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한미군사안보협력에 관해

한·미 양국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중■ 역사적 배경● 미국의 6·25 참전(한·미 동맹의 성립)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파병(통합사령관 : 맥아더 장군)을 이끌어 냄.한·미 양국은 1953월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관계의 근간이 된 한·미 동맹관계를 수립● 한·미 상호방위조약한국전쟁 종결 직후, 북한의 재침시 미국 등 우방 개입의 법적 근거르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그에 따라 체결1953년 10월 1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Dulles 미 국무장..

• 이용욱 해경국장의 박사 논문 후기

“A novel design of ship structures using aluminum sandwich panels” 저자 : 이용욱 형태사항 : xiii, 96 p. ; 26cm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釜山大學校 : 造船工學科 1997. 8 발행국 : 부산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1997 소장기관 : 부산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14.05.01세모 그룹 근무 경력 논란, 이용욱 해경 국장 경질 ‘이용욱 해경 국장 경질’ 세모 그룹 근무 경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 결국 경질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TV 조선은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으며 해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파 신도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1..

• 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끄는 핵심 막말 신부들은?

종북종교, 천박한 종교가 된 천주교, 성당가기가 부끄럽고 챙피해 냉담신자 급증정의구현사제단 저질천박한 언어, 북한찬양 대한민국비하 발언 천주교위상추락미사에서 저질발언 일삼는 사탄 박창신과 송년홍 신부 몰아내야 천주교가 바로서가장 저질 성직자가 신부라는 타종교인들의 비아냥에 천주교신자들 브끄러워 시장 잡배만도 못한 정의구현사제단 막말 3월24일 전주교구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에서 국정원 해체와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며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담과 독일국빈방문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가파식 막말을 쏟아 냈다.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신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변 보고 밑도 안 닦아 냄새를 풍기더니 독일까지 가서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며 시장잡배만도 못한 막말을 했다. 그는 2013년 ..

• 천안함 루머를 벗긴다

이정훈 2014.03.26 영화 , 58명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은… 과연 MB는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로서 의무를 다했는가? 자살보트테러 당한 美이지스함, 알 카에다 세력에 대한 고문 허용한 부시 대통령, 궐석재판 열어 알 나시리에 사형 선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수장 3차 남북정상회담 유혹에 북한의 공격 정보를 무시한 속사정, 거듭된 북한 위협에도 불구 안일한 판단, 미 첩보위성 사진으로 사실 확인, 정보의 실패를 인정한 법원, 한국은 과연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나라인가 전두환은 끝까지 처벌하면서… 천안함 연평도 범죄자에 대한 궐석 재판 열어야 “전쟁과 테러는 피할수록 따라온다” 천안함 피침 4주기를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하는 끊임없는 논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의 공..

•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2014.05.14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선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칫 파묻혀 사장될 뻔했던 법안이 세월호 사고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부패도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금품을 제공하면 일 처리가 빨라지고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거의 밑바닥이다. 지난 1월 한국행정연..

• 인터넷에 흩어진 나의 과거 잊어주세요 '잊혀질 권리'

흔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기억은 시간이 흘러가면 희미해지고 대부분 사라진다. 몇 년 후까지 기억하는 것은 극히 일부다. 정보기술(IT)은 이런 상식을 바꿔 놓았다. 오래전 인터넷에 생각 없이 올린 글이나 사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10년 전에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한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불안해하기도 한다. 디지털 정보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검색 엔진이 복제한 정보까지 찾아주기 때문에 흔적을 지우기도, 가리기도 힘들다. 그래서 과거엔 필요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로 '잊힐 권리'다. ◇ 잊힐 권리를 보장하라 온라인 공간에서 잊힐 권리를 처음 주창한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대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다. 그는 2009년 저서 '잊..

• 기관단총의 개념을 바꾸다 MP5 기관단총

2011년 1월 26일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 호에 기습 침투하여 인질범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선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구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인질을 국군 단독으로 구출한 최초의 작전으로 기록되면서 우리나라 특수전부대의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비록 1차 작전이 실패하면서 3명의 장병이 부상을 당했고 2차 작전 도중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는 불행이 있기도 했지만 신속한 후속 구호조치로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많은 선원들이 각종 화기로 무장한 인질범들에게 잡혀 있는 가운데서 벌인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

• 유시민의 ‘막말’ 어록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죽고 감옥갈 것이라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장면이 정의당의 지방선거 홍보동영상에 나와 정치권이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막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죽음마저 폄하했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헐뜯기 소재로 이용해 뭘 얻고자 하는 거냐”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동안 유 전 장관이 일으킨 ‘막말 논란’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직설적이고 파격적인 화법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국기 맹세는 파시즘”, “보수언론은 독극물” 등 정계 입문 전 시사프로 진행자로도 활동했던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본회..

