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최은하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성폭력처벌법은 2011.11.17. 일부개정 및 2012.12.18. 전부개정으로 특히 제6조제4항에서 장 애인준강간죄의 구성요건표지로 ‘항거불능’ 이외에 ‘항거곤란’ 상태를 추가하여 이른바 도가니사 태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일견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는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곤란의 흠결로 인한 가벌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강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검토되어 야 할 법리적 문제가 여전히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왜냐하면 항거곤란이란 개념 자체가 항거불능에 준하는..

• 한상균은 누구? 그의 프로필을 파헤쳐보자

● 1962년 10월 12일 전남 나주에서 출생 ● 1978년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 입학 1980년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2000. 3. 1 광주공업고등학교로 개편)● 1985년 ㈜거화에 입사 (* 부산 주례동 소재 지프차 생산 회사)※ (株)거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1974 신진자동차공업 설립 → 신진자동차로 상호변경 → 1981. 3 (주)거화로 상호변경 → 1986. 6 동아자동차에 흡수합병됨 → 1985. 8 동아자동차 부산공장(생산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단일화) → 1986. 11 쌍용그룹이 동아자동차를 인수하고 1988. 3 사명(社名)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 변경함.- ㈜거화에 입사한 한상균은 이러한 변천과정속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직원이 되었고, 1987년 쌍용차 노조 설립 ..

•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5.09.30배성호(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Ⅰ. 배경 및 목적 □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하여 일부내용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시대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

• 야스쿠니 사건과 조선일보의 냉철한 社說

[기사본문] 2015.12.04야스쿠니 사건과 조선일보의 냉철한 社說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 오늘 자 조선일보가 社說에서 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견해를 보였다. 신문은 면서 고 지적하였다. 2년 전 한국인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던진 사건도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돼 일본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으로 끝났다. 조선일보 사설은, 용의자가 한국으로 입국했다면 사태의 전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2011년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그 2년 뒤 한국 법원은 일본의 송환 요구를 거부한 뒤 용의자를 정치범으로 보고 중국으로 보냈다. 일본이 한국인 용의자 인도(引渡)를 요구하는 즉시 국내에서 '중국..

• 이영주 페이스북 주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 페이스북 주소

• 한상균 페이스북 주소·트위터 주소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 현재 페이스북 사용 주소 페이스북 바로가기 ▒ 과거 페이스북 사용 주소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페이스북 바로가기 ▸한상균 1심·2심·3심 재판결과 ▸한상균은 누구? 그의 프로필을 파헤쳐보자

•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경제연구실 허문종 수석연구원 중국 위안화는 IMF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 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은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과 실물부문 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를 강화하며 가치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 는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위안 화 사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위안화의 국제화로 결제·투자·준비자산 통화로서의 위안 화에 대한 수요와 함께 관련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

• 2016년 거시경제 전망

제 622 호 (2015.11.27)산업·통상분석실 2016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저유가, 저금리에 힘입어 내수가 완만한 증가를 이어가면서 연간 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금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국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성장률도 비교적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미국 금리인상과 그 여파, 중국의 성장둔화 폭,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요인이 주요 변수로, 전체적으로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다소 우세할 전망 민간소비는 수출 부진 완화, 저유가에 힘입은 물가 안정 등이 증가를 견인하나 가계 부채 및 주거비 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완만한 증가를 이어갈 전망 설비투자는 저금리 효과와..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다섯 번째 게시 글]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2009.4.21.)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언론에 호소합니다.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부탁합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입니다.저의 집은 감옥입니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저의 집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이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사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상한 해설도 함께 붙겠지요.오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창문을..

• 연말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기사원문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업무의 연..

• 랜섬웨어, 이렇게 감염된다

2015.12.02 최근 사용자 PC에 있는 문서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파일 복구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의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초기 랜섬웨어는 주로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이용해 유포되었지만 최근에는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통한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Drive-by-download) 방식을 통한 유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피해를 입게 된다. 이 글에서는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등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주요 경로를 알아본다. 1. 취약한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공격자가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방식을 이용해 웹 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네 번째 게시 글] 강금원이라는 사람(2009.4.17.)

강금원이라는 사람강회장이 구속되기 전의 일이다. 내가 물어보았다.“강 회장은 리스트 없어요?”“내가 돈 준 사람은 다 백수들입니다. 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그 많은 돈을 왜 주었어요?”“사고치지 말라고 준 거지요. 그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다가 놀고 있는데 먹고 살 것 없으면 사고치기 쉽잖아요. 사고치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도와 준 거지요.”할 말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나의 수족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수가 되었는데, 나는 아무 대책도 세워 줄 수가 없었다. 옆에서 보기가 딱했든 모양이다. 강회장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도왔다.그 동안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한 일도 없는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미안하지 않을..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세 번째 게시 글]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09.4.12.)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도 민망한 일이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놓아서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는 주로 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구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망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지고 가자. 사람들과 의논도 해 보았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도덕적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주..

•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우리 모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 친애하는 당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의 ‘임기’와 ‘당적’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갖가지 발언과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고, 여당 지도부는 ‘정치는 당에 맡기고 국정에 전념하라. 당이 나갈 길은 당이 정할 것이니, 당원은 결론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탈당’과 ‘당·청 결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의 마음 또한 매우 무겁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에 당원 여러분께 국정과 열린우리당 문제에 대한 제 발언의 취지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 책임과 무게..

• 박근혜,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정책이 실패하는 累를 자주 범하게 되면 원망이 쌓이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혐오감으로 置換하는 것은 드물다.하지만 소통의 부재와 인정머리 없는 일방적 行態가 누적(累積)되면 진의와 관계없이 인간이 혐오하는 獨善과 獨斷으로 그 인식이 擬律되어, 政派를 떠나 인간의 순수함이 용납할 수 없는 분노로 置換되고, 결국은 극단적 반감에 이르게 된다. 例外를 둔, 일반적으로 지지자들이 떠나는 이유이다.與野 국민들의 한결같은 朴대통령에 대한 根本的인 반감을 導出해 보면 인정머리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 그 이해의 폭이 缺乏되어 있다는 것이다. 運身의 폭을 넓히고 선제적인 아량을 취해서 先導를 하게 되면 자존심에 몽니를 부리를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쉬운길을 너무나 어렵게 가는..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두 번째 게시 글] 부탁드립니다(2009.4.8.)

부탁드립니다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글을 읽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모금 이야기도 있고, 봉하 방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 특별한 행사나 방문은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욕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그게 무슨 잘못이냐?’ 또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고, ‘잘못은 잘못이다.’ 또는 ‘좀 지켜보자...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첫 번째 게시 글] 사과드립니다(2009.4.7.)

사과드립니다.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그리고 혹시나 싶어 미리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

• 통합진보당 관련 인물

강기갑(姜基甲)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강동원(姜東遠)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통합진보당 19대의원 강명룡(姜命龍)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병기(姜炳基) 경상남도 진주시을 통합진보당 야권단일후보 국회의원후보 강용주(姜鎔柱) 전라남도 여수시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강우철(姜佑㬚 )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원모(姜源模)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종헌(康宗憲) 비례대표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통합진보당 강현만(姜鉉滿) 서울특별시 도봉구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고삼호(高三浩) 서울특별시 도봉구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고창권(高昌權)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야권단일후보 곽정숙 통합진보당 18대의원 구경서(具京書) 경기도 하남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