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6.02.13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 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 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1분기의 138%에서 3분기에는 143%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빨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기보다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2015년 가처분소득 ..

•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국가적 Digital Market 전략으로

2016.09.10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인공지능 시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은 빅데이터이다 글로벌 기업, 빅 데이터 활용 소비자 미래를 장악 한국, 규제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정부조직과 정책 도입이 필요 개인정보보호도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 벗어나야 Ⅰ.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 1. 알파고 충격을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글이 미국 정부의 육성으로 성장했는가? 우리는 아직도 공무원이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환상을 갖고 잇다. 이를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에 100억 원 단위의 투자가 넘쳐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정부자금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 경주 지진의 원인 양산단층(유라시아판·태평양판 충돌), 역대 지진(영월지진·홍성지진)

2016.09.12 출처 YTN ‘양산단층’ 이번 지진의 원인이 되었다. 규모 5. 1의 지진이 일어난 게 7시 44분이었고 48분 뒤인 8시 32분 54초에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규모 5. 1만해도 올해에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고, 역대 지진도 순위 안에 들었던 지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해만 생각을 했었는데 48분 뒤에 규모 5. 8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진 역사상 규모 5.1, 5. 8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연속해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게 처음이고 또 규모 5. 8이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또 이미 8시 40분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2시간이 넘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

•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2013.12. 국회사무처 1.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관 가. 미국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14)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상, 연방대법원 판사, 공사 및 영사를 비롯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합중국 공무원을 지명하여 임명할 경우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는 상원이 인사청 문회(Confirmation Hearing)를 통하여 인준을 해야만 비로소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공무 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대통 령의 독선적인 인사권을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

• 헌법절차·헌법개정사·제헌헌법

□ 국가에서의 헌법의 중요성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다.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가 유지되며,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헌법 전문,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총강 및 본문 등에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적 통일주의, 세계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의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 북한보다 더 북핵(北核)을 비호한 김대중

2016.09.12 趙甲濟 퇴임 후에도 북한의 농축 우라늄 존재 부정한 인터뷰 발견김대중 평화 센터 홈페이지엔 르몽드(프랑스 신문)와 가진 김대중의 퇴임후 인터뷰 기사가 올라 있다. 2007년 4월에 한 인터뷰인데, 다시 읽어보니 그가 북한의 核에 대하여 엄청난 誤判(오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北核 위기를 다루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誤判이다. 그는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核을 개발중이던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도운 사람,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 사람에게 상을 준 셈이다. 우선 아래 인터뷰 기사를,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자.북한체제, 좋든 싫든 중국의 자취..

• 한국의 핵보유 찬성 67.7% 반대 30.5%(2016.02.13~14 조사)

□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명: 정례조사·정치현안 조사(정당지지도) ▷조사지역: 전국 ▷조사의뢰자: 중앙일보 ▷조사기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일시: 2016.02.13 13시 - 21시 2016.02.14 11시 - 16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56%, 유선전화면접 44%, 전체 응답률 25.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에 대해 - 찬성 67.7%(매우 찬성 32.8 + 어느정도 찬성 34.9) - 반대 30.5%(매우 반대 9.6 + 반대하는 편 20.9) - 기타(모름•무응답) 1.8% ◎ 박정희 前 대통령..

• 소득불평등과 좌파기득권, 왜 노동개혁인가?

2016.07.19 ＊김장수(제3정치연구소 소장) ·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Ⅰ. ‘헬조선’ 담론은 허구인가? □ 소득불평등과 이중노동시장이 만든 나라, 헬조선 ○ 헬조선 담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세대나 계층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임 ○ 헬조선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인데 21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의 세 배를 넘는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하여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은 높은 노인자살율이 주요 원인이고, 높은 노인 자살율의 주요 원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임 ○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노인 ..

• 이명박 정부 대북지원 현황

(1)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① 이명박정부의 직접 지원 이명박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옥수수 5만 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대북지원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25)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인하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12월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긴급 지시하였다. 북한은 2009년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신의주·평양에 확진환자 ..

•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현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 를 바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특히 2000년 이후 매년 식량과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고 있으며,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 부와 민간단체들은‘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상호 보완구도하에 북 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크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된다.정부 차원은 비료∙식량차관∙수해지원 등 직접지원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 로 이루어졌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개별사업∙합동사업∙정책사업, 그리고 영유아 지 원..

•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지지율 여론조사(2003.02.11 조사)

출처 한국갤럽 □ 조사개요•조사지역: 전국•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남녀•표본크기: 549명•표본추출: 지역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전화조사•조사기간: 2003.02.11•표본오차: +-4.2%P(95% 신뢰수준)•의뢰기관: 한국갤럽•조사기관: 한국갤럽 ○ 김대중 대통령 직무수행 `잘 못하고 있다` 54.1%, `잘 하고 있다` 31.9%＊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증가해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549명을 대상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게 한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4.1%)으로 많았고,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1.9%였다. 취임직후 `98년 3월 실시된 조사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70.7%였던 ..

• 음수사원(飮水思源), 시진핑의 역사왜곡을 비판없이 보도한 事大언론

2016.09.07 출처 趙甲濟시진핑의 말장난에 놀아나 心理戰을 대행하는 언론지난 6일자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지난 5일자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은 이렇게 썼다.한국 언론은 시진핑의 역사 왜곡을 이처럼 비판 없이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근사한 해석까지 붙여 의미 부여를 하였다. 역사 조작의 앵무새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1919년 상해에서 발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군을 피해 10곳을 옮겨다니면서 마지막엔 중경에서 해방을 맞았다. 1932~35년 사이에는 항주(杭州)에 청사를 두었다.당시 중국은 蔣介石이 지도하던 중화민국이었다. 1930년대 초반,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여 괴뢰 만주국을 세운 뒤 30년대 중반,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였다. 장개석이 일본을 상대로 힘겨운 대결을 하는 ..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 2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에서 남긴 리스트의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나타났고 발표했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

• V3에 추가된 ‘랜섬웨어 보안 폴더’ 기능 및 ‘안티랜섬웨어 툴’ 메뉴

2016.09.07 AhnLab 최근 지속적으로 신•변종 랜섬웨어가 증가하면서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다. 랜섬웨어는 일단 감염되어 파일이 암호화되고 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려워 사전 예방만이 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나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등이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백업하는 작업이 번거롭다 보니 랜섬웨어는 걱정되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안랩은 랜섬웨어를 비롯해 파밍 등 주요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 윈도우용 V3 제품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랜섬웨어 등 최신 보안 위협 대응에도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V3를 만나보자. 랜섬웨어 접근 금지! ‘랜섬웨어 보안 폴더’ V3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가장 눈길..

•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하기(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란?)

□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 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결서 공개일..

• 박근혜 대통령 라오스,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북한의 비핵화 지지 당부)

2016.09.07 청와대 누리집 □ 한-ASEAN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국과 ASEAN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ASEAN 국가들이 여러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ASEAN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사드배치 등 연합방위력 증강)

2016.09.07 청와대 누리집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성과와 발전방향, 북핵·북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또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이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북핵과 미사일 도발 공조·대응 협의)

2016.09.07 청와대 누리집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7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우선 양국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대북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돌아오는 결과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