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4+1 협의체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과 연금3법,청년기본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DNA법) 등 198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5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9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본회의에 불참했다.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를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여당 주도로 2018년 11월 발의됐으나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2019.11.15.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각 법률안을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2019.11.27. 이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
- 2019.12.4.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28건의 각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19.12.4. 이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
- 2019.11.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정무위원회는 2019.11.29. 이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 그 외 영창 제도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과 체육계 성폭력 방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현직 판사가 퇴직 후 2년간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128.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2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0.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2.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4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4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4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14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임이자․박명재․윤한홍․성일종․윤종필․박덕흠․윤영석․김규환․경대수 의원 발의)
15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최경환(국)․이용주․신용현․이동섭․장정숙․오세정․김광수․김관영․주승용 의원 발의)
1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헌․정세균․윤준호․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응천․박재호 의원 발의)
1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헌․정세균․윤준호․김태년․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응천․박재호 의원 발의)
15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진태․김순례․곽대훈․민경욱․박맹우․김성원․이양수․엄용수․경대수 의원 발의)
15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
1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홍일표․이종배․윤영석․유재중․곽대훈․김석기․이채익․권성동․함진규 의원 발의)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이종배․정유섭․장석춘․정우택․박맹우․김기선․김규환․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
15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이상헌․김두관․김해영․백재현․유동수․김경협․송옥주․윤관석․최인호 의원 발의)
15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윤준호․백재현․전재수․김해영․이후삼․이학영․박재호․안호영․황희 의원 발의)
16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2.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6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
16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송옥주․송갑석․신창현․설훈․고용진․김철민․어기구․유승희․정춘숙․전혜숙 의원 발의)
1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최경환(평)․김종회․윤영일․천정배․유성엽․김광수․장정숙․정인화․황주홍 의원 발의)
1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이종배․강석호․임이자․박명재․김선동․경대수․유민봉․주광덕 의원 발의)
1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신용현․박주선․채이배․오신환․이동섭․권은희․김수민․유의동․최도자․김관영․이용주․이찬열 의원 발의)
17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정세균․안호영․고용진․윤관석․박선숙․손혜원․박정․이학영․신경민․김진표 의원 발의)
17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병기․신창현․이용득․노웅래․서형수․이종걸․이학영․금태섭․이찬열 의원 발의)
17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성수․이정미․홍일표․신창현․임종성․송옥주․이학영․남인순․유승희․김상희 의원 발의)
17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7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이상헌․심기준․김현권․금태섭․이철희․한정애․이용득․김영진․유승희․전재수․윤준호․김해영․민홍철 의원 발의)
1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82.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8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연금3법」
1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데이터3법」
1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9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9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9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020.1.9.] 국회본회의 회의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