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④[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338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증권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각·인수 과정에서 29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2008년 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발단이 돼 대검 중수부가 나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그의 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 21명이 기소돼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로 자처하던 그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 봄에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

• ③[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4인의 3심 판결(대법원 2010도1191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남경우·김형진)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이날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보석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1년 1월 27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 청탁을 하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 지병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경남 김해시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면 박 전 회장..

• ②[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5인의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2487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증권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각·인수 과정에서 29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2008년 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발단이 돼 대검 중수부가 나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그의 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 21명이 기소돼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로 자처하던 그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 봄에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

• ①[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6인의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8고합1438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며 "매년 3..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 전문(2016.11.29)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최순실씨 사태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0월 25일 첫 담화의 사과에 이어 11월 4일 제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관련 글 ▶ 박근혜 대통령의 1·2차 대국민 사과문 전문(1차: 2016.10.25 / 2차: 2016.11.04)◇ 이하 3차 대국민 담화문 全文▲ 29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2016.11.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여..

•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 전문,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 정황에 따른 피의자 전환 수사

2016.11.20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혐의 상당 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본부장은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A4 용지로 33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의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 以下 검찰의 중간 수..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전문) 추진 배경과 과정(찬·반 이유)

❶ 이명박 정부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경위 및 내용 ○ 추진 경위 - 한·일 양국은 2011년 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을 배경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였다. - 이후 문안 협의 등 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 외교·국방당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6월 양국은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 협정의 주요 내용 -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① 정보 제공 경로 및 관계관의 자격 ②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③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 ※ 이 협정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

• 검찰의 박 대통령 공모관계·피의자 신분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변호인(유영하)의 반박논리

2016.11.20 출처: 청와대 누리집 관련 입장∙ 박 대통령 검찰조사∙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박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관계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일 오..

•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전문)과 그 배경

정철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pact)’이 2014년 12월 29일 체결되어 3국간에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협정은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2014년 5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통된 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3국 안보 협력을 추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약정을 단초로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성격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 추진했었던 ‘한일군사정보..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시에는 대북 정보 적시에 획득(자위대 우리 영역 진입 불가)

2016.11.18 대북 정보 적시에 획득, 자위대 우리 영역 진입 불가 ∙ 양자 협정 체결 정보공유 시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으로 적시 정보 공백 보완 가능 전망”∙ 정보교류·정보보호 절차 명시한 기초적 수준의 협력일 뿐 日 ‘군사 대국화’ 용인 절대 아냐 우리나라는 32개국·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 체결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에서 협정문안에 가서명하고,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32개국 및 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을 체결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비밀을 공유..

• 사드배치 롯데 성주 골프장, 국방부와 롯데간 사드부지 교환 합의

2016.11.17 부지 협상 완료…사드 배치 속도 낸다 ∙ 남양주 소재 유휴 예정 군용지와 교환 ∙ 공시지가 따져 롯데에 지급 면적 결정 ∙ 계약 후 주한미군에 성주골프장 공여 ∙ 기반시설 우수해 공사 비용 크게 줄듯 내년 중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방부는 16일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를 취득하는 방식에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합의했다”며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롯데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부지의 시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한 달 반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한국에도 '침묵하는 다수'의 분노가 쌓여 대폭발을 기다린다

출처 趙甲濟 트럼프의 '보수적 포퓰리즘'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좌파 포퓰리즘에 눌려 표출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은 쌓여가고 그만큼 폭발성도 높다.클린턴의 압승을 예상하였던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당선을 접하자 부끄럽고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젠 거꾸로 트럼프 찬양 일색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트럼프 후보를 편파적으로, 집중적으로 비방한 것은 미국 언론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이후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한 진보적 포퓰리즘이 미국 사회를 지배해온 현상의 한 반영이다. 흑인, 무슬림, 여성, 이민자를 弱者로 규정하고 과잉 보호해주는 과정에서 소외된 백인의 중하층이 똘똘 뭉쳐 트럼프를 밀었다.트럼프의 전략은 보수적 포퓰리즘이었다..

•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청와대 반박 "이것이 팩트입니다"

2016.11.19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이것이 팩트 입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 이는 이미 2014년 국회 운영위(2014.7.7.), 세월호 국정조사특위(2014.7.10.), 청와대 국정감사(2014.10.28.)에서도 밝혔던 것이며 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원인을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그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다.사실..

• 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은 신창민 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것

2016.11.18책 제목에서 유래된 ‘통일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라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용어는 중앙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이자 당시 민주평통자문위원인 신창민 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것으로 최순실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도내용 「…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통일대박이란 표현은 최 씨가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던 최 씨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딱딱한 말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고쳐줬는데, 통일대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SBS 8시뉴스사실은… `통일대박`은 2013년 6월 20일 제16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당시 ..

• 세월호 침몰 당일 간호장교가 청와대 출장왔다는 보도는 허위(출장기록에도 없음)

2016.11.18 세월호 침몰 당일 靑 출장왔다는 간호장교… 수도병원 나온 기록도, 靑 들어온 기록도 없다! 세월호 침몰 당일 국군수도병원 출장기록 중 청와대로 출장 간 간호장교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청와대 역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출장 온 간호장교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보도내용 「…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장교의 청와대 출장기록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출장 갈 때 반드시 행선지와 출장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YTN뉴스 사실은… 국방부는 YTN의 보도에 대해 "당시 국군수도병원 출장기록에 (간호장교가) 청와대 출장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

2016.11.18 최순실, 대통령전용기로 해외순방 동행? 악의적 보도에 법적 대응 중 대통령 해외순방의 탑승자명단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씨는 없었고, 전용기에 탑승하려면 보안패스가 있어야하며, 전용기의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내용 「최순실 씨는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 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순방을 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며 “이전에도 몇 차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채널A 종합뉴스 사실은… 이 기사는 한마디로 허구입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

• 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 집을 경호했다는 장소는 박 대통령 조카를 경호하기 위한 숙소임

2016.11.18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 집을 경호? 규정에 따른 대통령 조카 보호!대통령 경호실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동생과 조카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내용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은 서울 청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100m거리에 최순실씨의 거처였던 오피스텔이 있어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한 것 아니냐는 보도」 2016년 11월 6일 KBS 9시뉴스 사실은… 경호실장이 경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직계가족 외에 가족도 경호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은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아들(조카)을 경호하기 위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박지..

• 트럼프의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은 사실이 아닌 한 누리꾼이 올린 가상의 콘텐츠

2016.11.18언론도, 정치인도 사실확인 없이 주장한 ‘트럼프의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온라인상에 한 누리꾼이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가상 콘텐츠를 올린 것을 진짜로 알고 대통령 조롱에 이용했습니다. 보도내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29일 유세현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기 위해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YTN 뉴스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 박대통령을 조롱하며 선거에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과연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까 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