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아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2015.3.3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지난 2014년 12월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1년여간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했던 아문법 개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못박았다. 그리고 2014년 12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였다.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추진..

• 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뉴스'를 찾습니다

2016.08.18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뉴스』를 찾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넘게 2,040편의 방대한 영상자료를 남긴 ‘대한뉴스’는 우리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록자산입니다. 6.25전쟁 중 사라진 대한뉴스를 소장하거나 소재정보를 아시는 개인, 기관에서는 소중한 기록유산이 온전한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으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1952~1953년에 생산된 대한뉴스 1~21호 원본 필름 또는 소재정보○ 기 간 : 2016. 8. 18.(목) ~ 지속○ 문 의 :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 전화 : 042-481-1709 - FAX : 042-481-1750 - E-MAIL : bear2001@korea.kr

• 박 대통령 지지율·정당 지지율·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여론조사(2016.08.30~09.01)

출처 한국갤럽 □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30일~9월 1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총 통화 4,915명 중 1,009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0% vs. '잘못하고 있다' 55% 한국갤럽이 2016년 9월 첫째 주(8/30~9/1) 전국 성인 1,00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전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전문(황교안 국무총리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1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연설문 모음

⊙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제15대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 ↘ 以下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 출발(2000.6.13)부터 평양에서 그리고 서울 도착(2000.6.15)에 이르는 동안 행한 연설문 모음이다.이 연설문은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연설문집 3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국내외의 주요 행사에서 행한 연설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말(2000.6.13)□ 평화와 민족 화해의 첫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평양을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 연설에 대해 소이부답(笑而不答)이라고 평가를 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연설 도중 같은당 한 의원이 야유를 보내려하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지켰다. 정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연설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중과 경청은 협치의 출발이라며 우리는 야당 대표 연설을 경청하고 연설도중 야유를 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 정세균 의장 또 논란 자초, “국회의장 직무에 중립의무 규정 없다”

출처 동아일보⊙“중립의무 규정 없어” 또 논란부른 정세균 의장 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집엔… ‘중립적 입장에서 임해야’ 명시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20조 2항),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11조)’는 부분은 있지만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 2015 일간신문 발행부수 순위 결과

□2015년도 일간신문 159개사 발행부수•유료부수 결과※일간신문사-전국일간지 24개사, 지역일간지 106개사, 경제지 13개사, 영자지 3개사, 스포츠지 6개사, 특수일간지 3개사, 무료일간지 3개사, 생활정보지 1개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1월~12월■ 전국일간지 24개사○ 총 발행부수: 5,165,810부○ 총 유료부수: 3,919,227부○ 발행부수- 조선일보 1,673,049부- 중앙일보 1,056,946부- 동아일보 916,546부- 한겨레 244,830부- 경향신문 215,131부- 국민일보 201,322부- 한국일보 199,613부- 문화일보 170,460부○ 유료부수- 조선일보 1,294,931부- 중앙일보 795,209부- 동아일보 737,053부- 한겨레 198,931부- 경향신문..

• 박 대통령,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 출처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 모두 발언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ㅅ'자도 꺼내지 않았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야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을 원하는 시 주석 발언에 방점을 두고,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은 크게 부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드 관련은 회담 내용을 소개한 발표문의 말미에 세 문장으로 짤막하게 언급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중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사드 이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訪中)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열..

•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꼼꼼히 들여다보니…

▩ 주간동아 2013.03.04 877호(p20~22) 정무는 親朴 직계, 민정은 TK, 경제는 옛 경제기획원…비서진 인선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 2월 28일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비서진 인선을 분석해보면, 박근혜 정부 1기 청와대 인사는 ‘정무는 측근, 민정은 대구·경북(TK), 경제는 옛 경제기획원(EPB)’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은 당초 ‘2실장 9수석 34비서관 체제’를 예고했지만 ‘3실장 9수석 41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발표 때와 달리 비서관이 추가된 곳은 비서실장이 겸직하는 인사위원회 산하 비서관과 비서실장 직속 제1·2부속 비서관, 국가안보실 산하 국제협력·위기관리·정보융합 비서관 등이다..

• 박근혜 후보 밀어주고 끌어주는 5대 그룹

▩ 주간동아 2012.08.20 851호(p10~15)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후보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박 후보는 측근 의원과 보좌진을 ‘결사대’로 포진하는 동시에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폭도 점차 넓히고 있다. 그의 주변은 2007년 대선 경선 캠프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올해 비상대책위원장, 경선 캠프 때 합류한 멤버들이 보강되면서 세를 늘리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소속 친박근혜 전·현직 의원과 박근혜 후보의 친밀도(그림 1)를 살펴보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려 정치권에 뛰어든 외부 영입 인사와 싱크탱크 그룹, 외곽·원로 그룹과 박근혜 후보의 관계(그림 2)를 각각 정리했다. 끈끈한 실무진 ‘결사대’ 변화는 외부인사들이 맡았다 ● 전·현직 의원 그룹 1m 홍사..

• 사드 배치되면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작전구역도 좁아진다

2016.09.06 출처 중앙일보 【김민석의 Mr. 밀리터리】사드 배치되면 북한 SLBM 작전구역도 좁아진다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이어 5일에도 노동미사일(추정) 3발을 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SLBM의 성공적 발사를 대규모 축하행사로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은 SLBM 2∼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SLBM이 안보상황을 북한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과대 평가도 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SLBM 작전이 김정은의 생각대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북 성주에 요격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면 북한은 사드를 피해 SLBM을 쏠 수밖에 없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이정현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후년이면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회가 정말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자고 호소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하자”며 “그분들로 하여금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청문회 대상을 자처하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70년간 해왔던 국회개혁과 차이점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찾는 회의가 아니라 국회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을 말한다.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우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 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

• 시진핑의 거만한 황제 놀음

2016.09.04 출처 趙甲濟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에 도착했을 때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의 앞문으로 내려갈 계단이 없어 중간문을 통해 트랩을 내려와야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국가 정상급 인사가 방문할 때 행사 주최국이 전용기 앞문에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준비해놓고 레드카펫을 깔아 예우해주는 게 관례라고한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이 기체 앞쪽으로 이동하려 할 때도 중국 관리가 다가와 저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직전에는 미국과 중국 관리들 사이에 험악한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회담장에 몇 명의 미국인을 들여보내느냐를 두고 미국과 중국 관리들..

• 북한 평양에서 반체제 삐라 살포 확산

북한 노동당 전직 간부가 반체제 유인물(삐라)을 살포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당 간부들이 모여 사는 평양에서 지난해부터 ‘삐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올해 초 한 전직 노동당 간부가 '개XX, 왜 우리는 못사는가, 평생을 노력했는데 모두 속았다'라고 쓴 종이를 평양의 곳곳에 던지고 달아났다. 공안요원들이 총동원돼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이후 잠결에 남편의 잠꼬대를 들은 부인의 신고로 이 전직 당 간부는 검거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김정은 체제를 비방하는 삐라가 서평양역 주변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엘리트층이 모인 평양에서 삐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체제 불만이 핵심층으로 번지고 있다는 징후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정..

• 박근혜 대통령과 영국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의 한·영 정상회담

2016.09.05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테레사 메이 영국 신임 총리와 회담을 갖고, 브렉시트 이후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한·영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이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극복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으며, 양 정상은 자유무역을 촉진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영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규탄성명 등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북핵과 안보리 결의 위반 우려 공동인식)

2016.09.05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5일 오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건설적이고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3년 정도 활동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장군께서 1996년 항저우 인근 저장성 하이옌을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의’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의 모두발언 全文대통령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저우에서 오셔서 G20 정상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