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가족 펀드와 P플러스 컨소시엄 관련 의혹

■ 조국가족 펀드와 P플러스 컨소시엄 관련 의혹

■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선정사업자에 대한 1,500억의 투자약속

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조국가족은 2016.7.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를 약정(출자 약정금액은 74억5,500만원)했고, 실지 10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국 부인의 남동생과 그 자식들의 투자금액인 3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14억에 달한다.

조국가족 등이 투자한 코링크PE(* 야당은 코링크PE의 실제 주인은 조국의 5촌 조카인 조범동으로 추측)는 2016.2. 설립하였고, 이때부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투자를 추진하면서 공공와이파이 전문기업인 P플러스와 '업무 위임·위탁 계약'을 맺었다.

서울교통공사(발주처)는 2017.8.28. '서울 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사업' 입찰을 진행하여 동년 2017.9. P플러스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검증(BMT)을 거쳐 2018.2.13.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기가 조국이 민정수석(2017.5.11.~2019.7.26. 초대 민정수석)을 맡은 지 4개월 뒤라는 것이다. 

※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선협상자 선정(2017.9.) 두 달 전(2016.7.) 조국 가족은 코링크PE에 10억5,000만원을 납입하고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인 74여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고, P플러스 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낸 시점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2017.5.11. 임명)된지 4개월 뒤(2017.9.)라는 것이고, 이 시점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안은 물론 달리는 전동차에서도 360Mbps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KT나 SKT 등이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몰리면서 전동차 내부 데이터 전송속도가 10Mbps에 불과할 정도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18.3.부터 지하철 8호선에서 초고속 와이파이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운영하고, 시범운영이 끝나면 2019년 말까지 1~9호선 전 구간에 차례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시범사업이 계속 지연되었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피엔플러스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비롯해 기술·비용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2019.4.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다. 이에 야당은 애초 자격 없는 회사에 사업을 준 건 아닌지 특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P플러스 측은 모든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고 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기준 역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은 장비의 구매와 설치뿐만 아니라 5년간 시설사용 점용료 등 1,5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수익은 광고나 콘텐츠 판매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 제공 대신 와이파이 접속 로딩시간에 상업광고 노출시켜 수익을 발생시키며, 공공와이파이 전용 앱의 유료 콘텐츠 판매 등도 계획돼 있다. 하지만 여러 환경 상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위 P플러스 컨소시엄의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1500억원대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이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비롯해, 위에서 적시한 코링크PE가 관여한 관급공사 등 여러 일련의 수상한점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추가 관련 정보

[2019.9.5. 현재] 조국 펀드 투자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 없이 땄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플러스 컨소시엄이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2개월 만에 사업이 철회된 이유가, 관련 사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사업 가능성 여부를 우려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3.26. 서울교통공사의 시의회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이 P플러스 컨소시엄의 사업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 사업 착공 전에 기간통신사업 면허취득 등 관련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P플러스 컨소시엄은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계약이 지체되자 우려는 재차 나왔다. 2018.11.5.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관련 내용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

* 출처 : 중앙일보

[2019.9.1. 현재] 1. 조국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 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公共)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는 펀드 운용사 전 대주주의 증언이 나왔다. 또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협력해 와이파이 사업권을 딴 P플러스의 컨소시엄에는 여권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P플러스 컨소시엄 주주 명단에 따르면 여권 중진 의원과 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등재(지난 2018년 3월 기준)돼 있다. 9.5. P플러스(PNP) 주주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중진 우상호 의원의 전 보좌관인 서×용, 민주당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송××가 대주주 명단에 올라 있다. 

대주주 명단에는 검사 출신으로 사모펀드 전문 변호사인 ××택의 아들도 포함됐다. 송××와 ××택 변호사는 고교 동문이다. 양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 파견 검사 발령을 고사했고,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지난 2018.3. 기준으로 서×용은 PNP 주식 3.125%를 보유한 3대 주주, 송××와 양×택는 1.25%를 보유한 4대 주주였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범동이 사업 초기부터 조국과의 혈연 관계를 암암리에 알렸다는 업계 내 증언과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점을 종합하면,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조국 펀드의 투자금이 흘러간 두 사업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며, 중소기업에 불과한 업체들이 어떻게 대규모 사업을 따냈고, 또 왜 망가졌는지 그 이유를 찾으면 연결고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조국 펀드 관계자들이 여권 핵심 인사와 만난 정황도 확인됐다. 야당은 "전방위 로비를 벌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던 PNP 대표 서모씨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2014년 6월 당시 대학교수이던 전직 청와대 고위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 인사가 2011년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 캠프에 있던 것때문에 서씨가 와이파이 사업을 따내는 데 이득을 보려고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만남 이후 서씨는 주변에 "사업을 따내려면 서울시 정무직 인사 등에게 4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은 P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가 지난 2018.7. 따냈다. 메가크래프트는 당시 통신 대기업 케이티(KT)를 제치고 총 455억원 규모(이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3.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사업비는 455억원이 아닌 69.5억원 규모라고 해명)의 사업권을 획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자금과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두 사업 모두 코링크PE의 손을 떠나긴 했지만, 일부 여권 인사들이 사업 입찰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드러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9.3.자 해명자료 내용>

