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인의 소 “출생 안날로부터 1년내”는 위헌, 95헌가14, 96헌가7(병합) (96헌가14 ×)

민법(民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96헌가14 ×)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결정요지】 1. 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

•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지구촌이 골머리를 앓다

출처 2016.06.12 지난 5일, 우리 영해(領海)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바다를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우리 어민들이 직접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보다 못한 우리 어민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고통받는 국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은 중국 본토 부근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외에도 멀리 인도양, 아프리카 인근 어장에서까지 발생한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무단침입한 중국 어선 3척을 억류했다. 억류된 배 3척에는 남아공 인근 바다에서 불법조업으로 잡은 오징어 600t이 실려 있었다. 오징어 외에 다른 물고기들도 가득 들어 있었다. 3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정세균(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심재철(새누리당) ·박주선(국민의당) 선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14년만의 야당 국회의장 선출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0대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의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287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74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정세균 의원을 선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 참석자 121표 가운데 71표를 얻어 35표를 얻은 문희상 의원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박병석 의원은 9표, 이석현 의원은 6표를 얻었다.(＃여야 3당이 전날 회동에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인 더민주가 맡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

•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변사체 통계(실종·익사자 등)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매년 평균 751명에 달하고, 이 중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8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경본부 변사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천757명, 한해 평균 751명이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74명, 2011년 717명, 2012년 738명, 2013년 741명, 2014년 887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전 보다 31.6% 늘어났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 중에 원인별로는 사고가 2천736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살 36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변사체 3천757명 중 신원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445명으로 11.8%를 차지했고, ..

•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각 정당의 공식 논평(새누리·더불어·국민·정의)

❶새누리당제목 [브리핑] 6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2016.06.07김정재 원내대변인은 6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금수만도 못한 여성 인권 유린행위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 당국은 사전공모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나지 않도록 낙후지역의 치안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교권유린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 동료 여교사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선관위,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불법정치자금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

■ 국민의당 억대 뒷돈 의혹… 지도부 개입했다면 핵폭풍(2016.6.1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30)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지시한 혐의로 고발했고, 관련 업체 대표 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선관위가 고발한 업체 등 6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민의당 당사 압수 수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김수민 의원의 지도교수인 서울 모 대학 교수도 출국 금지했다. ▷관련 내용 ▲ 논란의 중심에 선 2명 ..

• 대전 20대 여성 성폭행에 이어 흑산도 20대 여교사 성폭행 왜? 단상

이번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섬마을 초등학교 20대 여교사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씨(49·식당업)와 김모씨(39·식당업) 그리고 이모씨(34·양식업) 3명 중의 한명인 김모씨가 10년전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벌인, 아직까지 미제사건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던 성폭행 사건의 주범임이 이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윤간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1월 21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여성 A씨(당시 20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이 여성이 문을 열자 강제로 밀치고 들어가 때리고 성폭행을 벌였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를 채취했지만 피해자가 용의자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어 초기에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계속 동일수법의 전과자에 ..

• 신안 여교사 성폭행의 추가적인 경악할 사실, 전남교육청의 어이없는 해명 논란

이번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이 피의자 조사에서 이번 사건은 각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 진술을 펼치고 있으나 조사가 거듭 될수록 사전 공모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롭게 드러난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3명이 사건당일과 다음 날 새벽까지 연이어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자행하고 난 후에도 새벽 2시 이후에 다시 일부 피의자가 관사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신안군 여교사 강간 성폭행 그 유린 현장의 전모는? 대전 20대 여성 성폭행에 이어 흑산도 20대 여교사 성폭행 왜? 단상 신안 여교사 성폭행의 추가적인 경악할 사실, 전남교육청의 어이없는 해명 논란 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 박 대통령 지지율 30%대 중반회복,정당지지율 새누리·더민주 박빙,대권후보 지지율 반기문·문재인 박빙(2016.5.30~6.3 조사)

By realmeter 2016.06.06 리얼미터 6월 1주차 주간집계(5월 30일~6월 3일, 무선 6: 유선 4 비율, 전국 3,031명)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후보 지지도 정례조사에 처음 포함된 가운데, 여야 경쟁주자 대부분의 지지층을 흡수한 반 총장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에 올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지층을 잠식당하며 10%대 초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월 4주차부터 시작된 반기문 총장의 지지층 결집 효과와 아프리카·프랑스 방문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역시 반기문 총장의 지지층 결집 효과와 혁신비대위 출범으로 당내 갈등이 잦아들면서 2주 연속 30%대의 지지..