• 2002 불법대선자금 한나라당 823억 · 노무현 후보쪽 113억

2004.03.08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8일까지 수사 결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823억여원, 옛 민주당이 113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옛 민주당 쪽이 안희정(39·구속)씨를 통해△삼성그룹에서 30억원(채권 15억, 현금 15억)△롯데그룹에서 편법 모금 1억원을 포함해 모두 6억5천만원△태광실업 5억원△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4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두산그룹에서 2억원을 받고, 기업이나 비당원한테서 당비 형식을 빌려 13억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또 삼성그룹에서 받은 300억원어치 채권 가운데 138억원어치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

•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연월일 : 2014. 7. 4. 발 의 자 : 전해철ㆍ부좌현 의원(2인) 찬 성 자 : 124 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ㆍ실종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폐선에 가까운 노후한 선박의 운행, 불법 개보수, 상습적인 과적 관행 등 선박 안전관리 부실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이른바 ‘해피아’로 상징되는 해운업계 고질적 인사 비리 문제,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이 보여준 구조·구난의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관해

방위비분담이란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미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과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또한 방위비분담은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에 대한 수요로 환원되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 법적 근거SOFA 제5조에 의하면, 미측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 한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토지)을 제공※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제1항: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2항: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

•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및 예비·음모도 처벌한다.이적단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 69년전 미국이 38선 그은 건 우리에겐 행운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69년 전 8월15일 미국이 한반도에 38도선을 긋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은 없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존재할 것이다. 1945년 8월15일 낮 12시 (미국 동부시각 8월14일 밤 10시)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불과 9일 전 8월6일, 미국은 일본 서부의 군사도시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14만명이 즉사 또는 치명상을 당하고 도시는 불바다가 됐다. 그래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3일 후 8월9일 미국은 일본 규슈의 항구도시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자탄을 떨어트려 7만명이 즉사하거나 치명상을 입었다. 바로 전날 일본의 항복이 시간문제라고 판단한 소련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

• 홍성담 누구인가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도 전에 파행을 맞고 있다. 9월 5일 본 전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지난 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 후'에 출품된 홍성담(59)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전시 유보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책임 큐레이터인 윤범모(가천대 교수)씨가 10일 사퇴하고, 다른 참여작가도 잇따라 작품을 철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14년 8월 8일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세월오월’전시가 유보되자 지역 예술인들이 수정된 그림을 대형 천에 프린트해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 앞에 펼치며 항의했다. 그림 가운데 닭은 원래 그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부분을 바꾼 것. 닭 뒤의 군복..

•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하는 솔직한 이유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교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니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금년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각 2조원 내외가 투입된다.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 비해 몹시 후한 급여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30년 근무하면 250만원 이상 받는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100만원 넘게 받기도 힘들다. 그러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노릇이다. 거두절미하고 공무원연금은 개혁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바꿔야 할까? 먼저, 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특별 대우할 이유가 없다면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만들거나..

•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방미 대통령 따라다니며 ‘스토킹 시위’…

민족통신, 김일성大 박사 출신 교민이 시위 부추겨… 정상추, 출처 불분명한 글을 유력 외신 보도로 전파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에 맞춰 일부 교민이 벌이는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의 중심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좌파 또는 종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박근혜 정권 비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는 이번에도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정상추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는 해외 블로그 사이트 등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글들을 '유력 외신 보도'라며 번역해 국내에 전파해왔다. 정상추는 지난 3월 '뉴스프로'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를 만들어 교민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정..

•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유경근은 어떤 인물?

세월호 유가족단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는 단원고 유족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유족이다. 단원고 유족은 단원고에 소속됐던 희생자들의 유가족이고 다른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국민시선을 받는데 있어서나 정부와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매우 서운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단원고 유족의 공동대표는 유경근, 그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노사모이고 정의당 당원이고 유시민 팬클럽의 회원이라는 발자취가 인터넷 언론에 뜬다. 언론과 SNS에는 박근혜를 비난을 넘어 조롱-저주하는 그의 글이 소개된다. 2013년 11월 14일의 페이스북에 그가 올렸다는 글에는 박근혜가 ‘바뀐애’로 호칭돼 있다. “바뀐애는 물러나야한다. 하야가 아니다. 하야는 대통령에게 해당하는 말. 부정한 방법으로 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기에 훔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