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세월호에 대한 배상은 천안함 때보다 과잉 배상되면 안 된다"

세월호는 교통사고? 원문보기 세월호 참사 100일,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주호영 씨 국민의 대표 자격 미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7/24)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며, 천안함 때보다 과잉 배상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과 단식농성을 10일 넘게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에서 서울까지 100리 길을 걷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었지만 정부나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정부의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망언을..

•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기호·최규백·이근영·박상배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580 판결(박지원·정몽헌·이익치 관련)

서울중앙지법 2003.9.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 박지원 후보 비방죄 적시, 이유없다. 96도2910 대법 판결(1997.4.25.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선고 판결 】 판시사항[1]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2] 후보자비방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구체적 판단 기준[3] 컴퓨터 통신에 게재한 통신문의 내용에 사실의 적시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

• 산재사망 직원자녀 특채 대물림 현대·기아차 협약 무효, 그 평석

2015.12.14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대상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일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어서 반사회적 질서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자치를 축소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사회적 질서를 확대해석 하였다. 1. 사실관계 소외 망인은 1985년 2월경 기아자동차에 입사하여 2008년 1월경까지 간이금형반에서 금형세척작업을 고유업무로 수행하다가 2008년 2월경 현대자동차에 전출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년 8월경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당선자 김종인 대표에 대한 노인폄훼 발언 인터뷰(2016.05.02 JTBC 정치부 회의)

[현장에서] 화제의 당선자…더민주 손혜원을 만나다[JTBC] 정치부 회의 2016.05.02 [앵커] 순서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4·13 총선 화제의 당선자들을 만나고 있죠, 이번엔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제가 이번엔 서울 마포을의 더민주 손혜원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홍보전문가로서 당명을 개정하고, 현수막을 바꾸는 활약을 하다가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요, 최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손혜원 당선자, 지금 당장 만나보시죠. 제20대 국회 마포을, 손혜원 당선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Q.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손혜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뭐든지 들어와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새..

• 박대통령 지지율·대선후보 지지율·정당 지지율 여론조사(2016.05.01 조사)

■조사개요○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1. 조사명: R&Search 바로미터 5월 1주차(2016년 5월 4일 발표)2. 조사기간: 2016년 5월 1일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RDD 자동응답4.조사 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5. 표본크기: 1,039명6.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8. 응답율: 3.6%9. 조사기관/의뢰처: ㈜알앤써치/(주)데일리안10. 통계보정: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2016년 1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반기문 조사 지지율 보기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반기문 압도적 1위(45.7%), 문재인 24.6%(20..

• 전·현직 대통령 지지율.차기 대통령 지지율.대통령 지지율.정당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중점 현안 여론조사(2016.04.30~05.01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선거구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명: 정례조사(전현직 대통령호감도, 19대 대선 정당후보지지도 등) ◇지역: 전국◇조사지역: 전국◇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자체: 리서치뷰 ◇조사기관∙단체명: 리서치뷰 ◇조사일시:2016-04-30 16시 - 19시 2016-05-01 10시 - 16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453명 ▲조사방법: 무선ARS 100%(1453명) 병합 조사, 전체 응답률 7.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6%p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문】 선생님께서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섯 명의 전 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호감가는 대통령은누구입..

• 노무현 대통령 선거개입발언 "내가 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면 합법적인 일은 다 하고 싶다"

2004.02.24"지금도 우리당 당원인 것 다 안다" 기사원문 盧대통령 취임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지난 1년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 지만 중요한 일들을 또박또박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올인’할테니 언론도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에 즈음해 가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 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 불법 정치자금 수사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1년 소감은. “지난 1년간 국민 모두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도 어려움이 채 풀리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많은 보람이 있었지만 개인적 으로 참 힘들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 안희정의 친노 폐족 자인 "나는 폐족입니다"

출처 2007.12.26 "우리 대에 이르러 지리멸렬 결말 났으니 어찌 책임 면하라"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이 26일 자신을 비롯한 친노세력을 '폐족(廢族)'이라며 충격적 대선 참패에 대한 충격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및 참평포럼에 올린 글을 통해 "집권 1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키지 못한 것, 거대 집권 여당 세력을 단결된 세력으로 가꾸고 지키지 못한 것...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친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서 자신의 가족을 폐족(廢族)이라 표현하더군요. 예! 친노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이다. 죄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싸..

