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빼버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용태) 회의록

2011년 부패방지의 핵심적인 기관의 수장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이나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인 금품수수를 금지하거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공직을 오·남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수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역시 김영주·이상민·김기식의원 안 등이 제출되면서 정부안과 같이 심의대상이 되..

• 박 대통령 지지율·정당지지율 여론조사(2016.8.16~18)

출처: 한국갤럽 (2016년 8월 3주)□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16~18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9%(총 통화 5,397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3% vs. '잘못하고 있다' 54% 한국갤럽이 2016년 8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

• 法의 지배와 改憲

2016.07.01 강위석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또다시 볼륨을 키우고 있다. 1987년 개헌을 통하여 제정된 지금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고치느냐 하는 것은 지난 약 30년 동안 줄곧 대체로 3가지였다. 그 하나는 내각제로의 개헌이다. 다른 하나는 2원 집정제로 개헌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한다는 것이 2원 집정제의 골자다.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중간형이다. 마지막 하나는 대통령 임기를 지금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대신 단임제가 아니라 1회 중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차 중임제를 두고 장점이 여러 가지 들먹여지고 있으나 이것이 미국의 현행 제도의 복사품이라는 점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 헌법을 그대로 베끼..

• 이석수 특별감찰관, 어느 특정언론과 감찰내용 통화했나?

❶ 우병우 민정수석, 조선일보 기자 및 편집국장 고소(2016.07.18)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넥슨 설립자 김정주 NXC 대표간의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2016.07.18) 이에 우 수석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위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에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

• (이석수)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절차(특별감찰관법·시행령)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사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등 최측근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다.국회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면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 사드 찬성 56%·반대·31%,대통령 지지율,정당지지율(새34%·더24%),대선주자 지지율(반28%·문16%) 여론조사(2016.8.9~11)

＊출처 한국갤럽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9~11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총 통화 4,702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3% vs. '잘못하고 있다' 53% 한국갤럽이 2016년 8월 둘째 주(9~11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

•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 당선(전체 후보별 득표 결과)

8월 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이정현 의원이 4만442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최초로 호남 출신 인물이 보수당의 당 대표가 된 것이다. 2위는 3만1946표를 얻은 비박계 단일후보 주호영 의원이다. 큰 표차이로 이정현 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이 되었다. 이정현 대표는 전남 곡성 출신으로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초선의원을 지내고 2014년 7·30 전남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9대 국회 재선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20대 4·13 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당선되어 3선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시절 당 부대변인으로 인연을 시작하여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2012년 대선후보 공보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 박대통령 지지율 상승·정당지지율(여↑·야↓)·대선주자 지지율(반↑·문↓) 여론조사(2016.8.1~3)

출처 REALMETER 리얼미터 8월 1주차 주중집계(무선 8: 유선 2 비율, 전국 1,520명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가족사 국무회의 발언’과 8·9전당대회 합동토론회를 통한 당권 경쟁의 가열로 핵심 지지층이 급격하게 재결집하며 가파른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김영란법 식사·선물 상한액 완화 발언’이 여론의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지도부의 ‘사드 배치, 전략적 모호성’ 유지에 따른 지지층의 점진적 이탈로 하락세가 4주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역시 주초 사드 배치 결정지 경북 성주를 방문했으나, 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소식 등 부정적 요인으로 3주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정의당 또한 ‘메갈리아 논란’..

• 김정은을 흐뭇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김한정·손혜원·박주민·표창원·김현권·소병훈의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등 9명이 3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를 찾아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정 의원은 "여기 온 의원들은 함께 싸울 사람들"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시켜주는 듯한 발언인데, 새누리당은 사대주의적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마치 사드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처럼 오도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성토했다. ○김한정 의원의 발언 全文(성주군청 2016.08.03) “이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목을 졸라서 항복을 받아서 ..

