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노무현 전대통령 국민장 영결식

2009.05.29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서거 이레 만인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시민들의 애도 속에 국민장(國民葬)으로 엄수됐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날 서울광장 노제를 거쳐 화장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사찰인 정토원에 안치된다. 영결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ㆍ김영삼 전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ㆍ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ㆍ정연씨를 포함한 유족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날 전국 관공서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가 게양됐다. 영결식은 오전 5시께 봉하마을에서 유족과 측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을 치른 운구차량 행렬이 경찰의 호위 속에 고속도로로 상경해 오전 11시께 경복궁 영결식장에 들어서..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6.19.] [법률 제12423호, 2014.3.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

• 헌재의 통진당 의원직 상실결정은 삼권분립 위반 월권행위라는 전주지법 사법정책실 내부문건 유출 논란

2015.11.26“헌재 통합진보당 관련 결정은 삼권분립 위반” 법원 내부문건 유출상고법원 신설 앞두고 논란 커질 듯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판단한 법원의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상고법원 신설을 두고 헌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논란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사법정책실의 내부 문건.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제공 전주지법 ▲ “공보스탠스”에는 “법무부 스스로 지방의원에 대해서 직위 상실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시킬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 전주지법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 ..

•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및 서명자 6278명(2008.12.01)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2008.12.01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는다. 국가보안법 60년은 씻을 수 없는 야만의 깊은 상흔을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남겼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반공'이라는 명분 앞에, '분단'의 질곡 앞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저질러진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와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을 맞는 것이다.우리는 오늘 60년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많은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떠올릴 수조차 없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이승만 독재정권은 자신의 정권에 반대할 수 ..

•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박대통령과 유승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國立亞細亞文化殿堂)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2014년까지 설립될 예정인 종합문화복합시설로 전당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에 위치해 있다. 11월 25일 문을 연다 건립비: 약 7000억원 연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후보지 대통령 보고(2003.08.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발표(2004.09.09) 편입 토지 등의 손실보상실시(2005.05~2006.02) 국제건축설계경기 실시(2005.05.18 공고, 2005.12.02 당선작선정)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2..

• "누가 제동이 딸 주겠는가"…엄마부대 등 보수 단체, SBS 앞서 '김제동 퇴출' 시위

2015.11.11 한 트위터에 당시 집회 사진과 함께 '방송인 김제동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엄마부대’ ‘학부모엄마회’ 등 7개 보수성향 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앞에 모여 집회을 열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 방송인 김제동의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현재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서 MC를 맡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정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김씨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진 것과 관련, “연예인이 유명세를 이용해 여론호도에 앞장선다”며 김씨의 퇴출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시사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쉽지 ..

• 나이 들며 나도 모르게 풍겼던 노인냄새, 타인에게 큰 불쾌감 안겨

"아빠, 냄새나..." 당신만 몰랐던 당신의 악취, 방법은 '이것'?샤워로도 없애기 힘든 악취,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작별 가능?!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김상수(54)씨는 최근 민망한 상황을 겪었다. 오랜만의 가족모임에서 네 살 난 손자아이를 울리고 만 것. 김씨는 반가운 마음에 안아주려고 다가갔던 것이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다"며 격렬한 거부로 뿌리쳐 질 줄은 몰랐다고 한다. 실제로 김씨는 자신의 몸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당신의 몸에서도 냄새가난다...? "자신은 몰라서 안심 못 해"김씨의 경험은 '나는 향수도 뿌리고 자주 씻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다시 재고 해 봐야 한다. 사람의 신체는..

• 국가장법(國家葬法)-기존의 국장과 국민장을 합친 국가장으로 법률 전면개정/김영삼 대통령의 첫 국가장

YS 장례는 국가장으로 합의, 장지는 현충원으로 2015.11.22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정부는 22일 낮 12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김종필 전 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장법’의 적용을 받는..

• 박연차 게이트 선고, 연루자 재판결과

2011.01.28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27일 오후 2시 10분경. 대법원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한 직후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려던 이 지사의 부인 이정숙 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이 씨는 법정을 나서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방 눈물을 닦아냈다. 차한성 대법관이 “피고인 이광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은 직후 일말의 희망을 품고 법정 안팎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도 “유죄가 확실하냐”고 서로 물으며 당혹스러워했다. ○ 이광재 서갑원 울고 박진 이상철 웃어 이 지사를 포함해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7명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열린 이날의 최대 관심..

