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창립선언문

지방분권 개헌으로 창조경제 실현하자!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는 극심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냉소아래 중앙집권체제는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쇠잔시켜왔다.

조직

고문

권문용 민선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범진 국회의원

우영길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고문

이부영 국회의원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정해걸 국회의원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공동의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종익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대표

나소열 서천군수

박명흠 부산외대 교수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박재율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공동대표

백종국 희망정치시민연합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개헌청원강원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장준동 대한변협 부회장

전재경 만민공회 호민관

정현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차성수 서울시 금천구청장

최백영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

감사

박상일 해남희망포럼 대표

구은미 변호사

연구단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연구단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박진완 경북대 교수

안권욱 고신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기획단장

박명흠 부산외대 교수

교육지원단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국회추진단장

신정훈 국회의원

법률지원단장

조 정 변호사

뉴미디어홍보단장

최은상 희망정치시민연합 사무총장

실행위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실행위원

권혁문 희망정치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기획실장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백정하 지방분권개헌청원강원본부 사무처장

안권욱 고신대 교수

이기동 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이원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장용성 신정훈 국회의원 보좌관

우정욱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

유병철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공동실행위원장

강경민 사회적기업활성화광주네트워크 대표

우인하 민선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

윤경태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사무처장

사무국

임정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간사

관련  보기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위원 명단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개헌.총강 및 기본권편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개헌.정부형태편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개헌.지방분권편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개헌재정·경제편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개헌.정당선거편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개헌.사법부편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개헌'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개헌'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위원 명단

 [개헌]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새헌법안(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