'조국펀드' 버스와이파이사업, 親文기관장 취임이후 따내'와 '기술력 부족 메가크래프트, 대기업 KT 어떻게 따돌렸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메가크래프트가 아닌 KT가 사업권 취득>

o 메가크래프트는 조달청 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이전에 기술 협상 우선 지위만을 획득한 것으로 사업권을 취득한 것은 아님 

o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2017년부터 준비하여 2018년 2월 과기정통부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28일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등에 대한 사전 규격을 공개

o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2018년 사업비는 455억원이 아닌 69.5억원 규모임

<메가크래프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조달청>

o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NIA가 주관사업자지만,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조달청의 조달 심사 선정 과정을 거치며 평가위원 선정, 평가기준 마련 등은 조달청 관할로 NIA가 사업자 선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

o 조달청 평가결과 1순위 사업자로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나, NIA의 기술적격성 심사에서 엄밀한 기술 평가 끝에 부적합 판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근거하여 후순위 사업자인 KT와 기술협상을 하여 계약 체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9.3.] 조국펀드 버스와이파이사업 해명자료.hwp

전국버스 와이파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진흥원)이 발주했는데,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시기가 친문 인사로 알려진 문용식 원장의 재직 시절에 진행됐다. 지난 2018.4. 취임한 문 원장은 한달 뒤인 5월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당시 중소기업에 불과한 메가크래프트가 KT를 따돌리고 사업을 따냈지만, 결국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취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KT에게 사업권이 돌아가자, 메가크래프트 측은 KT의 협상 방해 등을 지적하며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계약 체결 당시 메가크래프트가 사업권 획득 배경에 문 원장 등 여권 인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문 원장은 아프리카TV를 창업하고 나우콤 대표이사,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회 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2. 조국 펀드가 경영권을 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도 지난 2018년 6월 이 와이파이 사업에 25억원을 투자 확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측이나 범여권 인사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 와이파이 사업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코링크PE의 최대 주주였던 김××(48)은 코링크 직원들에게 투자 상황을 물을 때마다, 중국 자본을 끌어오고,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도 곧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P플러스 컨소시엄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17.9. 서울교통공사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민간 사업자가 약 1500억원을 들여 서울 지하철 내에 초고속 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하고, 이후 모바일 광고 수익 등을 가져가는 사업이다. 그러나 위 설명한 것처럼 P플러스 컨소시엄은 기술·자금력 부족으로 올 2019년 4월 선정이 취소됐다.

조국의 조카 조범동(36)이 코링크의 실질적 사장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은 코링크 직원들은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조범동은 최대 주주인 내 명의로 리스한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했다.

▲ 코링크PE의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엑시트' 계획 * 출처 : 조선일보

3.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일명 조국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가 2016년 P플러스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 지하철 공공(公共) 와이파이 사업권을 수주하기 전 '사업을 따내면 사업권이나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미리 세운 것으로 2019.9.2. 알려졌다. 기술력과 자금력도 부족했던 코링크와 P플러스 컨소시엄이 실제 공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수주 이익만 챙기려 한 것이다. 정권 실세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수주를 전제로 한 매각 계획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실이 입수한 코링크PE 내부 문건 '지하철 WIFI 사업 구도화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구체 시간표를 짰다. 이 문건에는 이례적으로 'Exit 플랜(출구 전략)'이 포함됐다. 코링크가 업무 협약을 맺은 P플러스 컨소시엄과 함께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낸 뒤 매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A컨소시엄 주간사는 통신·포털·콘텐츠 사업자에 지분을 매각한 뒤 주주 배당에 착수한다. ②장비 발주나 지분 투자로 매출을 창출하고 빠져나간다. ③코링크PE는 사업권을 매각해서 현금화하고, 사업 일부를 국내 상장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는 내용이다.

