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855호 2017.12.1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경비 · 수사 · 정보수집 등 경찰권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상조사사건) ① 진상조사사건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된 2004. 11. 18. 이후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건으로 한다.

1.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증거은폐, 사건왜곡 등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3. 기타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된 사건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선정에 참고하기 위해 진정을 접수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이 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위원 정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② 경찰추천위원은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1명으로 한다.

③ 최초의 민간위원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경찰추천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위원회와 경찰청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으로 활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업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3.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조사팀 구성 후 1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궐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장 및 민간위원, 경찰이 추천한 민간인 1명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으로 보하는 경찰추천위원은 보직 발령으로 위원에 위촉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보궐위원장 및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사건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특정 위원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위원의 제척사유 유무,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서 심사한다. 이 경우 제척사유가 있거나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 (소위원회 등) ① 효율적인 진상조사결과 검토,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발표 준비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경찰추천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그 결과 발표 등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규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