부 장관
당초 야3당은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재수 장관이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에 올린 청문회 과정의 온갖 모함과 음해 그리고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 장관이 정상적으로 농식품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한놈만 골라서 팬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회동 내용에 대해 이 글 내용은 장관 재임 중에 올라온 내용이라 충분히 해임건의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국민정서를 봤을 때 농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운 놈 하나만 본보기로 해임건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일찍이 8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및 환경 관련 정책 철학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그러나 30년간의 공직 경험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바 있다.
≫조윤선 인사청문회는 여야 싸움터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예상된 시각보다 1시간여 늦게 시작했지만 40여분간 고성과 삿대질만 오고가다 결국 파행했다.(2016.08.31)
문화 융성을 통한 국민의 행복 실현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때에 중요한 장관직에 임명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 체육선진국, 관광선진국으로서 국민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이 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국회와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중대한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촌 복지를 증진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쌀 가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경제도 안정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조경규입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당면한 환경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환경유해물질 안전관리,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배숙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지금보다 큰 적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의혹이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던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 누가 감히 우 수석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 수석은 임기 말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여당에서조차 사퇴론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은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옳습니다. 대통령에게 우 수석 해임을 건의하시겠습니까?
◯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여러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검찰은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친척도 구속 수사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수석이 누구든 간에 검사들이 수석에게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은 제 경험으로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 당시 분양 평수는 88평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장관님은 62평이라고 그러십니까?
- 아마 총 공급면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실평수로 전부 다 통일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분양광고를 보면 ‘오직 서른여섯 분만을 위한 작품이고 천연옥과 대리석을 이용한 욕조, 독일산 최고급 주방가구 인테리어, 수지 1․2지구를 통틀어 유일한 고급빌라’라고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 허위 광고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저 광고……
【질문】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예.
【질문】 본인은 이것 좀 억울하다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88평 호화빌라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아파트를 후보자께서는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간격 자체가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을 했지요?
- 그렇습니다.
【질문】 5년 동안에 시세차익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 제가 미국에 근무하면서 대리인이 매각을 했는데 8억 70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했습니다.
【질문】 얼마에 사셨습니까?
-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로 매입,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저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4억 얼마인가 그렇게 됩니다.
【질문】 그때 본인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 저는 농협에 융자를 얻어 가지고 제가 한 4억 이상의 융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질문】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시가 6억 7000 분양가의 아파트를 4억 60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싸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그 매입금의 98%를 전액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본인 돈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 제가 과천에 살던 아파트가 전세가 나갔으면 그 돈이 들어갈 텐데 나가지 않아서 거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질문】 당시에 장관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 국장 보직에 있었습니다.
【질문】 국장이면 농림식품부에서 가장 고위급 공직자 맞지요?
- 예,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 CJ 아파트였는데 그 CJ는 농림부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까?
- 농림부가 식품을 담당하는 것은 지난 정부, 2009년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식품과 CJ, 농업 분야 관련 업무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 당시는 그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 예.
【질문】 그리고 그 뒤로 미국 파견근무를 임명받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질문】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제가 용인의 빌라로 이사를 가서 1년 정도 살다가 바로 미국 농무관으로 발령이 나서 또 미국 농무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미국 농무관으로. 그러니까 집이 전세도……
【질문】 그때 전세를 줬지요?
- 전세가 안 나간 상태에서 제가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질문】 그래서 전세가 안 나가 있던 차에 누가 전세로 들어왔습니까?
- 한 1년 가까이도 비어 있었고, 제 대리인이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CJ 산하 식품연구소의 소장이라고 제가……
【질문】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본사 아닙니까, CJ 대기업.
- 제가 보기에는 그쪽하고 직접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하필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대기업 아파트를 시가보다 2억 이상이나 싸게 사고, 또 미국 가서 잘 안 나가는 전세를 3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전세를, 또 그 CJ 본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 주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관점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이 시세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를 놓아야 융자받을 수……
【질문】 제가 말하는 것은 전세 들어온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여러분 여기, 저도 전세 살고 있고 전세 많이 살아 왔지만 전세를 무슨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기도 안 쉽고, 또 자기 집을 그런 대기업한테 전세 주기도 안 쉬운 게 대부분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장관후보자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 그 연립주택을 건설한 건 CJ개발이고요. 전세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CJ 산하 식품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질문】 그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 식품연구소, 회사에서 그래서 외국에서 소장을 모셔 왔다고 합니다.
【질문】 자,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당시 4억 6000만 원, 주택 구입할 때 근저당 5억 4000, 아파트 가격의 거의 117%에 달하는 가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대출금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제가 금리를 자세히 기억하지는……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금리가 한 1.8%쯤 됐고 1.4%로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평균 8%쯤 됐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높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로 4억 5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고 저는 그 당시에 금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 그리고 후보자님, 정확하게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 예.
【질문】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은 일입니까?
-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질문】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농협은행입니까?
- 농협은행은……
【질문】 농림축산부하고 농협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림축산부에서……
【질문】 농림부의 가장 고위직인 공직자로 계실 때 농협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다’ ‘아니다’만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 농협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금리는 농협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저희가, 국장이 전화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질문】 전화하고 안 하고가 아니지요.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지위에 있고 그런 직책에 있으시면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 공직윤리 아닌가요? 자, 공직윤리법 혹시 읽어 보셨어요?
- 기본적으로는……
【질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공직윤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직윤리법 2조의2 읽어 드릴까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기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왜 이렇게 또 대형 평수만 골라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사셨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질문】 7년간 살았었지요?
- 예.
【질문】 그 전세 얼마 내셨습니까, 전세금으로?
- 1억 9000이었습니다.
【질문】 그 1억 9000의 전세금을 7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리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후한, 마음 좋은 임대인을 만났습니까?
- 위원님, 용인지역에는 당시에 많은 물량이 분양돼서 많이 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셋값이 안 올랐습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도 거의 전셋값은 고정 수준으로 된 것이 거의 한 7, 8년 가까이 계속 돼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이 좋으셨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과천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 아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 전세가 나갔습니다.
【질문】 전세 냈지요?
- 예.
【질문】 그 전세금은 시중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5억 원에, 그리고 계약 경신하면서 다 올려 받았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은 최고가로 다 올려 받고 자기가 사는 집은 그대로 7년 동안 같은 가격에 살고, 이게 보통 사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인가요? 그런 현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닙니다. 저도 제 과천 집을 7년간 전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고요. 2년 전에 조금 시세를 반영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질문】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의 어려운 농업 현실, 농정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농민의 심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장관후보자가. 과연 이런……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장관께서 93평, 88평 대형아파트만 골라서 살고, 또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다시 사고…… 집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열 여 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은 나중에 분양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위원님, 제가 적지 않은 기간에 근무하면서 세 번이나 해외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2년 갔다 오고, 과장 때 해외에 나가고, 국장 때도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집을 전세 놓고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시간에 기간이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닌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는 제 집을 놔두고 또 옆에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는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질문】 이번 이 청문회에서 왜 여론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윤리, 적어도 장관을 해야 될 분에 대한 기대수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혹한 자세로 저의 몸가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국회회의록 20대 346회 9차 국회본회의.PDF
국회회의록 20대 346회 5차 국회본회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