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유공자 현황] 2. 유공자 등록신청 절차와 신청대상 자격요건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이 법에 의해, 5.18과 관련하여 희생·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예우를 하고, 이법에 의해 유공자 등록 신청이 되면, 국가 등으로부터 수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된다.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의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보훈사건 검토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로 구분되는데 동 법에서는 두 종류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자녀는 법률상 자녀(친생자)와 사실상 자녀(혼인외의 자)가 있는데 후자인 혼인외의 자는 국각유공자의 친생자임이 밝혀졌다 하..

• [5.18 유공자 현황] 1. 5.18 관련자 국가 보상과 지원

☞ 근거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법에 의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 관련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된다. ■ 유족의 범위는?'유족'이란 5.18과 관련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단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행방불명 당시의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유족으로 본다.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분에 따라 '5.18 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① 보상금 지급5.18과 관련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

• 5.18유공자 자격 박탈과 가짜 유공자 처벌 및 거짓 보조금·지원금 등 환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유족·가족의 범위▶1순위: 배우자 (* 사실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5.18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2순위: 자녀 (* 양자는 5.18 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자 1명만 적용)▶3순위: 부모 (* 생부·생모 외에 5.18 유공자를 사실상 양육 부양한 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 양육 부양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또는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여론조사] 공개 58.2% VS 비공개 30.9%(2019.2.15. 조사)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58.2% 비공개 30.9%PenN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019.2.15. 실시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2018.2.19. 발표되었다.'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8.2%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30.9%는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해 공개 찬성 비율이 27.3%포인트나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1.0%로 나왔다.❶ 국민의 58.2%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찬성 비율은 남성(63.5%), 여성(52.9%)로 나왔다.▸연령별 찬성은 50대(66..

• 5.18진상규명 특별법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이력(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는 지난해 2018.02.28 본회의에서 5·18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5·18진상규명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019.02.11.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임명 거부 이유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하 ‘5·18진상규명법’)이 정한 자격 요건 미달이다. 문 대통령은 3명 중 차기환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재추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적격 5.18 조사위원 추천과 임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2019.02.11.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의 후보가운데 차기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그러나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 교수,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 범여권 6인의 후보는 모두 적격으로 판단하고 임명을 했다.이들 다수는 기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1955년 전남 함평生) 오월민주여성회 회장과..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내용(5.18 사건 북한군 개입·침투사건 등 진상조사)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제안연월일: 2018.2.28. 제안자: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 김영우 전반기 국방위원장)1. 대안의 제안경위가. 2017년 4월 13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7.6.23)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나. 2017년 7월 10일 최경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2017년 9월 12일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다. 2..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 추진 일지(2002 ~ 현재)

현재 ~ 2002■ 2018대인예술야시장 행사예술의 거리 문화행사아시아 푸드 페스티벌 행사 [18.4~]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식 [4.18]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워크숍 [5.4]2018 ACE페스티벌(에이스코믹) 행사 [5.5~5.6]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1차 회의 [5.28]■ 2017대인예술야시장 행사예술의 거리 문화행사제6기 2017년도 1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회의 [2.24]20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설명회 개최 [3.10 / 12.20]제6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 종료 행사(현장방문) [3.17]밉티비(MIPTV) 2017 참가 [4.3~4.6]2017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9.2~9.3]2017 광주 세계 웹 콘텐츠..

• [아문법]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그 연구·창조·교육·산업화 활동으로 국가세금의 특례지원이 이루어진 곳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06.9.27.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시설로 설립되었다.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은 2026.12.31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문화 예술 연구, 콘텐츠 창작과 제작, 전시·공연·아카이브·유통이 이뤄지는 종합문화복합시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기간은 2004~2014년까지 이루어졌으며, 2008.6.10. 착공해 2014.11 완공, 2015.11.25. 개관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연면적 기준으로는 ..

