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아래 참고)이 초래되는 사안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콘텐츠 ID’는 비록 저작권 위반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 게시 중단'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고, 경고가 3번이 되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음. *아래 참고)
어찌되었던 저작권에 기인하여 동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이전(공유)되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중한 것이냐를 떠나, 그 침해의 깊이를 떠나 고의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러한 제약(制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저작권 등 위반 시 사용제한
1.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광고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2.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계정이 해지 될 수 있고, 모든 동영상이 삭제되며, 새 채널을 만들 수 없음.
3. 실시간 스트리밍이 저작권 위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 스트리밍 사용이 90일 동안 정지 됨.
■ '콘텐츠 ID'에 대한 이의 제기와 경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그 저작물 상용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그 저작권 소유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❶ 먼저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이의 제기 방법
1. 유튜브에 로그인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계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동영상 관리자 > 저작권 고지를 클릭합니다.
4. 이의 제기할 소유권이 주장된 동영상 옆에 있는 저작권 
5. 이의 제기를 클릭하고 해당하는 입력란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❷ 위와 같이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 제기를 확인한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저작권 소유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며 저작권 소유자는 30일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30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며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소유권 주장 취소: 이의 제기 내용에 동의할 경우 소유권 주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을 경우 동영상에 대한 모든 소유권 주장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수익 창출 설정이 복원됩니다.
2. 동영상 게시 중단: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하여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계정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집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을 경우 이는 주의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림이나 보관처리된 실시간 스트림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삭제되는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사용이 90일 동안 제한됩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을 경우 다음 조치가 취해집니다.
∙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 새 채널을 만들 수 없습니다.
3. 소유권 주장 유지: 소유권 주장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이와 같이 소유권 주장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했을 때, 사용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의 '항소'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의 조치
☞ 사용자가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를 확인한 후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도록 함: 저작권 소유자가 30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며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유권 주장 취소: 저작권 소유자가 항소 내용에 동의할 경우 소유권 주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동영상 즉시 삭제 요청: 저작권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이 될 경우 사용자 계정은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시점에서 사용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에 대해서는 위 ☞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을 경우' 참고
4. 동영상 게시 중단 요청 예약: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예약한 경우 사용자는 7일 이내에 항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유지됩니다.
항소를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면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에 항소를 제출한 페이지에서 항소 취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항소를 취소한 후에는 소유권 주장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소유자의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사용자의 이의 제기 신청 시 광고수익
-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동영상에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후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1.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영상에서 소유권 주장이 유지되도록 허용: 5일 후 보류된 수익이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2. 소유권 주장 후 5일 이내에 이의 제기 신청: 이 경우 신고자가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동안 광고가 계속 게재되며 동영상으로 창출한 모든 수익금 정산이 보류됩니다.
3. 소유권 주장 후 5일 이후에 이의 제기 신청: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날부터 수익금 정산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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