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보고 물러가라는 기사를 막 쓰는데 언론자유가 없다니..."

趙甲濟＊1975년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문 일부 "요즈음 한국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 동강이 난 分斷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즈음 정부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언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물이고 마치 자기들의 독점물같이 떠들고 있고, 현 정부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즈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種) 분석 일람표

■ 역사 교과서는 실린 것보다 안 실린 것이 더 문제 2015.12.14 趙甲濟 좌편향 교과서가 숨긴 사실 목록, 새 교과서에 반영해야 할 것들 좌편향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실린 것보다 안 실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새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균형이 잡힌다. 1.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로서 스탈린에게 불려가 면접시험을 본 뒤 합격되어 지도자로 선택되었고, 소련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괴뢰정권을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 2. 1945년 9월20일 스탈린이 소련군에 명령하여 북한에서 親蘇공산 정권을 세우도록 한 사실과 이것이 38선 분단의 직접 원인이란 사실. 3. 소련군이 북한에서 벌인 강간·약탈,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와 소련군의 武力진압. 4. 정권수립을 위하여 ..

• 김대중 정부,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입법화 노력

테러방지법 여야 이견 못좁혀 2002.02.26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신건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여야간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내달중 공청회를 연 뒤 다시 심의키로 했다. 김덕규 정보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이제출돼 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내달 11일 공청회를연 뒤 12일 다시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은 테러의 정의를 국제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테러활동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냈다.,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대테러센터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테러사범 수사로 구체화하고, 테러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본..

• 김일성 가계도, 중국 외교부 직속 출판사 김일성 가계(家系) 이례적 보도

2009.08.27"94년 옛 전우 조명선 부음 듣고 김일성, 심장발작으로 사망…정운, 아버지 성격·외모 빼닮아 북한은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중국 외교부 직속 세계지식출판사가 격주로 발행하는 '세계지식'이 지난달 초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부인·자녀 등 베일에 싸인 '김씨 가계(家系)'를 자세히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중국 관영매체나 다름없는 잡지가 북한 '김씨 왕조'를 소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세계지식의 선궈팡(沈國放) 총편집인은 1990년대 외교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2006년 말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끝으로 현직에서 물러났다.세계지식은 김일성의 사망 이유에 대해 "1994년 7월8일 묘향산 별장에서 옛 전우 조명선(趙明選) 대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충..

• 미시USA 실소유주는 한국기업, 돈 벌이 때문에 박 대통령 비난세력에 국익 팔았나?

2014.09.24 미시USA 실소유주인 '(주)해오름아이' 해명 대신 침묵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을 하루 앞둔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300여 명의 시위대는 이날 오후 4시께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였다. 이날 시위에는 바로 전날인 20일 LA 총영사관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했던 미시USA의 리더격인 린다 리(한국명 이인숙)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 미시USA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린다 리 ⓒ 린다 리 페이스북 캡처 특히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활동 중인 민족통신 노길남..

• 국내 최초 북한 현역작가의 북한체제 비판 小說과 詩

조선작가동맹 소속 작가의 목숨 건 폭압체제 비판… 북한판 솔제니친 탄생 ⊙ 필명은 ‘반디’, “잉크에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어”라고 심경 고백⊙ 舊소련 비판 소설 해외에서 출간했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솔제니친 사례와 유사⊙ 원고지 750장 분량 소설과 50편의 시로 金日成 시대 북한 참상 고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입수, 국내에서 곧 소설 출간 예정 폭압적 김일성 시대를 고발한 반디의 단편소설집 《고발》. 김일성·김정일 저작물 속에 숨겨 밀반출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 작가의 체제비판 소설(小說)과 시(詩)를 입수했다. 이 작가는 현역작가임을 감안해 ‘반디’라는 본인의 필명을 사용하..

• 진보신당 강령

전문(前文) 1. 참된 자유와 만남이 실현된 나라를 향해 현실국가를 끊임없이 지양하는 활동이 정치이다.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형성할 때, 나는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너와 만나 우리가 될 때에만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진리는 만남이요, 자유는 본질에서 사회적이다. 나의 자유는 그 만남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만큼 넓어지고, 그 만남의 온전함만큼만 온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너와 내가 평등하게 만나 서로 주체로서 우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이다. 사람들의 수많은 만남이 정해진 범위와 형식 속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 것이 나라이다. 그리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회적 실체로서 실현된 것이 국가이다. 이처럼 국가는 나라의 현상인 한에서..

