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폭스뉴스 여론조사, 트럼프 지지율 힐러리보다 3% 포인트 앞서(2016.05.14~17 조사)

트럼프 非호감도, 힐러리보다 낮아졌다 출처 조선닷컴 •공화당 제압하고 막말 줄이자 지지율도 힐러리 3%p 앞질러•美국민, 軍통수권자로 더 선호 •트럼프, 자신에 막말한 판사까지 대법관 후보군 11명에 포함시켜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8일(현지 시각) 대법관 후보군 11명을 전격 발표했다. 막말과 기행(奇行) 등으로 후보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내 경선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대통령다운(presi dential)'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개한 대법관 명단에는 특히 자신에게 막말한 판사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를 ..

•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KFA)의 정체

2014년 7월 ⊙ KFA가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박근혜’라는 주장 퍼트리라는 指令 단독입수 ⊙ “해외 친북단체 여전히 활발히 활동”(페루주체사상연구소 대표) ⊙ 外交部, KFA 실체조차 파악 못해 세월호 참사(4월 16일)로 인해 온 국민이 한창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던 지난 5월 7일 ‘조선친선협회(The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KFA)’는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지령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박근혜 책임’ 여론 확산 선동하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조선친선협회가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트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

• [한미동맹] 한·미간 협의 사거리 800㎞ 미사일 지침 개정

지난 2012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 개요정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9월 이래 2년 여에 걸친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개정 미사일 지침(RMG : Revised Missile Guideline)을 2012년 10월 7일 발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1979년 첫 지침 사거리 180㎞- 2001년 1차 개정 사거리 300㎞- 2012년 2차 개정 사거리 800㎞(500㎏ 기준)● 논의 동향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

• 2008 티벳사건의 연유와 그 역사

●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정치전략2008년 3월, 중국의 무력에 맞서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1989년 민중봉기를 떠오르게 하면서 티베트인들의 거센 시위들이 티베트 수도인 라사(Lhassa)에서 일어났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불과 몇 개월 남지않은 시점이라 세계인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 시위들은 불교 수도승들에 의해 사주된 것이었으며 중국의 압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1959년 티베트 민중봉기 49주년 기념일인 2008년 3월 10일 이후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 시위사태 일지3월 10일 월요일, 가 2007년 9월 17일 미의회에서 금메달을 수여 받은 뒤 일어난 위로 체포된 수도승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대수도원의 3-4백명의 수도승들이 길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였다. ..

• 미시USA 실소유주는 한국기업, 돈 벌이 때문에 박 대통령 비난세력에 국익 팔았나?

2014.09.24 미시USA 실소유주인 '(주)해오름아이' 해명 대신 침묵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을 하루 앞둔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300여 명의 시위대는 이날 오후 4시께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였다. 이날 시위에는 바로 전날인 20일 LA 총영사관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했던 미시USA의 리더격인 린다 리(한국명 이인숙)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 미시USA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린다 리 ⓒ 린다 리 페이스북 캡처 특히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활동 중인 민족통신 노길남..

• [한미동맹]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해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중대한 인권 위반 ▴공산주의 체제 유지 ▴핵실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 부과 중- 특히, 최근 발효된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은 2016년 미 의회 대북제재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재 대상 및 행위를 광범위하게 신규 확대- 대상 :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 ▴북한의 노동력 송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북한의 식품, 농산품, 어업권, 직물의 구매 획득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을 재량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주요 제재 유형 및 법적 근거◊ 북한 자체∙ 모든 상품서비스(무기 포함)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 - 수출: 무기수출통제법, 수출..

• [한미동맹]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확장억제)에 관해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강화할 것임을 지속 천명● 개요「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통해 억제하겠다는 안보 공약● 추진 경과- 미국은 197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원칙을 천명해 왔으며,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을 통한「확장억제」 문구 포함-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채택된「한·미 동맹 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2009년 10월 제41차 SCM시 공동..

• [한미동맹]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해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에 특정 군사작전상 임무 완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지시권한(예: 전시에 지정부대에 대한 임무ㆍ과업부여, 부대 전개ㆍ재할당 등)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시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 역사적 배경●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1950년 7월 14일 공한)- 정전협정 체결후 유엔군사령부에 작전통제권을 이양(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의사록)- 한 · 미 연합사령부가 창설(1978년) 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 · 미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1978년 10월 17일 한 · 미 교환공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 · 미 연합사..

