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2003.5.13) 및 미군 용산기지 이전사업

한미 정상회담

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월부터 미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게 되었고, IAEA와 미국의 대북제제 압력에 대항하여 북한의 4월 18일 폐연료봉 재처리를 실시하는 등으로 인해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었다. 한편 한미동맹관계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등에 관한 한미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14일 〈방미 정상회담〉까지 총 여섯 번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2003년 5월 13일의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하였다. 회담을 마치고 만찬장으로 가는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기자들에게 회담 결과를 공동발표하였다. 한미동맹, 북한문제, 한미경제협력, 완전한 동반자관계의 네 가지 사안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의 맥락에서 용산기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배치하고,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변화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이라크에 공병 밎 의료부대를 파병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북한의 2006년 미사일 발사, 동년 10월 핵실험 강행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핵문제에 관해선 한미양국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최근 고조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일단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포괄적 접근방안의 ‘구체화’ 여부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문제를 명확히 매듭지음으로써 10월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국내정치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전작권 단독행사에 합의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강조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로드맵’ 발표 이후 한미동맹의 ‘비전’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단독행사 원칙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시기와 조건 등을 놓고 대내외적 논란이 지속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한·미 FTA에 관해서도 양국 정상은 FTA를 통해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적 이득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미 FTA를 통해 한·미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업그레이드된 신용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신장시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포괄동맹’(comprehensive alliance)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군 용산기지 이전사업

※ 근거

•용산기지이전협정(UA/IA)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동맹관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2002년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시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를 추진했다. 이 협의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하여 미 제2사단의 재배치, 연합군사능력의 발전, 군사임무 전환, 한-미 지휘관계 연구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2003년 4월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그 이듬해 9월까지 총 12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용산기지이전사업은 1990년 6월 한.미간에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여 추진하던 과정에서 1992년 용산골프장이 반환되었으나 과도한 이전비용문제 등으로 1993년 6월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후 2001년 12월 용산기지 내 미군아파트 건립문제로 기지이전사업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국은 2002년 3월 ‘용산기지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용산기지 조기 이전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에는 긴밀한 실무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2008년말까지 유엔사/연합사(UNC/CFC)를 포함한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1990년의 합의서를 대체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을 체결했다. UA/IA가 2004년 12월 17일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합의에서는 1990년도 합의서에 대해 제기되었던 국내법적 위헌소지를 비롯한 문제조항 등을 대폭 개선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다.

용산기지이전은 용산기지 환수라는 국민적 숙원을 달성하고,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미군기지 주변의 장기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불편한 여건에서 벗어나 주둔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합방위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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