• [한미동맹]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해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중대한 인권 위반 ▴공산주의 체제 유지 ▴핵실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 부과 중- 특히, 최근 발효된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은 2016년 미 의회 대북제재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재 대상 및 행위를 광범위하게 신규 확대- 대상 :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 ▴북한의 노동력 송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북한의 식품, 농산품, 어업권, 직물의 구매 획득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을 재량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주요 제재 유형 및 법적 근거◊ 북한 자체∙ 모든 상품서비스(무기 포함)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 - 수출: 무기수출통제법, 수출..

• 민주통합당 강령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농어촌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

• 민주당 강령

前文 민주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발전시킨다. 우리는 또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개혁과 경제정의실현,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들을 계승한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중산층·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소수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동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 통합민주당 강령

강령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3.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

• 국민참여당 강령

국민과 함께 걷는 우리의 길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걷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선대들이 식민의 설움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로 뻗어가는 나라를 일구었듯이, 우리의 꿈이 이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위 대한 우리 국민은 3.1 만세운동과 항일독립투쟁, 4.19 혁명, 5.18 광주시민항쟁, 6월 민주화 대행진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았고, 2002년의 월드컵 응원과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2008년 미국산 축산물 수입협정 규탄 촛불시위에서 광장을 열어 축제와 희망의 새 장을 열어 젖혔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열정 속에 살아 숨 쉰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다시 국민의 각성과 참여를 부르고 있다. 권력은 거짓과 위선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동체의 분열이 깊어지고..

• 민주노동당 강령

민주노동당은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외래 독점자본과 국내 재벌의 민중수탈, 독재, 사회 불평등과 생태 파괴, 가부장적 폭력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패권주의가 초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여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평등사회,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

• [한미동맹]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확장억제)에 관해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강화할 것임을 지속 천명● 개요「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통해 억제하겠다는 안보 공약● 추진 경과- 미국은 197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원칙을 천명해 왔으며,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을 통한「확장억제」 문구 포함-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채택된「한·미 동맹 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2009년 10월 제41차 SCM시 공동..

•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분석

북한에서 제시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서는 '선 국가 통일 후 민족 통일'의 기치 아래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형태를 통일의 완성 단계로 본다. 이는 외형적 합의를 중시한 것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은 통일 방안에 따라 국가의 통합을 중시하고 빠른 통일을 추구하면 남한국민들 사이에 동질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독일의 예와 같이 상당한 통일 비용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예멘은 북쪽의 자본주의와 남쪽의 사회주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었다. 이들은 외형적 합의로 급속한 통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통일 국가에서 정치적 알력이 생기고 결국 이것은 재분단 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외형적인 국가적 합의는 불완전하기까지 하다. 아울러 이 통일 ..

• [한미동맹]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해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에 특정 군사작전상 임무 완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지시권한(예: 전시에 지정부대에 대한 임무ㆍ과업부여, 부대 전개ㆍ재할당 등)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시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 역사적 배경●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1950년 7월 14일 공한)- 정전협정 체결후 유엔군사령부에 작전통제권을 이양(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의사록)- 한 · 미 연합사령부가 창설(1978년) 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 · 미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1978년 10월 17일 한 · 미 교환공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 · 미 연합사..

• 11.14 집회시위 광화문 폭력사태 현장

시민 눈에도 무법천지… "사다리로 찍고, 새총 쏘고, 시너 찾더라"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1] 유튜브에 '폭력시위 영상' 찍어 올린 20代 인터뷰 - 영상 보니… 보도블록 깨 投石 '불붙일 시너 없어요' 말하자 옆에서 '사오면 되지' 소리쳐 - 영상 찍은 시민은 義警 출신 "광우병 때 쇠파이프 맞고도 폭력경찰로 매도당해 울분 이번에 후배들 당한 고초 찍어 시민들에 실상 알리고싶었다" - 이틀새 5만8000명 클릭 일부 네티즌, 신상털기 나서 광화문 총궐기 폭력시위 현장 Korea riot 2015 15~16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을 생생히 담은 동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다. 시위대가 철제 새총으로 경찰을 향해 공업용 볼트를..

• [한미동맹] 한미군사안보협력에 관해

한·미 양국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중■ 역사적 배경● 미국의 6·25 참전(한·미 동맹의 성립)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파병(통합사령관 : 맥아더 장군)을 이끌어 냄.한·미 양국은 1953월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관계의 근간이 된 한·미 동맹관계를 수립● 한·미 상호방위조약한국전쟁 종결 직후, 북한의 재침시 미국 등 우방 개입의 법적 근거르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그에 따라 체결1953년 10월 1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Dulles 미 국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