• [한미동맹] 한미군사안보협력에 관해

한·미 양국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중■ 역사적 배경● 미국의 6·25 참전(한·미 동맹의 성립)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파병(통합사령관 : 맥아더 장군)을 이끌어 냄.한·미 양국은 1953월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관계의 근간이 된 한·미 동맹관계를 수립● 한·미 상호방위조약한국전쟁 종결 직후, 북한의 재침시 미국 등 우방 개입의 법적 근거르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그에 따라 체결1953년 10월 1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Dulles 미 국무장..

•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관해

방위비분담이란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미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과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또한 방위비분담은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에 대한 수요로 환원되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 법적 근거SOFA 제5조에 의하면, 미측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 한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토지)을 제공※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제1항: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2항: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

• [한미동맹] 한·미관계의 역사

● 한 · 미관계의 시작한 · 미 관계는 1882년 양국 간 수교 조약인「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둔 이래 식민 지배함으로써 단절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을 기점으로 양국관계가 복원되었다.※ 1949년 1월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3월 초대 주한 미대사(John Muccio 대사)를 임명했다. 우리정부는 1949.3 주미 한국대사관을 개설하고 주미대사(장면 대사)를 임명했다.▪ 조 · 미 우호통상항해 조약(1882)1882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은 한 ·미 관계의 효시로, 동 조약 체결로 우리나라는 워싱턴에 주미 공사관을 개설하고, 1887년 초대 공사 박정양이..

• 【대북제재 2006~2013】 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2013.3.7.) 전문

【대북제재 2006~2013】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1718호(2006.10.14.)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1874호(2009.6.18.)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087호(2013.1.23.)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094호(2013.3.7.)□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 (2013.3.7.)안전보장이사회는,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

• 【대북제재 2006~2013】 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87호(2013.1.23.) 전문

【대북제재 2006~2013】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1718호(2006.10.14.)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1874호(2009.6.18.)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087호(2013.1.23.)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094호(2013.3.7.)□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 (2013.1.23.)안전보장이사회는,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

• 【대북제재 2006~2013】 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2009.6.18.) 전문

【대북제재 2006~2013】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1718호(2006.10.14.)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1874호(2009.6.18.)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087호(2013.1.23.)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094호(2013.3.7.)□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2009.6.18.)안보리는,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특히, 1718호(2006)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및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핵․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

• 【대북제재 2006~2013】 1.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2006.10.14.) 전문

【대북제재 2006~2013】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1718호(2006.10.14.)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1874호(2009.6.18.)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087호(2013.1.23.)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094호(2013.3.7.)□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2006.10.14.)* 북한 1차 핵실험(2006.10.9.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1. 북한이 결의 1695와 2006년 10월 6일의 의장성명 등 관련 결의와 성명을 무시하고 2006년 10월 9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명백히 위협할 수 있는 핵실험을 선언한..

• 세계 10대 여성 지도자(Top 10 Female Leaders)

호주 여걸 줄리아 길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48)이 제27대 호주 연방정부의 총리로 선출됐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그는 호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직에 올랐다.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며 호주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길라드 총리는 돌아선 민심을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말 치러질 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까지 책임지게 됐다. Julia Gillard, Prime Minister of Australia After she helped orchestrate a Labor Party coup that ousted Prime Minister Kevin Rudd on June 24, 2010, Gillard, 48, became Australia's first female PM. Tasked with rebuilding..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실상황

역사상의 팔레스타인 땅(2만6323㎢) 중 78%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 영역이고, 22%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한 동예루살렘(345㎢), 가자(365㎢), 서안(5310㎢) 지역으로 국제법상으로 불법적인 이스라엘 군사 점령지다. 이 세 점령지들은 이스라엘이 직접 지배하는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자 정당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자유주의자들 정당인 파타가 통치하는 서안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세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이동은 모두 이스라엘의 허가증이 필요하지만, 허가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는다.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고, 이 22% 지역을 통합하여 팔레스타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