• 피싱메일 중 랜섬웨어가 93%를 차지한다는 사실

AhnLab 2016.06.03피시미(PhishMe)에 의해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피싱 메일의 93%가 암호화 랜섬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에 비해 56%나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에는 12월을 제외한 다른 달에는 모두 10% 미만이었다. 올해 1분기 피싱 메일의 갯수는 총 630만 개로 2015년 4분기보다 789%나 증가했다. 안티피싱 개발업체인 피시미는 "지금까지 봐왔던 피싱 이메일의 다른 변종들의 수를 계산했는데, 3월 모든 변종 가운데 랜섬웨어가 51%였다. 1월에 15%, 2월에 29%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세다"고 말했다. 이같이 폭발적인 성장세는 랜섬웨어가 좀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보낼 수 있고, 빠르고 쉽게 ROI(return on investm..

•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국빈방문(10박 12일) 마치고 귀국

2016.06.05 청와대 누리집 10박 12일간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프랑스 모두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상생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에티오피아는 섬유, 우간다는 농업, 케냐는 에너지 인프라 등과 같이 우리의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각 국가와 경제 협력을 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와는 양국이 21세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 간의 강점을 활용한 상생의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

•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 네 번째 만남

2016.06.04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오후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불 양국 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고, 북핵 포기 유도를 위한 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를 했습니다.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프랑스가 21세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확대는 물론, 문화와 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오..

• 신안군 여교사 강간 성폭행 그 유린 현장의 전모는?

목포 MBC는 2016년 6월 2일자 뉴스에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뉴스에는 이 장소 언급은 없었고 언론에서도 이 섬 이름은 알리지 않고 있다)에서 이 섬마을 초등학교 20대 여교사를 같은 학교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성폭행 즉 윤간(집단강간)을 했다며 보도했다. 이 여교사는 2016년 3월 말 이 학교로 발령받아 자취생활을 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이곳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씨(49·식당업)와 김모씨(39·식당업) 그리고 이모씨(34·양식업) 등 3명인데, 박모씨와 이모씨 2명은 이 여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부형이라고 한다. 이 박모씨와 이모씨는 서로 삼촌과 조카로 불리우는 돈독한 사이라고 한다. 김모씨는 모텔과 횟집을 운영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두고 있다고..

•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투자기관 빛더미, 박원순 낙하산 기관장은 억대연봉 잔치

자료 2016.03.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위원빚더미에 있는 서울시 산하 5대 공기업의 대표가 모두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대표 연봉이 최대 1천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 부채는 곧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엄중한 점검과 시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 서울시 5대 공기업 대표 연봉 현황 '서울시 투자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5년도 서울시 5대 공기업 대표의 연봉은 모두 억대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1억 2천500만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억 2천2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억 2천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1억 1천600만원, SH공사 1억 1천200만원이다. 서울시 공기..

• 박원순의 사람이 장악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등 수많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

출처 프리미엄 조선 2015.01.05字 기사 집권 2기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산하기관 주요 임원 자리를 자신과 직·간접적 인연을 맺었거나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인사로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4일 "박원순 시장이 과거 자신이 재직했던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에서 일했던 지인들을 서울시와 투자 및 출연기관 주요 자리에 임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이정원 사장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 회사의 감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출신 지용호씨, 비상임이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 출신 오건호씨와 무소속..

• 대통령이 우간다에서 315만 달러 수주하였다고 자랑!

2016.05.31출처 ˚조갑제 닷컴 〃펀드빌더(회원) 참으로 센스 없는 靑瓦臺(청와대) 청와대는 30일, 朴槿惠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경제성과를 창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기업 27개사, 바이어 211개사가 참여해 1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모두 9건, 315만 달러(38억원)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같은 청와대 발표를 보도한 31일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이었다. '그 돈으로 50평대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kos4******) '38억 ㅋㅋㅋㅋ'(kebi******) 당장 올라온 독자 반응(댓글)들은 이런 식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한, 우간다 업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어필하기 위해 청와대가 언급한 '현지 바이어와 우리..

•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마치고 마지막 프랑스 국빈방문

2016.06.02 청와대 누리집박근혜 대통령,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국빈방문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시간 6월 1일 오전 케냐 나이로비를 출발해 마지막 방문국인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은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지난해 올랑드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대한 답방으로서 경제·산업, 교육·문화 분야 부대행사와 함께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1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공식일정을 시작으로, 프랑스 이공계 명문대학인 파리6대학의 명예 이학박사 학..

• 박근혜 대통령, 한국과 케냐 경제협력 방향제시, 한-케냐 문화공연 관람

2016.06.01 청와대 누리집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 통해 동아프리카의 허브 케냐와 경제협력기회 확대 모색 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케냐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 31일 오후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케냐와 한국은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 기업인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협력 강화,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전자정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협력 다각화를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후(현지시간) 나이로비 한 호텔에서 열린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후(현지시간) 나이로비 한 호텔에서 열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