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16-05(통권 355호) □ 要約 ❑ 평가 목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9,881억원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에 따른 사업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주요 쟁점 및 평가 결과 ◦ 2012년까지 이전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말 기준 107개 이전대상기관 가운데 89개(83.2%)만이 이전하였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26.6%로 낮은데 이는 이전지역의 교육 ․ 정주여건 미흡 등에 기인 ◦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성과와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고 있으나, 출장 및 퇴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