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2018.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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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장 국가 기구

제1절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 국무원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5절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정부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7절 감찰위원회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4장 국기·국가·국장·수도

서언(序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런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1840년 이후 겉으로는 봉건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식민지인 반(半)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중국 인민은 나라의 독립·민족의 해방·민주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 않고 전진하는 정신으로 용맹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 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쑨중산 선생이 이끌었던 신해혁명으로 봉건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했지만,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인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고 험난한 무장 투쟁 과 그 밖의 형식의 투쟁을 겪고난 뒤,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고, 신(新)민주주의 혁명 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에 우리나라 사회는 신(新)민주주의에서 점차 발전하여 사회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사회주의식으로 개조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의 전제정치는 공고해졌고 발전을 이뤘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해방군 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파괴·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며 국방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 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농업 생산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교육·과학·문화 등의 사업은 매우 크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중국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한 중국 각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하에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수많은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여 얻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일 것이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3가지 대표”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끄는 대로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각 항목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치가 건강하고 온전해지게 만들고, 자력갱생하고 고군분투하여 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고,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 서는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분자와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 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농민·지식인에게 의지하여야 하고, 모든 단결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 단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앞으로 계속 견고해지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고 앞으로는 국가의 정치 생활·사회 생활과 대외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작제(多黨合作制)와 정치협상제(政治協商制)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워낸 단일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단결·상부상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하였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민족 단결을 지키는 투쟁 과정에서 대민족주의(국수주의), 주로 대한민족주의(한족중심 국수주의)는 반대하고, 지방민족주의(특정 지방 국수주의) 또한 반대한다.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 혁명·건설·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중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 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평등호혜·평화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킨다.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세계 각국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 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 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 인민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를 규정 하였고,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전국 각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조직은 모두 헌법을 반드시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고,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 실시를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여 인민민주 전제정치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018.3.11. 개정).pdf

<관련 글> 역대 중국 국가주석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