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7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기소 총 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지었으며, 박연차 전 회장의 640만 달러 공여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고 내사종결(입건유예)을 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09.6.12.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09.6.12.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 대검 중수부 수사 발표문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7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기소 총 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지었으며, 박연차 전 회장의 640만 달러 공여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고 내사종결(입건유예)을 했다.

[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개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008. 12. 중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하여 왔음

▮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한 결과

▸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상문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정대근 前 농협중앙회 회장(수형 중)을 같은 죄로, 김종로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이택순 前 경찰청장을 뇌물수수죄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배임수재죄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2008. 12. 22. 구속 기소)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광재 의원, 장인태 前 행자부 제2차관, 이정욱 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前 김해시장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박관용 前 국회의장, 김원기 前 국회의장, 박진 의원, 서갑원 의원, 최철국 의원, 김정권 의원, 김태웅 前 김해시장, 원선희 前 국회의원 보좌관을 각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을 수사한 결과

▸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추부길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한 결과

▸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으며 박연차에 대하여는 내사종결(입건유예)하였음

Ⅰ. 수사 개요

1. 수사 착수 경위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8. 11. 25. 박연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옴에 따라 2008.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연차가 홍콩에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 사실과 국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홍콩과의 사법공조 및 국내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그 사용처를 조사하였으며

▸ 박연차 관련 업체에 대한 회계분석, 통화내역 조회, 박연차 및 그 관련자들의 일정표 등을 분석한 결과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공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음

2. 주요 수사 경과

▸ 2008. 12. 박연차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 수사 중 해외 비자금 계좌 확인, 사법공조 요청

▸ 2009. 1.~2. 관련업체 회계분석, 통화내역 조회, 박연차 등 관련자 조사

▸ 2009. 3. 19.~3. 26. 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정욱, 前 김해시장 송은복,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추부길,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정규, 前 행정자치부 제2차관 장인태, 국회의원 이광재 각 구속

▸ 2009. 3. 중순~4. 초순 홍콩으로부터 박연차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등 사법공조 회신자료 도착 및 분석 작업

▸ 2009. 4. 7.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 체포, 노무현 前 대통령 인터넷 글 게재

▸ 2009. 4. 21.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 구속

▸ 2009. 5. 19. 前 농협중앙회장 정대근 불구속 기소 ☞ 2007. 11. 30. 별건으로 징역 5년 확정, 수형 중

▸ 2009. 6. 12. 前 국회의장 박관용, 김원기, 국회의원 박진, 서갑원, 최철국, 김정권, 검사 김종로, 前 경찰청장 이택순, 세중나모여행 회장 천신일,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상철 등 11명 각 불구속 기소

Ⅱ.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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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