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통령 지지율·정당 지지율·대권후보 지지율(반기문27%,문재인16%/조사기간: 2016.07.12~14)

출처: 한국갤럽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7월 12~14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0%(총 통화 5,137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2% vs. '잘못하고 있다' 54%한국갤럽이 2016년 7월 둘째 주(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 사드 여론조사(사드 배치 찬성 50% vs 반대 32% / 조사기간: 2016.07.12~14)

출처: 한국갤럽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7월 12~14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0%(총 통화 5,137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이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에 한국갤럽은 12일부터 14일까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과 찬반 이유, 거주지 근처 사드 배치 시 수용 의향에 대해 알아봤다. ● 한편 정부가 예상보다 이른 7월 13일 오후 경북 성주 배치를..

• 우리안의 사드 협박 동조자들

출처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북한도 거들고 나섰다. 북한 핵미사일은 중국에는 그저 국제 안보 이슈의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당연히 최상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사드'가 가장 효율적인 무기 체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보면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다. 이 시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중국도 그것을 모를 리 없다. 사드는 방어 무기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말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문제"라고 했다. 위협이 되지 않음을 중국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핵개발을 방조한 책임이..

• 사드(THAAD)의 지역주민 안전은?

출처: 국방부1. 사드란?사드(THAADㆍ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말 그대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한다. 미국이 2005년 개발ㆍ완료해 생산, 배치했다.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라고도 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다.2. 개발 목적은?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軍)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사드는 북한 스커드ㆍ노동ㆍ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탄도미사일이 남한 지역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직접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3. 언제부터 개발했나?1987년 구(舊) 소련이 개발했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미(美)..

• 사드(THAAD)의 안전성은?

출처: 국방부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체계란?미국이 '05년 개발 완료하여 생산·배치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로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THAAD 포대 사격통제 레이더는 요격용 유도탄에 대한 유도 기능이 있는 종말모드(TM : Terminal 또는 THAAD Mode)만 가능THAAD는 북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적 탄도미사일이 我 목표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단계에 직접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드(THAAD) 왜 필요한가?

출처: 국방부1. 사드란? 사드(THAADㆍ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말 그대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한다. 미국이 2005년 개발ㆍ완료해 생산, 배치했다.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라고도 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다. 2. 개발 목적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軍)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사드는 북한 스커드ㆍ노동ㆍ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탄도미사일이 남한 지역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직접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 3. 언제부터 개발했나? 1987년 구(舊) 소련이 개발했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 사드(THAAD)에 대한 오해와 진실

출처: 국방부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체계란?미국이 '05년 개발 완료하여 생산·배치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로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THAAD 포대 사격통제 레이더는 요격용 유도탄에 대한 유도 기능이 있는 종말모드(TM : Terminal 또는 THAAD Mode)만 가능THAAD는 북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적 탄도미사일이 我 목표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단계에 직접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표창원과 이준석의 토론을 보니...쩔쩔매는 표창원

'JTBC 밤샘토론' 41회(2016.02.13 토) 'JTBC 밤샘토론'은 '정치 신인들이 말하는 총선 승부수?'를 주제로 각 당을 대표하는 정치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박근혜키즈'로 정치에 입문해 야권의 맹주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선대위원과 비대위원을 맡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다양한 방송활동을 경험으로 호남에서 더민주와 경쟁을 선언한 국민의당 김경진 변호사, 진보정당의 세대교체를 앞세워 당대표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이들이 보는 기성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4당 4색의 총선 전략은 무엇인지,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등장으로 야권 경쟁이 더 치열해진 20대 총선, 과연 새..

• 유승민 부친 유수호, '5.18 특별법'은 위헌(전두환 처벌법과 위헌적 소급입법 대립)

○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김종필 총재)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 탄생된다. 그리고 1992년 김영삼은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이후 민자당은 김영삼의 민주계(일부 민정계가 이탈하고)를 중심으로 같은 해 12월 6일 당무회의를 통해 당명변경을 신한국당으로의 확정지우고 1996년 2월 6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창당 6년 만에 신한국당으로 재출범한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동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12·12 군사반란 및 5·18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된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

•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탄생

1. 신민당(1994.7.8~1995.5.31)가. 합당 배경과 과정1994년 야권은 국회의원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권능력을 갖춘 강력한 야당의 결성을 위해 범야권의 총결집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범야권대 통합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993년 7월 이기택 민주당 대표∙김동길 통일국민당 대표∙이종찬 새한국당 대표 등 야3당 대표가 회동을 시작한 이후 1994년 1월 초까 지 모두 네 차례의 회동을 갖고 야권통합을 논의해 왔다.이 과정에서 야3당은 야권통합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범야권통합 협상은 각 정당의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쉽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특히 야당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고 있던 신정치개혁당의 경우에는 반민자당∙비민주당 성향..

• 한·멕시코 FTA와 TPP, 트럼프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탈퇴 발언

2016.06.24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멕시코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지난 8년 간 중단됐던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정부는 2000년 5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FTA 협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공동 연구 및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거쳐 2007년 12월 멕시코시티에서 제 1차 한-멕시코 FTA 협상을 개최했으나 그 이듬해인 2008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2003년 12월 첫 협상을 시작해 2년 만에 타결됐던 멕시코와 일본 간 FTA가 2008년 4월 발효되면서 멕시코 산업계와 정부는 일본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한국과 추가적인 FTA를 ..

• 미네르바(박대성)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2008헌바157·2009헌바88 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판시사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적극)【결정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친인척 채용 논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의원이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 잇달아 다른 의원들의 비서관을 지내면서 자질과 전문성이 뛰어나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경기 안산 단원갑·재선)도 동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동서는 여동생과 3년 전 이미 이혼한 상태”라며 “조카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런 부분을 공개 못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미 친인척이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의식이 날카로운 만큼 김 대변인은 해당 보좌관을 이날 면직 처리했다. ▲안호영(더)·김명연(새) 의원 새누리당은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와 관련, 8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상..

• "DJ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박사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2013.11.24 선고 2013도6326 판결)

↘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2013.11.24 출처 “역사적ㆍ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 게시해 죄질 좋지 않아 엄히 처벌 마땅”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 서명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

•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지만원 박사 '무죄' 확정(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0670 판결)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주장 지만원 '무죄' 확정 2013.01.10 출처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사진)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6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지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채택일 1984.12.10•발효일 1987.6.26•당사국 수 123•대한민국 적용일 1995.2.8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채택일 1968.11.26•발효일 1970.11.11•당사국 수 44•대한민국 미가입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총회의 전쟁범죄자의 인도 및 처벌에 관한 1946년 2월 13일자 결의 3(I) 및 1947년 10월 31일자 결의 170(II),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헌장과 동 재판소의 판결에서 승인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한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 원주민의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인종차별정책을 인도에 반하는 죄로 명백히 규탄한 1966년 12월 12일자 결의 2184(XXI)와 1966년 12월 16일자 결의 2202(XXI)를 상기하고, 전쟁범죄자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에 관한..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채택일 1948.12.9- 발효일 1951.1.12- 당사국 수 132- 대한민국 적용일 1951.12.12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또한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2월 11일부 결의 96(1)에서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