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1)

    •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법 내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2013.04.30 국회는 30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이 골자다. 법 시행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 ◑정년연장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과 관련한 조문 내용) 제4장 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사회 2016.05.20
    • 미국 폭스뉴스 여론조사, 트럼프 지지율 힐러리보다 3% 포인트 앞서(2016.05.14~17 조사)

    트럼프 非호감도, 힐러리보다 낮아졌다 출처 조선닷컴 •공화당 제압하고 막말 줄이자 지지율도 힐러리 3%p 앞질러•美국민, 軍통수권자로 더 선호 •트럼프, 자신에 막말한 판사까지 대법관 후보군 11명에 포함시켜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8일(현지 시각) 대법관 후보군 11명을 전격 발표했다. 막말과 기행(奇行) 등으로 후보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내 경선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대통령다운(presi dential)'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개한 대법관 명단에는 특히 자신에게 막말한 판사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를 ..

    국외 2016.05.20
    • 지만원 박사, 광주 5.18 단체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지만원씨가 지난 광주 5.18 사태에서 북한 특수군 600명이 시민군으로 위장침투해 소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했다며 오월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 출두했다 퇴장하던 중 참석한 오월단체 회원들과 유족 30여명에게 육두문자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지만원씨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리를 피하자, 이들은 이번에는 싸움을 말렸던 사람들에게 도 폭행을 가했고, 폭행을 말리던 여성 법정경찰을 걷어차고 또 공익요원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가했다고 한다. 이 폭행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뉴스..

    지방 2016.05.20
    •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정당 간 이합집산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1997년은 1996년 말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단독처리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야당은 국회의장의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단독처리 된 개정안에 대한 효력가처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저항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1997년 1월 노동계가 전국적인 파업에 나서면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이러한 과정에서 1997년 1월 말 한보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야당의 대여공세는 더욱 거세어졌다. 새정치국민회의는 한보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2월 19일 한보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이어졌다. 신한국당은 새정치..

    정치 2016.05.19
    • 나라별 커피가격, 가장 비싼 나라는?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20이스라엘에서 14,000원에 판매하는 맥도널드의 빅맥콤보가 필리핀에서는 2,900원에 팔리고 있고, 노르웨이에서 5,100원에 판매하는 카푸치노가 콜롬비아에서는 1,300원에 팔리고 있다.(일반 커피점 기준) 이 외에도 생수, 맥주, 택시 기본요금 등 물가를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했다.

    정보 2016.05.19
    • 맛있는 쌀의 조건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21맛있는 밥을 위한 쌀의 조건은 최근에 수확한 햅쌀로 도정한지 얼마 안된 쌀이여야 하며, 단일 품종의 벼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쌀의 도정도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달라지는데, 쌀의 도정도는 현미의 껍질을 벗겨내 백미로 만들려는 과정을 말한다. 도정도가 높을수록 밥맛은 우수하지만 영양가가 낮고, 반대로 낮을수록 밥맛은 떨어지지만 영양가가 높다.좋은 쌀 고르는 법…익숙한 지명보다는 '쌀 품종' 확인쌀의 포장지에 적혀있는 표시사항에는 품종, 생산연도, 도정년월일이 적혀 있으며 이 부분을 잘 살펴만 봐도 품질 좋은 쌀을 구입할 수 있다. 품종은 여러 품종이 섞여있는 혼합미 보다는 신동진, 삼광 등 단일 품종을 고르고, 생산연도와 도정년월일은 구입일과 최대한 가까운 것을..

    정보 2016.05.19
    • 역대정당들의 등록 및 말소 상황

    출처 대한민국 정당 ◉정당의 정의•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 ◉정당의 구성 및 성립•정당의 구성 : 중앙당(수도에 소재)과 시․도당(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소재) •정당의 성립 : 정당은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 · 도당은 당해 시 · 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입당 및 탈당•입당 :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 ·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전자 서..

