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Ⅳ재정·경제편] 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 [개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위원 명단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창립선언문 지방분권 개헌으로 창조경제 실현하자!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는 극심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냉소아래 중앙집권체제는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쇠잔시켜왔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배분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

• [개헌]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 □ 설립목적우리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할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적대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체제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은 물론, 선거, 정당, 지방자치 등 제도적 개편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은 당파적인 이해에 매몰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모임들과 함께 '나라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 사진출처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홈 화면 갈무리□ 모임의 성격 ..

• [개헌]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새헌법안(전문)

□ 헌법안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월혁명 및 6월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평화의 사명에 입각하여 생명존중과 생태보전, 자유, 평등, 연대, 복지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에게 기회 균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자율과 책임, 권리와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삶의 질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의 항구적인 공존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 [개헌.Ⅲ지방분권편] 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 PC 존망, 고성능 PC가 사라지지 않을 이유 그리고 PC의 새로운 변신!

2018.01.04 AhnLab 새해가 시작되면 곧 졸업•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구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최근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등 전통적인 개념의 PC 보다는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태블릿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초의 PC(Personal Computer)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40여년이 지났기 때문일까? PC는 그 동안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진화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PC의 위기론, 이른바 ‘PC는 죽었다’는 논쟁의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장조사업체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PC 출하량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런데 PC 이용률은 출하량과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해를..

• [개헌.Ⅱ정부형태편] 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정·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 [개헌.Ⅰ총강 및 기본권편] 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 [개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년 1월 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했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

• [개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위원 명단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년 1월 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했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

• 정리하기 딱 좋은 연말연시, 신년맞이 IT 대청소

2017.12.27 AhnLab연말연시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만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겠다는 기대감 또는 의무감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금연, 공부,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 등을 세우기 마련이다. 이와 함께 지난 날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그야말로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말처럼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다잡는 시기가 연말연시다. 집안 대청소를 하며 신년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연시를 맞아 PC와 스마트폰 속의 케케묵은 파일들을 정리하고 깨끗한 ICT 환경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방에 탈퇴하기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어 불안하고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

• 스마트폰 울리는 ‘바이러스 감염’ 가짜 메시지

2017.12.20 AhnLab회사원 박모씨. 출근길 전철 안에서 자료를 급하게 찾을 일이 생겨 스마트폰으로 구글에 접속해서 검색하다가 비슷한 자료인 듯해서 링크를 눌렀다가 화들짝 놀랐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진동과 경고음을 울려댔기 때문이다. 화면에는 “경고! 당신의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아무리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해도 경고창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고 메시지의 “이 창을 닫지 말고 다음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문구만 선명하게 보일 뿐이다.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린 느낌이다. 정말 이 메시지 창의 지시에 따라야 할까?최근 바이러스 감염 메시지로 위장해 불필요한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스마트폰 보안 인증서 오류 "이 웹사이트의 보안 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2017.09.20 AhnLab이 웹사이트의 보안 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안소심씨가 PC에서 웹 서핑 중에 종종 마주하게 되는 메시지다. 그때마다 안소심씨는 왠지 들어가면 안 되는 사이트를 들어가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창을 닫고는 한다. 게다가 그 메시지 밑에 항상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선택지가 안소심씨에게 더욱 심리적 압박을 준다. 특히 브라우저 상단에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글자까지 보이니 계속 진행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정보 유출이 될까 싶어 ‘아니오(N)’를 클릭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안소심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 이용 중에 흠칫 당황하고 말았다. 낯익은 메시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이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스마트폰 너마저…!’라는 좌절도..

• 스마트폰에 숨어든 악성 앱을 확인하는 방법

2017.09.06 AhnLab 전셋값 등으로 추가 대출을 고민하던 A씨.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유명 캐피털 회사에서 대출 안내 전화를 걸어왔다. A씨가 상담에 관심을 보이자 상담원은 신용조회를 위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앱을 설치하자 상담원이 안내한 것처럼 유명 은행에서 바로 전화가 왔는데, 은행 상담원은 선이자만 납부하면 곧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문득 미심쩍은 기분이 들어 112에 전화했다. 전화기 너머 경찰이 전혀 문제없다고 말해주고 나서야 A씨는 안내 받은 내용대로 선이자를 송금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설치했던 앱은 악성 앱으로, 이 앱이 은행 전화도, A씨가 직접 전화를 걸었던 112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

•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과 투표 찬반 국회의원 및 신설된 소득세법 조항들

납세의 성역,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려는 첫 시도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도는 국세청을 앞장세운 정부의 주도로, 때론 일부 종교인 스스로 나서 치열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68년부터 시작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언제부터, 왜, 누구의 지시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 종교인들에게 과세한 적 없다는 점이다. 과세를 시도한 첫 기록은 1968년이 돼서야 나온다.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사 연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과세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으로, 그는 1968년 7월 2일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 노무현재단의 기념사업(노무현센터 · 대통령기념관) 비용과 2016 회계 및 재단 발자취

□ 노무현재단 기념사업과 재원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의 기념사업을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인 8월 11일 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준비위원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선임하고, 9월 23일 노무현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명숙을 이사장으로 선출을 하였다. 2009년 10월 28일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동년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설립했고.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받았다.2010년 4월 20일 한명숙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문재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시작했고, 이후 8월 18일 문재인이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2012년 5월 23일 이사회에서 다시 3대 이사장으로 이병완..

• 박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과정과 근거 법률(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주요사건 허용)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의 1·2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결 선고에 관한 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변론 시작 이후에는 녹음·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령인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과 상충해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

• 과태료 메일인 줄 알았더니 랜섬웨어??

2017.06.07 AhnLab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한 랜섬웨어 유포가 확인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발견된 랜섬웨어는 경찰을 사칭한 이메일 통해 유포됐다. 이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그림 1]과 같이 경찰서에서 발송한 메일로 위장하고 있는데,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라는 제목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본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첨부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는 말로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는 동시에 백신의 ‘파일 검사’를 우회하기 위해 압축파일(.egg) 형태의 파일을 첨부한 것이다. [그림 1] 수원남부 경찰서를 사칭한 이메일 본문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eFINE)을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