문건이 작성된 것은 2016년 1월인데, 이는 코링크PE가 설립되기 한 달 전이다. 회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한 뒤 매각한다는 '큰 그림'을 그린 셈이다. 여권 의원들의 전직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P플러스 컨소시엄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기술력이 없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술·자금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용태 의원은 P플러스 컨소시엄에 여권 실세들의 전직 보좌관, 코링크PE에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019.9.6.] 조국 펀드약정 전후, 대형 증권사들 2700억 투자 약속

조국 가족들이 2017년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100억원 투자를 약정한 시기에, '조국 펀드'와 손잡고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하려던 P플러스 컨소시엄에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2700억원대의 투자 제안이나 약정을 했던 것으로 9.5. 확인됐다. PNP는 전직 여권 보좌관들이 대표와 주주로 있으며, 실제 2017.9.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술력이나 자금력도 부족했던 PNP가 수천억원대 자금 유치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실세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017.8.24. PNP에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투자 의향서'를 보냈다. 투자 금액은 1200억원, 투자 기간은 3년이었다. 조국 아내·자녀가 그해 2017.7.31. 코링크에 투자를 약정한 직후였다. 같은 해 8.23.에는 KTB투자증권이 '금융주선 의향서'를 PNP에 보내 조달 금액을 추후 협의하자고 했다. 조국 가족이 투자하기 두 달 전인 2017.5.21.에는 미래에셋대우가 PNP에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보내 1500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이어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11일 뒤였다.

2017.8. 기준으로 PNP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e-6-, 기업 신용등급은 B-로, 단기적인 신용 능력은 인정되지만 환경 악화 시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2016.12. 기준 자기 자본 3100만원, 매출액 0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억2000만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억190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PNP는 증권사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투자 약정을 받았던 것이다. PNP에 참여했던 업체 대표는 '조국 돈이 들어온다. 이 사업은 우리가 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천억원대 투자를 약정했던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 약정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5월과 조국 펀드 탄생 후인 8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 9. 2. 조국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인과 자녀가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실 저는 경제, 금융을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국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문제에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기사가 다시 화제가 됐다. 조국은 당시 '범죄자 론스타에게 먹튀를 지원한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규탄과 은행법에 따른 징벌적 분산매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지식인·법조인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앞말이든, 뒷말이든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했다.

조국은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논문과 입시, 장학금, 가족 펀드, 웅동학원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해 '나는 잘 몰랐다'고 일관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조국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조 후보자는 전날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소 50차례 이상 했다. 하지만 조국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면서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했다.

조국은 지명 이후 최근 직접 발표한 입장도 전날 간담회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은 지난 8.22. 각종 의혹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국은 간담회에서 '딸 고교 재학 당시 정부, 학교, 언론 모두 인턴십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했다' '당시에는 논문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던 것 같다' 등 당시 제도에 따른 것이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잇따라 내놨다. 한 네티즌은 조국 후보자가 몇년 전 조국뿐만 아니라 불과 열흘 전 조국과도 싸우는 것 같다고 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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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가족의 코링크PE 미공개정보 활용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 금융당국은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조사하라고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한국당은 법률지원단 중심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조국 가족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블루펀드의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알았는지, 또 코링크PE가 적법하게 당국에 등록돼 자금 운용을 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9.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30.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 답변에서 '금감원이 곧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조국 펀드 논란에 대한 조사를 언제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조국 펀드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윤 원장은 '검찰에서 혐의가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서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는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겠다는 윤 원장의 발언은 지난주 있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발언과도 배치된다. 당시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에 자유한국당의 조사 요구서를 이첩했다'며 금감원에서 곧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부터 조국 펀드 논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었으면서 조국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8.2.까지 검토한다는 말만 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시간'이 되자마자 금감원이 조사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설명을 뒷받침한다. 

조국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 조사 권한이 있으니 금감원 차원에서 주식 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원장이 조사 계획이 없다고 공표하면서 조국의 말도 무의미해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분석할 자료를 다 가져간 상황에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은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조국 측은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되었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조국 가족이 블루펀드 투자 기업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수익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거액을 투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위 설명한 것처럼 블루펀드가 투자된 이후 웰스씨앤티 기업이 관급공사로 매출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위 적시한 여러 사안과 관련해서 조국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범죄혐의·법적절차·재판관직 해임에 대해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