    국회 2016.05.19
    • 주요 국가들의 국회 회의장 구조 비교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8주요 국가들의 의회 회의장 구조와 의석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한 명의 의원이 차지하는 공간이 외국 국회 의원석보다 넓은 편이다. 민주주의 원조 나라인 영국 의회의 좌석은 기다란 벤치형 의자로 서로 어깨가 스치는 간격으로 앉는다.

    국회 2016.05.19
    • 20대 총선 후보자의 절반이 정치인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1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94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504명, 변호사 76명, 교육자 51명, 회사원 18명 등으로 정치인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50세 이상 60세 미만 후보자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2016.05.19
    •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혜택들은?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2.0119대 국회에서 2016년도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됐다면 의원들은 연간 1억4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전체 세비 기준으로는 2% 인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국회규칙으로 인상해왔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원 세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 2016.05.19
    • 역대 국회의원 중 최고령·최연소 당선자는?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1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94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504명, 변호사 76명, 교육자 51명, 회사원 18명 등으로 정치인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50세 이상 60세 미만 후보자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2016.05.19
    •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성적 분석-꼼수 법안 많고 가결률 낮아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3.08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분석결과, 법안 가결률이 12%로 역대 최저라는 결과가 나왔다. 19대 국회 의원발의를 살펴보니 단순 용어 정비, 비슷한 법률 제출하기 등이 많았다. 선수별로는 5선 이상 의원들의 가결률이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국회 2016.05.19
    • 미국·영국·프랑스·독일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 비교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2016.02.12 각 국의 1인당 GDP와 국회의원의 세비를 대비시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는 해당 국가 1인당 GDP의 2.8~3배, 미국은 3.6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18배를 세비로 받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세비&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국회 2016.05.19
    •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연예인·방송인은 누구?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2016.03.14TV를 뛰어넘어 정계로 진출한 최무룡, 신성일, 강부자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다. 이중 몇명은 2선, 3선에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의정활동이 미미했거나 정치에 한계를 느껴 TV로 다시 돌아왔다.

    국회 2016.05.19
    • 박대통령 지지율·대선후보 지지율·정당 지지도·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김용태 의원 평가 여론조사(2016.05.16~17 조사)

    ◉조사개요1. 조사 명 R & Search 바로미터 5월 3주차(2016년 5월 18일 발표)2. 조사 기간 ➢ 2016년 5월 16일 ~ 5월 17일3.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유선RDD 자동응답4. 조사 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5. 표본 크기 ➢ 1,010명6. 표본 추출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7.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3.1%p8. 응 답 율 ➢ 3.1%9. 조사기관/의 뢰 처 ➢ ㈜ 알 앤 써 치 / (주) 데 일 리 안10.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 부여(2016년 1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박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2.3%P 상승한 반면, 긍정평가는 32.4%로..

    정치 2016.05.18
    • 금지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2016.05.17 환경부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주)이 생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주)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주)뉴스토아가 수입한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MELT)’, (주)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사회 2016.05.18
    • 하도급 법 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도 많이 내야

    2016.05.17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과징금을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해왔는데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비율을 곱하고 2차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율을 법 위반 행위 유형,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유발 정도 등 2가지 요소로 하여,..

    사회 2016.05.18
    • 5·18 민주화운동 제19주년 기념식 이모저모

    1999.05.19•18일 오전 5·18묘지에서 거행된 5·18민주화운동 제19주년 기념식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경북도립국악단원 49명이 나와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오월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을 연주했다 . 또 김준태 시인이 80년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낭송, 주위를 숙연케 했다. •김종필 총리는 행사 15분전 5·18묘지에 도착, 관리사무소에서 5·18 관계자들과 환담한 뒤 행사에 참석했다 . 김총리는 30분간 진행된 기념식이 끝난 뒤 행사에 참석한 국무위원 및 의원들과 함께 5·18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묘역을 둘러보고 유영봉안소에도 참배했다. 참배에 나선 설훈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참뜻이 제대로 알려지지 ..

    지방 201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