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를 팔아 챙긴 돈은 누구의 것?

사 건 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 2008헌바141 등•선고일자 : 2011. 3. 31.•종국결과 : 합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갔다며 땅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3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이들은 많은 땅을 물려받아 남부러울것 없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국가로부터 몰수당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땅을 물려준 조상 이었는데요. 이들의 조상들은 조선 말기 한일강 제병합에 기여한 공으로 일본국으로부터 훈장과 토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

•사 건 명 : 대통령 탄핵•사건번호 : 2004헌나1•선고일자 : 2004. 5. 14.•종국결과 : 기각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彈劾訴追)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탄핵사건의 발단은 한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공무원 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 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 거법 위반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대통령 탄핵이라..

•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청와대 고재호 로비행각 정황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이 2015년 4월경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30일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에 입에서 나왔다 한다. 송희영 전 주필과 청와대 핵심 인사가 만난 장소는 조선일보 내 송 전 주필의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전 사장의 연임 부탁은 송 전 주필 이외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송 전 주필의 부탁에 대해 청와대 인사는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렵다며 거절했고, 결국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 김갑중 前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재무총괄장)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황 및 대책

2016.07.29 윤승현 통일연구센터 연구위원北 중장거리 미사일(‘화성-10’) 시험발사: 현황 및 대책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음. 특히 북한은 6.21일 6번째로 발사한 무수단미사일로 예상되는 ‘화성-10’의 성공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의도 및 성공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경기 활성화 정책 강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강력한 실행 및 국제 사회의 다차원적 공조 ▲대북제재의 일관성 및 효과 검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조기 검토 등이 필요함. 1. 현황 및 쟁점 □ 현황 ○ 조선중앙통신 23일 발표,..

• 전여옥 “방송 시사프로 진행자들 편파적”

2009.10.21 뉴데일리경제“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너무 편파적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치우침’에 대해 쓴 소리를 토로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진행을 맡은 이석우 보도국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중에 이석우 국장은 전 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석이 많으니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100석 채우게 양보하면 어떠냐”고 물었다.전 의원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구민 중 한 사람이 “아니 그렇게 묻는 진행자가 어디 있어요?”라고 전화를 걸어왔다며 “사실 늘 겪는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전 의원은 글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중립에 서있어야 할 사람들도 늘 깃발을 들어왔다”며 “이것은 모든 것을 떠나 청취..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급

이종인 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주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2016.6.2)”에서 발표·토의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API)의 구축·운영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 1. 핀테크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서비스 및 연관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 - 영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육성•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핀테크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2013년 기준 8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

• 랜섬웨어 예방과 복구방법

○ 랜섬웨어란?랜섬웨어(Ransomware)는 '파일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란 의미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그림 파일 등에 암호가 걸려 해당 자료들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로 삼아 금전(특히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최근 사용자 PC에 있는 문서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파일 복구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의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랜섬웨어는 주로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이용해 유포되었지만 최근에는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통한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Drive-by-download) 방식을 통한 유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 인터넷 공유기 보안위협에 대한 보안관리

■ 공유기 보안 위협 ❶ 통신 내용 유출 상당수의 공유기 사용자의 경우 무선 인증 패스워드를 기본으로 설정하거나 취약한 인증방식(WEP)을 사용하고 있어, 공격자는 해당 공유기를 통해 제공되는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 이후 ARP 스푸핑(ARP Spoofing) 등의 공격 기법을 통해 평문으로 전송되는 사용자의 계정,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❷ DDoS 공격 악용 일부 공유기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텔넷(Telnet)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 편의성을 위하여 계정 및 패스워드를 기본 혹은 추측하기 쉬운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공격자는 다양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발생하였던 감염된 다수의 공유기를 통한 통신사 DDoS 공격이..

• 무선랜 보안설정하기

⊙ 무선랜이란? 무선랜이란 선 연결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무선 인터넷 이용환경을 말합니다. 무선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선 공유기등 무선 접속장치가 필요하다.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의 일정 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LAN)이다. 전파나 적외선 전송방식을 이용하며, 와이어리스랜이라고도 한다.보통 와이어리스랜이라고 한다.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PDA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무선주파수를 이용하므로 전화선이나 전용선이 필요없으나 PDA나 노트북 컴퓨터에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무선랜(WLAN : Wireless LAN)은 유선케이블 대신 전파(RF)ㆍ빛(적외선) 등을 이..