• 박연차 “이광재 의원에게 못할 짓 했다”

2009.06.11 박연차(63·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공판에 나와 “이 의원에게 고개 숙여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장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 나온 이 의원과 대면했다. 법정에서 이 의원은 박 전 회장이 자신에게 돈을 주려다 거절당한 이전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 의원이 “2002년에도 저한테 돈 주려다 거절당한 적 있죠”라고 묻자 박 전 회장은 “예”라고 답했고, “액수가 얼마였습니까”라고 묻자 “2억입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03년에도 2억을 줬다가 거절당했죠”라고 연달아 물었고 박 전 회장은 “예”라고..

• 민본21

민본21은 2008년 9월 4일 발족된 한나라당 내 18대 초선의원 모임이다.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등 12명이 발족하였다.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균형 있는 추구와, 새 정부의 올바른 국정 수행을 위한 건강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일하는 국회, 한나라당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표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개헌논의에 반대하는 등 개혁성향을 보이고 있다. [‘민본21’ 초청강연] 대학생에게 듣는다. ”20대에 한나라당은?“2011/11/17 이번 민본21에서는 2040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듣고자 대학생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하 두 학생의 발제문 전문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은 가능한..

• 특종!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역사 날조’ 공조(共助) 증거를 잡았다!

趙甲濟 북한 중학교 4학년 혁명력사 교과서와 남한의 동아출판 한국사 교과서(고교용)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출범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북한 교과서와 동아출판 교과서는 똑같이,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선거로 만들어졌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한의 전체 선거로 출범하였다고 역사를 조작하였다. ‘남북한 총선거’는 스탈린이 지시한 사기극이었고,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였음도 다 같이 숨겼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에 모습을 나타낸 김일성. 뒤편의 소련군 장성들이 김일성 정권이 소련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보여 준다. 2014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분석,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

• 전교조 법외노조에서 당분간 합법노조 유지(본안소송 확정판결 前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지난 2013.9.23일 고용부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10.16일~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지정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라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의 효력을..

•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이건희·한겨레21까지…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2012.03.30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KBS 새노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보고서 공개검찰, 확인하고도 조사안해 ‘축소수사’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공직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2010년 민간인 사찰 수사 당시 지원관실의 광범위한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파업중인 새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1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한 사찰 보고서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가 공개한 지원관실의 보고서를 보면, 공직자 감찰 기구를 표방했던 지원관실이 언론사인 과 의 노사 갈등과 새 사장에..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제안연월일 : 2011. 12. 29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손학규의원이 대표발의(‘11.10.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제303회(정기회)제4차 전체회의(’11.1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11.1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하였으며, 이정희의원 소개로 이병학외 3인이 제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제1차(‘11.12.22), 제2차(’11.12.23) 및 ..

• 박원순 시장의 수상한 마을공동체

2013.04.19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가 수상하다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 그들은 누구?대선 있는 2017년까지 3180명의 '마을운동가’ 양성? 무엇 위한 운동인지 의문! 2011년 7월 10일 라는 단체에서 도시생태와 관련된 세미나가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유창복은 2001년 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마포 성미산 마을 투쟁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두레 생협과 대안학교 등의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 일약 성미산 마을을 좌파진영의 해방구로 만든 스타로 떠올랐다. 이른바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은 그들의 전통적인 투쟁의 공간인 [현장]을 과거 공장과 농촌에서 도시 마을로 진화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람시의 [헤게모니] 투쟁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

•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 박원순 후보 정책공약

원순닷컴 원순씨의 희망공약 (2011.10.24) 이하 [공약 자세히 보기] 분야별 자세히 보기 + 24대 경청공약(박원순 후보 공약 자세히 보기 메뉴판) 박원순후보 정책자료 모음집 기호10번 박원순 후보 정책공약자료집 통합본 by Won Soon Park

• 국정원女 수사책임자 권은희 수사과장 알고보니...역시나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댓글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을 뿐 아니라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감금 등 불법행위 관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라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위해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女 수사책임자 권은희 수사과장 알고보니….. 역시나(그림 복원) 2013/04/19 태어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