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및 나영이의 국가손해배상배상 재판 결과

[목차]

○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결과(아래)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

▸[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 조두순의 피해아동 나영이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민사재판 결과(아래)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0. 선고 2009가단482095(1,300만원 위자료 원고 일부 승소판결)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선고 2011나14236(항소기각으로 원심 1,300만원 위자료 확정)

Ⅰ.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결과

☞ 해당 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 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 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3심 대법원 2009도7948 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2009고합6

▸2009.01.09. 공소장 접수(형제번호 : 2008형제65911)

▸죄명 : 강간상해

▸종국결과 : 2009.03.27. 선고(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공개 5년) ☞ 2009.03.30. 피고인 항소

- 검사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 변호사 조성제

○ 관련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초기247 신청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전고1 기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346 신청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전초5 신청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성낙송) 2009노794

- 재판장 판사 성낙송, 판사 권동주, 판사 유영근 -

▸접수일 : 2009.04.08.

▸종국결과 : 2009.07.24. 항소기각 변론판결(원심 징역 12년 등 유지) ☞ 2009.07.27. 피고인 상고

▸변호인 : 변호사 한상인, 공익법무관 정대영, 오대호, 이준범

○ 2009.05.04. 2009전노9을 병합함

○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초기450 신청사건

[제3심]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2009도7948

- 대법관 재판장 신영철,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박시환 -

▸접수일 : 2009.08.10.

▸종국결과 : 2009.09.24. 상고기각 판결(원심의 징역 12년 등 확정)

▸변호인 : 변호사 최기만,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담당변호사 : 정대영, 오대호, 이준범)

○ 2009.08.10. 2009전도24을 병합함

Ⅱ. 조두순 피해아동(가명: 나영이)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심급별 민사재판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이곳 판결문 참고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09가단482095)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2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11나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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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이수진 판사) 2009가단482095 손해배상(기)

￭ 접수일 : 2009.12.15.

￭ 원고 소가 : 3,000만원

￭ 종국결과 : 2011.2.10. 선고(원고 일부 승 1,300만원 위자료 판결) ☞ 2011.2.28. 피고 항소

￭ 원고 소송 대리인 :  변호사 민경한, 유현정, 이찬진, 전병남, 조인섭, 황필규, 법무법인 나우리(담당변호사 : 이명숙, 이종수, 김희정, 오다현)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수송수행자 : 김의천, 임희성, 강동기, 김일수, 조철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 2011나14236 손해배상(기) 

￭ 접수일 : 2011.3.16.

￭ 피고 소가 : 1,300만원

￭ 종국결과 : 2011.10.26. 선고 항소기각(피고 상고 포기로 원심 1,300만원 위자료 확정) ※ 2011.11.18. 판결 확정

￭ 원고 소송 대리인 :  변호사 이명숙, 조인섭, 민경한, 유현정, 이찬진, 전병남, 황필규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수송수행자 : 검사 이재덕, 공익법무관 백주현, 검사 임희성, 검찰수사관 김일수·박시현·심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