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롯데 성주 골프장, 국방부와 롯데간 사드부지 교환 합의

2016.11.17

부지 협상 완료…사드 배치 속도 낸다

∙ 남양주 소재 유휴 예정 군용지와 교환

∙ 공시지가 따져 롯데에 지급 면적 결정

∙ 계약 후 주한미군에 성주골프장 공여

∙ 기반시설 우수해 공사 비용 크게 줄듯

내년 중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방부는 16일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를 취득하는 방식에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합의했다”며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롯데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부지의 시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한 달 반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절차 완료 이후에는 롯데상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교환계약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뒤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와 협상을 벌였다. 경기도 용인과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남양주 등 여러 지역의 부지를 제시했으며, 남양주의 군용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

남양주의 군용지는 20만㎡며, 공시지가는 14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성주골프장은 148만㎡에 공시지가가 450억 원이다. 재무제표상 장부가는 2016년을 기준으로 85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의 군용지가 성주골프장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이럴 경우 롯데상사 측에 지급하는 땅의 면적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롯데상사가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환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 성주골프장은 국방부 소유가 된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확보한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사드 배치지와 교환 대상지 비교 그래픽＊사진 조선일보

부지 공여 협의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부지 공여는 우리가 미국 측에 땅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하며, 부지·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다. 성주골프장은 진입도로·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우리 측이 부담할 공사 비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내부시설은 미국 측 부담이 원칙”이라며 “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잘돼 있어 공사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계원역에서 5분 거리인 남양주 군용지에는 육군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들 부대는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이전계획에 의해 내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SOFA 부지 공여 및 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주·남양주땅 맞교환

2016.11.17  조선일보

국방부와 롯데가 16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맞교환에 최종 합의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로 확정한 경북 성주의 롯데 스카이힐골프장 부지를 받고, 롯데 측에 남양주시의 군 소유 부지를 넘기기로 한 것이다. 양측은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두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다. 한 달 이상 진행된 부지 맞교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드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7~9월쯤 미 본토의 사드 포대가 성주골프장 자리에 배치된다.

국방부가 맞교환 부지로 제시한 땅 가운데 롯데 측이 최종 선택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군 소유지다. 20만3000㎡ 크기로 경춘선 퇴계원역과 왕숙천 사이에 있다. 현재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공시지가는 1402억원이지만 실제 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위치 ＊사진 머니투데이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 스카이힐 성주CC의 면적은 148만㎡이다. 공시지가는 450억원, 롯데 측 재무제표상의 가격은 855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해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남양주 땅이 성주 골프장보다는 비싸게 나올 것"이라며 "이 경우 전체 남양주 땅 20만㎡ 중 골프장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만 롯데 측에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입찰 방식으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롯데 측도 별도의 감정평가 기관을 정한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롯데 측은 이사회 등을 열어 부지 맞교환을 확정한다. 부지 교환 계약은 이르면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골프장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사드 기지의 설계·시공은 미국 측의 몫이다. 기반 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성주골프장과 그 주변은 전기·수도·도로 등이 대부분 갖춰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내년 말로 예상됐던 사드 포대의 한반도 실제 배치 시점은 내년 여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미국의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계속 요구하자 미국 측은 '한국도 성의를 보이라'며 사드 조기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속한 체결을 집어 얘기했다"며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 강연회에서 "한국에 오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