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이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헌법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43). 그러나 국회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을 허용하고 있다(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제1). 국회법 제29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를 배정 받지만, 발언을 하거나 표결을 하는 등의 상임위 활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물론 '국회법'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 보좌진 급여와 의원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 받는다. 장관 임기 종료 시 지역구의원은 다시 복귀하나, 비례대표 장관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입각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국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 보좌관도 실직자가 된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회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급이 되었다. 그러나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법 개정이, 201662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629일 국민의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630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027일 새누리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2017.3.2. 국회를 통과하고 2017.3.10. 정부로 이송하여 2017.3.21. 공포되고, 1개월이 경과한 2017.4.22.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2017.2.2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대안).hwp

2013.6.24.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포함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고, 만일 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에서라도 입법에 참여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제한이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1991.3.11. 선고 90헌마28).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

국무총리

국무위원 직

공익 목적의 명예직 (* 이 직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 변상만 받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이 직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 변상만 받을 수 있다.)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이 직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 변상만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위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 변상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 수당보다 보수가 더 많은 장관 수령액을 받는다.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회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지급이 되었으나 2017.3.21. 개정이 되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매월 1,200,000<개정 2018.6.12.>을 지급받고 있고,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30%에 상당하는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2000)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개정 2018.6.12.>. 정기국회는 100일을, 임시국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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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겸직할 할 수 없는 직

위 겸직할 수 있는 직 외에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겸직을 휴직·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아래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아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임직원

∙ 「정당법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겸직 신고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아래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아래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국회의장은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이 겸직이 허용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인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그 겸직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의장은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업무를 휴업·폐업하여야 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아래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리업무의 신고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아래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기 중에 아래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국회의장은 의원이 위 신고한 영리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즉,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가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적법하지 아니한다(위 경우의 적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다. 이는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의원겸직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위촉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자문위원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수와 같도록 함으로써, 윤리문제에 관한 심사의 공정성을 꾀하고 있다.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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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목적 명예직의 범위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익명예직의 개념 자체가 갖는 모호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개정안(정희수의원 등 18)에 대한검토보고서에서도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쇄신특위의 논의과정에서는 그 범위를 비상근무보수직으로 하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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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월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겸직제도의 변화 이후 처음으로 공익목적 명예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이익단체의 모든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수직의 겸직도 전면 불허되었다.

[1] 전면적인 겸직허용 또는 금지대상 직

[2] 부분적인 겸직허용 직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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