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김영삼 정부)·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와·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통일정책

1948년 남에는 대한민국이,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남한은 정부수립 초기부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950년 6.25전쟁을 거치면서 북진통일론이 힘을 얻었지만 4.19이후에는 평화공존을 통한 단계적 흡수통일론이 자리를 잡게 됐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협상을 통한 남·북의 평화공존이 제도화되었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변화됐다.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주장하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회복을 강조하였다.

제2공화국에서는 자유당의 무력통일론이 철회되고 “남북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이 제시되면서 혁신세력과 학생세력 등 다양한 통일논의들이 공존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의 장면정권의 통일정책 또한 북진통일을 포기한 것 이외에 제1공화국과 차이가 없었다.

제3.4 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여겼다. 즉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등 남북회담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1970년대 국내·외적인 정세로 인해, 1973년 “두개의 한국 정책”을 내세운 6.23선언으로 남북한은 서로 불신하고 체제강화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는 등 다각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성과가 미흡했다. 제6공화국의 경우 1988년 7.7특별선언, 1989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1994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접근방식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됐다. 다만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핵위기의 발생 등으로 안정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국민의 정부 이후통일정책은 ‘햇볕정책’으로 평화애호,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정치·경제·문화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한 평화공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정책이 대전환을 이루었다.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정부 통일 정책에 기반을 두고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으며 남북의 평화를 위해 미국과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에서의 서로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 같이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를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 김영삼 정부 

1993년 수립된 김영삼 정부는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사회의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민족분단의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고 통일조국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내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간주했다.

즉 국내개혁을 통해서 축적된 통일의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와 정의,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는 통일조국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데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두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남과 북이 무력이나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우러져야 한다는 소위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은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둘째,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들고 있으며 통일원칙으로는 노태우 정권과 마찬가지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였다. 3단계 통일방안이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방안은 과거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가 추구해온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추진 구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 실현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발효된 것을 감안하여 발전시킨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방향」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고 1997년 같은 날에도 「평화정착을 위한 4대원칙」을 제시하여 한반도 평화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통일정책의 전개과정에서 4자회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경수로 지원사업,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특사교환과 남북정삼회담 등을 추진하였으나 김일성의 서거로 인한 정상회담의 무산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주도권이 북·미 관계 중심으로 되었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벼랑끝 외교를 추구하게 되었다. 김영삼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효력발생시간 전인 1993년 5월 20일 민족적 차원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남북 정상들이 만나 현안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특사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차관급 실무접촉을 5월 31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역제의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은 북한이 핵문제를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김영삼정부의 화해·협력정립시도는 북한의 핵투명성 무제로 사실상 좌절되었다.

한반도는 전쟁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1994년 6월 15-18일 사이 북한을 방문, 김일성과의 회담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제의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빠른 시일 내 만나고 싶다”는 답변을 전했고,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도 응할 것임을 밝혀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8일 돌연 서거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수포로 돌아갔다.

○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은 또한 남북 당사자 원칙과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에 입각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반세기에 걸친 적대와 반목으로 상호 불신과 이질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남북간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통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데 주력하여 대북정책의 목표를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정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봉쇄정책, 불개입정책, 포용정책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현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봉쇄정책과 불개입정책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대북포용정책 대북정책의 내용으로 삼았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에서 평화적 변화, 평화공존의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북정책은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정책목표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정하면서 이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첫째, 남북간에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고 둘째로,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는 고사하고, 흡수통일 자체를 배제한다. 셋째로, 이 두 전제하에서 남북간에 공존하면서, 화해ㆍ협력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것을 대북정책의 세 가지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다. 즉, 북한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의 잠수정침투, ‘광명성 1호’발사, 서해교전사태 등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재개노력, 둘째,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확대, 셋째, 사회·문화교류의 확대, 넷째, 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다섯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여섯째, 경수로사업의 체계적 추진, 일곱째, 한반도 평화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의 설정,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 기반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하게 되면서 2000년 6월 2000년 6월 남북정상이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후 남과 북은 이를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실현한데 이어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 노무현정부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한 김대중 정권의 정책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남북의 평화를 위해 미국과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 동북아로 시야를 확대하여, 동북아 평화번영의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평화번영정책」으로 남북한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경제·사회·문화 분야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첫째, 한반도 평화증진과 둘째, 한반도·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 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등을 추진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남북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이를 위해 남북대화·다자대화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간 협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정책은 법·제도에 따라 정책을 추진, 정책 결정과정에서 초당적 협력과 시민사회의 참 여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 등을 통한 당면 안보위기의 해결, 둘째, 한반도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평화체제에 대한 대외적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를 지나, 셋째, 남북경제협력의 실질화·제도화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속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통일정책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통일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관급 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대북 설득과 국제적 협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6자회담의 성사를 뒷받침하여 현재 북미관계의 개선 등 위기 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어 6자회담이 진행 중이다. 또한 남북간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의 남북 경협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등 남북대화가 일상화·제도화 되었으며, 그로인한 인적·물적 교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공동선언의 이행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2007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