•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정진석·정책위의장 김광림 의원 선출

기사원문새누리당은 3일 차기 원내대표로 정진석(鄭鎭碩·56) 당선자, 정책위의장으로 김광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정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충청권’ 4선(選) 의원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TK(대구·경북)’ 3선(選) 의원이다.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총선 당선자 119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과반(過半)인 6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내 계파로는 범친박계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는 원내대표 후보와 정책위의장 후보가 2인 1조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정진석·정책위의장 김광림 의원 선출(2016.05.03) 비박계 후보인 나경원 의..

• 제주 기지 훼방꾼 때문에 허비한 세금 탕감하라는 더민주

출처 제주 지역 출신인 더민주당 소속 총선 당선인 3명이 제주 민군 복합항 공사 방해와 관련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2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제주 민군 복합항 공사 지연으로 정부가 건설업체에 추가 지불한 금액은 모두 275억원이다. 해군은 이 중 34억5000만원을 방해 시위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시위자들과 단체를 상대로 지난 3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민주 당선인들은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시위자·단체들이 부담할 돈을 탕감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구상권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주 해군기지와 주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소송 대상자 116명 중 70% 이상이 외부에서 개입한 사람이다. 원래 강정마을에서 살던 주민은 30여 명 정도 포함됐다. 소송 대상 단체 ..

• 청년·대학생을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과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했는데, 관련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1∼2일(휴일 제외) 후 누리집을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한 다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자격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 수준(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학생 혜택내용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장학금 지급 ·시급단가 :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최대 근로인정시간 :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학기 중 야간 교육과정 및 원격대학 등은 40시간 근로 가능 신청방법한국장학재..

• 취업희망자·근로자를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용해보세요. 세 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저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꼭 맞는 일자리를 찾아 드리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자가 받을 서비스 경로가 설정되고, 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 다른 기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해당 ..

• 민법의 한글화 추진 정부 입법안(立法案) 국회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26＊제출연월일: 2015.10.8＊제출자: 정부 ＊현재: 국회계류상태＊심사진행상태: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현) ⇨ 본회의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 피상속인 사망시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하는 상속법 개정안 논의

'배우자 상속시 선취분 50% 인정' 개정안 재논의 (2014.2.13.)"황혼 결혼한 배우자·가업승계 등서 분쟁 소지"법무부, 입법예고 미루고 개정 특별위원회 소집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늦추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속법 개정방안에 대한 여론과 문제점을 검토했다.위원들은 생존 배우자에게 사망 배우자의 재산 중 50%를 선취분으로 인정한다는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혼 결혼한 생존 배우자가 선취분을 받는 게 부당한 경우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 강정마을의 횡포에 죄인처럼 머리숙여야 하는 대한민국 군인들(영상)

○ 기사 원문 : 조선일보 훈련 차 제주 강정마을을 지나던 해병대원들이 주민들의 반발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소동은 한 유튜브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강정마을에서 욕먹는 불쌍한 해병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0분쯤, 해병대 9여단 장병 8명이 군용 트럭을 타고 제주 해군기지 옆 강정마을을 지났다. 이들은 주변에 적이 있는지 탐색하며 이동하는 ‘사주경계’ 자세로 트럭 밖으로 총구를 향하고 있었다. 해병대원들이 마을에 갑자기 등장하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곧 해병대의 트럭을 막아섰다. 주민들은 "강정마을에 총 든 군인들이 진입했다"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러면 얼마나 무섭냐”고 항의했다. 또 “왜 공포 분위기 조성하냐”..

• 새누리당 비례대표 전희경 '논문 표절'

출처 2016.04.11 이대 석사논문 79% 이상 표절한 듯문장 430여개 중 340여개 타논문 일치결론 부분, 한 문장 빼고 100% 같아 당선 가능성 높아…도덕성 논란 예상 새누리당 비례대표 9번 후보인 전희경(41)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석사 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들을 베끼기 수준으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의 79% 이상을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복사’했는데, 특히 결론의 경우 한 문장을 풀어쓴 것을 빼고는 모두 베껴 썼다. 전 후보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0대 총선 영입 인사 6인 가운데 1명이다.11일 가 전 후보의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를 검토한 결과, 전 후보의 논문은 유..

• 박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경제회복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2016.04.28 청와대 HEADLINE NEWS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과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제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