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정부 임명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물 명단

지난 2022.5.24.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은 1차로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이다. 치안정감 중 1명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뽑게 된다.

치안총감인 경찰총장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 한해서만 임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은 경창청장 1명, 치안정감은 7명뿐이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은 해양경찰청장 1명, 치안정감은 해양경찰청 차장·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등 2명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치안총감 계급을 가지는 사람은 총 2명, 치안정감 계급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총 9명으로 한정된다.

이어 2022.6.2. 경찰청은 2차로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경찰 치안정감 7명 중 6명이 내정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치안정감 승진인사 6명 * 사진출처 한국경제

이어 2022.7.8. 경찰청은 이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6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①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경찰대학장 ②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은 경찰청 차장 ③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부산경찰청장 ④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⑤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 ⑥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장에 각각 내정됐다.

이로써 치안정감 7명 중 6명의 보직인사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1명의 치안정감인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유임됐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1.2.26. 취임한 그의 임기는 내년 2023.2.25.까지이다.

현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올 2022.7.23.까지이다. 다음 달에 이루어질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이번에 경찰청 차장에 내정된 윤희근 전 경찰청 경비국장이 현재 유력시되고 있다.

과거 경찰 고위직 인사는 대부분 승진과 보직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기존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28조 제2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승진 인사 후에 보직 임용 절차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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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 6명

* 사진출처 SPN 서울평양뉴스

1.  2022.5.24.자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5명

① 송정애(1963.5.16. 전북 정읍 출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2020.8.7. 문재인이 직을 보함)

- 학력은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와 한밭대학교 경영학과를 수료하고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1981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직하여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경정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2013.8.1. 총경으로 승진하여 대전중부경찰서장,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장과 2019.2.26. 경무관으로 승진되어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제1부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제2부장을 거쳐 2020.8.7.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대전광역시경찰청장, 2021.12.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복귀되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의 치안정감 승진은 여성으로서는 제38대 이금형 경찰대학장(2013.4.2.~12.9.)·제46대 이은정 경찰대학장(2020.1.1.~12.31.)에 이어 세 번째로 치안정감에 오르개 되는 것이다.
☞ 2022.6.8. 윤석열 대통령이 송정애를 경찰대학장(치안정감)으로 내정

② 윤희근(1968 충북 청주 출신)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2021.12.17. 문재인이 직을 보함)

- 경찰대 7기 졸업 후 1991년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에 입직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정보과장, 2011년 총경으로 승진하여 충북 제천경찰서장과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1·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역임했다.
☞ 2022.6.8.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내정

③ 우철문(1969 경북 김천 아포면 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2021.7.13. 문재인이 직을 보함)

- 경찰대 7기 졸업 후 1991년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에 입직하여 2011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경북 상주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범죄예방정책과장, 2018.12.26.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2부장, 제주경찰청 차장과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을 역임했다.
☞ 2022.6.8. 윤석열 대통령이 우철문을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내정

④ 김광호(1964 울산 출신) 20021.12.17. 울산경찰청장(치안감·2021.7.1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장에 문재인이 직을 보함)

-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찰청 경정으로 입직
☞ 2022.6.8. 윤석열 대통령이 김광호를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내정

⑤ 박지영(1963 전남 해남 출신) 20021.12.17. 전남경찰청장(치안감·2021.1.8. 중앙경찰학교장에 문재인이 직을 보함)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에 입직
☞ 2022.6.8.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영을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내정

2. 2022.6.2.자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1명

⑥ 이영상(1965 경북 예천 출신) 2021.7.13. 경북경찰청장(치안감·2019.7.14. 경찰청 교통국장에 문재인이 직을 보함)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에 입직
☞ 2022.6.8. 윤석열 대통령이 이영상을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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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명 경찰 고위직 인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경찰공무원법 제3조)
치안총감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 치안총감 1명

• 현 제22대 경찰청장 김창룡(1964.11.18. 경남 합천 출신) ← 문재인 정부 임명

- 임기(2년으로 중임 불가능) : 2020.7.24. ~ 2022.7.23.(예정)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치안정감 7명

① 현 제39대 경찰청 차장 진교훈(1967 전북 전주 출신) ← 문재인 정부 임명

- 임기 : 2021.7.7 ~

→ 교체 : 윤석열 정부 윤희근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승진) 임명

② 현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1967 경남 진주 출신) ← 문재인 정부 임명

- 임기(2년으로 중임 불가능) : 2021.2.26. ~ 2023.2.25.(예정)
※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2020.12.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 제16조의 신설로 조직(시행일 2021.1.1.)되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현 제48대 경찰대학장 이철구(1965 충청 서천 출신) ← 문재인 정부 임명

- 임기 : 2021.7.12. ~

→ 교체 : 윤석열 정부 송정애 경찰대학장(치안정감 승진) 임명

④ 현 제37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최관호(1966 전남 곡성 출신) ← 문재인 정부 임명

- 임기 : 2021.7.7.~

→ 교체 : 윤석열 정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승진) 임명

⑤ 현 제38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최승렬(1963 서울 출신) ← 문재인 정부 임명

- 임기 : 2021.12.17.~

 → 교체 : 윤석열 정부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승진) 임명

⑥ 현 제38대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유진규(1967 부산 출신) ← 문재인 정부 임명

- 임기 : 2021.12.17.~

 → 교체 : 윤석열 정부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 승진) 임명

⑦ 현 제33대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이규문(1964 경북 고령 출신) ← 문재인 정부 임명

- 임기 : 2021.7.9.~

→ 교체 : 윤석열 정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 승진) 임명

￭ 치안감

• 경찰청 국장급 :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생활안전국장, 교통국장, 경비국장, 공공안녕정보국장, 외사국장
• 국가수사본부 :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사이버수사국장, 안보수사국장
• 서울특별시경찰청 :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 차장
• 시도경찰청장 : 대전광역시경찰청장｜대구광역시경찰청장｜울산광역시경찰청장｜광주광역시경찰청장｜경기도북부경찰청장｜강원도경찰청장｜충청남도경찰청장｜충청북도경찰청장｜경상남도경찰청장｜경상북도경찰청장｜전라남도경찰청장｜전라북도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 경찰교육원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무관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 시도청차장
•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시도청부장
• 경찰청 심의관
• 경찰수사연수원장급

￭ 총경

• 경찰서장, 경찰청 시도청 과장 등

▌고위직 해양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해양경찰법 제13조)
치안총감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1996.8.8. 발족한 해양경찰청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청장과 차장 1명을 두며 유지하였으나, 2014.4.16.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7개월 후인 2014.11.19.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민안전처를 새로 만들어(시행 2014.11.19.) 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했다. 국민안전처의 장은 장관으로 하고 차관 1명을 두되,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7.26.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 해양수산부 관련 제43조에서 제2항을 신설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다시 개편하여 2년 8개월여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시행 2017.7.26.).

￭ 치안총감 1명

• 현 제18대 해양경찰청장 정봉훈(1963 전남 여수 출신)

- 임기(2년으로 중임 불가능) : 2021.12.4. ~ 2023.12.3.(예정)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과는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아니한다.

￭ 치안정감 2명

• 현 제7대 해양경찰청 차장 서승진(1967.1.12. 경남 의령 출신)

- 임기 : 2021.12.20. ~ 

• 현 제8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김병로(1964 경북 영덕 출신)

- 임기 : 2021.1.1. ~

￭ 치안감

•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경무관

•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
•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
•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 해양경찰교육원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총경

•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해양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