• 신종금융범죄는? 메모리해킹·스미싱·파밍·피싱 주의(신고하기)

★ 해킹, 피싱 등의 보안 피해를 당하셨나요? - 신고센터 118▶ 사고신고 접수하기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피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사이트 접속 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고 주의해 주십시오.❶ 메모리해킹◇ 정의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 범죄 유형 : 피해자 PC 악성코드 감염 →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 오류 발생 반복(이체정보 미전송) → 일정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계좌로 이체 : 피해자 PC 악성코드 감염 ..

• 한국의 범죄 유형 및 사례(경찰청)

■ 「사기」 관련 범죄 유형 ㆍ매매, 할부관련사기 훔친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속이고 시가보다 싼값에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납품계약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더욱이 납품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판매대금의 미지급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은 물건을 판매한 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기망(네다바이)에 의한 판매특정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시가 1만원에 불과한 물건을 개당 15만원씩 비싼가격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신..

•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형 범죄사건들(1981~2003)

후술하는 범죄 사건들은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한 범죄 사건들 중 큰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다. 수많은 경찰관이 동원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제인 사건, 진범을 잡았다고 했으나 법원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특정 사건들을 계기로 인권의식의 고양과 수사기법의 발전을 가져온 사건들이다. 범죄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범죄의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치정에 얽힌 사건, 금품을 노린 사건, 우발적인 사건, 정신병에 의한 사건 등에서부터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사건 및 무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범죄의 발생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1.원효로 윤노파 살해사건1981년 8월 4일 71세의 점술가 윤..

•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관계, 한일정상회담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5월부터 차례로 미국, 일본, 중국을 순방하며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후 고이즈미 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7일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며, 이어서 10월 8일 아세안+3와 10월 20일 APEC에서도〈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간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고 역사문제를 비롯한 한일 양국간의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2004년 7월 21일과 12월 17일 제주와 일본 가고시마현, 그리고 2005년 6월 20일과 11월 18일 서울과 부산 APEC에서..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와·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통일정책1948년 남에는 대한민국이,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남한은 정부수립 초기부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950년 6.25전쟁을 거치면서 북진통일론이 힘을 얻었지만 4.19이후에는 평화공존을 통한 단계적 흡수통일론이 자리를 잡게 됐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협상을 통한 남·북의 평화공존이 제도화되었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변화됐다.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주장하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

• 정세균 국회의장 교통법규 위반 78건(산자부 장관 되고 국회의장 되는 나라)

2006.02.07 정세균 교통법규 위반 78건 ▲ 정세균 산자장관 내정자(*전라북도 진안 生) - 국회 인사청문회정세균(丁世均) 산자장관 내정자가 최근 6년동안 70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내정자가 지난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속도위반 등 총 7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유형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속도 위반 67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10건 ▲신호 위반 1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5건 ▲2001년 14건 ▲2002년 26건 ▲2003년 9건 ▲2004년 20건 ▲지난해 4건 등이었다. 김..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및 관련기관(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등)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요건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지원내용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장해·중상해 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 ○지원절차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

• 김진태, 조선일보와 송희영 주필은 무슨죄를 지었는가?(조선일보를 망하게 하는 2가지 권력)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휩싸인 유력 언론인의 실명을 공개했고 그 사람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겸 편집인이라 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 초호화 여행 특혜 의혹의 당사자 조선일보 송희영이 29일 주필직을 사임했다 한다. 마땅하고 당연한 수순이다. 이마저 회피한다면 그것은 오만함이다. 그 무게를 고스란히 조선일보가 떠안아야 한다. 어차피 순리는 자승자박이다. 마땅한 인간의 정서고 그러기에 인간의 본연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가?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언론인이 모럴헤저드 수준을 넘어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남상태 사장은 두번째 사장 연임을 희망하고 있었고 초호화 향응 제공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걸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했..

• (경찰청)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783호 개정(2015.11.26) 1. 개정이유 우리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14호, 2015. 11. 4.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각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범위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업무처리의 지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