• 공무원의 계급구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

•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관련: 이화여대 점거농성)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 현재 10개교 ( 대구대 · 명지대 · 부경대 · 서울 과기대 · 인하대 · 제주대 · 동국대 · 이화여대 · 창원대 · 한밭대) Ⅰ. 추진 배경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대학 등에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2013.3.28 교육부 업무보고 중 대통령 말씀 요약) □ 성인의 대학교육 수요는 증가 반면, 후진학 시스템은 비효율성 문제 노정 ◦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학습자는 2015년 현재 14만명 수준 【2015년 성인학습자 현황】 ◦ 고령화․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라 성인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 평생학습 참여율(%) : (2008) 26.4 → (2010) 30.5% →..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1. 2015.05.09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시행령 제정안 발표2. 2015.05.13 입법 예고3. 2015.09.28 시행 예정↘관련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마목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현각스님과 자현스님, 무슨 말을 했나? (페이스북 글)

□ 현각스님 페이스북 글※현각 스님은 미국 예일대에서 철학과 문학을, 하버드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전공했으며 1990년 대학원 재학 시절 숭산(1927~2004) 스님의 설법을 듣고 1992년 출가했다. 현정사 주지, 화계사 국제선원 선원장 등을 지냈으며 불교 경전 영역과 법문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왔다. 2016.07.27 이 사람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100% 동감합니다. 나도 이 접은 정신 자연스럽게 떠날 수 밖에 없다. 이번 해는 승려생활 25년째임으로 반성하면서 주한 외국스님들의 오르지 조계종의 데커레이션이다-- 이게는 내 25년간 경험이다. 그 외국인 교수님들과 그 4-5년 전에 KAIST 그만했던 노벨상 총장도 마찬가진 생각일 것이다. 참 슬픈 현상이다. 요새 그리스..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합헌결정(2015헌마236)

□심판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5헌마236(병합: 2015헌마236 · 2015헌마41 · 2015헌마662 · 2015헌마673)-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기각 · 각하□ 결정주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

•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및 정책적 제언

2016.07.18 정낙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 한·미, THAAD(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발표 ○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7.8)-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국민의 안전 보장과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 ○ 주한미군 사드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지역 발표(7.13) - 성주지역에서의 사드체계의 작전 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1/2~2/3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 및 원자력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 중요시설 방어, 그리고 한미동맹의 군사력 방어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 □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주요 반응 ○ 당국 - ..

•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中立化) 밀약 사실을 일제히 덮은 한국 언론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2015.08.29이 경우는 이승만 박정희를 동네북, 김대중 노무현을 성역시하는 한국 언론의 일반적 성향과도 관계가 있다. 김대중 김정일의 음모를 알고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음모이다. 심층취재/김정일-김대중의 ‘주한미군 中立化’ 密約의 전모- 평양에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은 駐韓미군의 역할을 평화유지군으로 둔갑시켜 對北억지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음이 비로소 확인되었다. 이런 발상은 김대중이 임동원을 통하여 먼저 제안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맹군을 無力化시키는 密約을 敵將과 한 셈이다.적중한 김일성 예언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東獨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통일 후 입수한 회담록에서 옮긴다."남한에서 朴正熙..

• 포이즌필 제도의 도입

최완진 교수 2016.07.08 포이즌 필의 도입이 시급하다 IMF이후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폐지 등 대부분의 기업경영권 보호장치를 제거함에 따라 국가안보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마저 외국자본들의 적대적M&A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소버린이 SK그룹을, 에르메스가 삼성물산을, 칼 아이컨과 스틸 파트너스가 연합하여 KT&G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한 경우를 비롯하여 최근에 발생한 삼성물산과 앨리엇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외국계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기업매수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몇 해 전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

• 성주 사드 반대 여성, 염씨는 누구인가?

출처 조선일보 2016.07.23 지난 1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군민 집회 현장에서 북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여성이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대규모 불법 시위 때마다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당시 집회 현장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해 다른 참가자들의 반발을 산 이 여성은 성주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염모(43)씨로 밝혀졌다. 염씨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 현재 녹색당원이며, '성주여성농민회' 사무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염씨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2006년 3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