•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개요

교육의원의 선출은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있는 제도이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로 개편되면서 교육청 소속이었던 교육의원이 지방의원 자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43명 중 지역구의원 정수는 31명,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7명, 교육의원 정수는 5명이다. ■ 2018.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결과 ◯ 선거구명·당선자·득표수(득표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 부공남(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 김장영(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

• 5.18 지원 혜택 관련 각종 법률 및 조례들(법률4·조례15)

□ 5.18 지원 각종 법률 및 조례들 (법률 4개•조례 15개) ※ 5·18민주화운동 유래 및 연혁 ▲ 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1993.05.13 「5.13대통령특별담화」 발표*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市)기념일로 제정 희망▲ 1993.05.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1995.12.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1996.02.0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1997.04.14 여·야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5.18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97.4.17)▲ 1997.05.09 법정기념일로 제정■ 법률 (5개)➊ 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 1988.2.25~1993.2.24 ) 제정 ● 광주민주..

• 유승민 부친 유수호, '5.18 특별법'은 위헌(전두환 처벌법과 위헌적 소급입법 대립)

○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김종필 총재)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 탄생된다. 그리고 1992년 김영삼은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이후 민자당은 김영삼의 민주계(일부 민정계가 이탈하고)를 중심으로 같은 해 12월 6일 당무회의를 통해 당명변경을 신한국당으로의 확정지우고 1996년 2월 6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창당 6년 만에 신한국당으로 재출범한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동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12·12 군사반란 및 5·18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된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

•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지만원 박사 '무죄' 확정(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0670 판결)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주장 지만원 '무죄' 확정 2013.01.10 출처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사진)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6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지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

• 박지원·김동철 의원, 5.18 비판하면 징역 처하는 5.18특별법 조문신설(“모든 국민은 5.18에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❶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발의연월일 : 2016. 6. 1.발 의 자 : 박지원․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의원(38인)제안이유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

• 지만원 박사, 광주 5.18 단체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지만원씨가 지난 광주 5.18 사태에서 북한 특수군 600명이 시민군으로 위장침투해 소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했다며 오월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 출두했다 퇴장하던 중 참석한 오월단체 회원들과 유족 30여명에게 육두문자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지만원씨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리를 피하자, 이들은 이번에는 싸움을 말렸던 사람들에게 도 폭행을 가했고, 폭행을 말리던 여성 법정경찰을 걷어차고 또 공익요원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가했다고 한다. 이 폭행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뉴스..

• 5·18 민주화운동 제19주년 기념식 이모저모

1999.05.19•18일 오전 5·18묘지에서 거행된 5·18민주화운동 제19주년 기념식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경북도립국악단원 49명이 나와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오월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을 연주했다 . 또 김준태 시인이 80년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낭송, 주위를 숙연케 했다. •김종필 총리는 행사 15분전 5·18묘지에 도착, 관리사무소에서 5·18 관계자들과 환담한 뒤 행사에 참석했다 . 김총리는 30분간 진행된 기념식이 끝난 뒤 행사에 참석한 국무위원 및 의원들과 함께 5·18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묘역을 둘러보고 유영봉안소에도 참배했다. 참배에 나선 설훈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참뜻이 제대로 알려지지 ..

• 광주사태, '5·18민주화운동'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들과 그 재가(裁可) 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역사

◎ 5·18민주화운동 유래 및 연혁•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1993.05.13 「5.13대통령특별담화」 발표 ※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市)기념일로 제정 희망 •1993.05.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1995.12.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1996.02.0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1997.04.14 여·야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 5.18 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 1997.4.17) •1997.05.09 법정기념일로 제정 ○ 주관부처 : 국가보훈처 ➊ 13대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 1988.2.25~1993.2.24 ) ● 약칭 : 5ㆍ18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 4.13 재보궐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 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출마 후보자별 득표수)

■4.13 재보궐 선거⊙선거일: 2016. 4. 13(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총 51개 선거구○기초단체장(구시군의장): 8개 선거구○기초의원(구시군의회의원): 26개 선거구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 17개 선거구(＊실제 선거가 치뤄진 곳은 16개 구역임 - 경북 구미 제3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김지식 후보만 단독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구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