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통과 회의록 및 찬반의원 명단(2022.5.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예산안 국회회의록

☞ 2022.5.29. 일 19시 41분 개의

◯ 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 의장 박병석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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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병석

다음은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한덕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국민들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물가 불안, 북한 핵 문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등 국내외적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서 국민 통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이 안전한 사회 실현 등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익을 지키는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와 국회의 인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병석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추경호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당면한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이번 제2회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병석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1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9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 나오셔서 1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서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류성걸 간사님, 맹성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2조 6000억 원을 증액하고, 추가로 정부안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 7조 원 중 2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여 총 2조 8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 추가 상환분 9조에서 1조 5000억 원을 축소하고, 정부출자수입 초과수납분 8000억 원, 기금여유자금 5000억 원 등을 추가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에 일정 매출액 이하 중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관련 예산 약 14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신규․대환대출 규모를 기존 10조 7000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2조 3000억 원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 1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 발행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17조 5000억 원으로 2조 5000억 원 확대하고자 자치단체보조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및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 96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분 지원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해 1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진단검사비 등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자 약 1조 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격상승분의 80% 할인 판매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그 보전비용을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고, 또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되는 SOC 사업이 당초 계획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기후대응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복권기금, 수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병석

이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번 추경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지난 1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측되었다면 지난 1차 추경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처럼 대규모 초과세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추경은 1차 추경의 규모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것입니다. 1차 추경 편성 즈음에 초과세수가 확인되었었다면 당시 국민들의 고통과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1차 추경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곧바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아마도 대선 전에 이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추경안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재부의 초과세수 발생 인지 여부, 인지 시점, 국회와 정치적 공론장에 보고한 시점 하나하나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용혜인은 53조 원 초과세수 발생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이 사태를 재정 쿠데타라는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기재부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1, 2월 시점에는 대규모 초과세수의 발생을 인식했었어야 합니다.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인 수출액 증가 역시 지난해 수출 실적의 대폭 증가를 통해서 올해 세수 예측에 반영되었었어야 합니다.

재정 쿠데타는 제가 만든 말도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등장한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재정에 관한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국회가 평소에도 온전한 주권자가 아니라는 고백과 개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추경 이후에 국정조사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조차도 기재부장관에게 호통 몇 번 치는 것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재정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재정 쿠데타는 호통 몇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압해야 할 사태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추경에도 국가부채에 대한 강박이 담겨 있습니다. 9조 원을 국가부채 상환으로 계획했습니다. 추경호 장관은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 이후에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까지 포함해서 총 12조 원의 국채 상환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GDP 대비 50%대에 이르는 국가부채율을 49%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채 상환은 최종 합의된 안에서 일부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민생경제의 회복을 논의하는 이번 추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부채율 수준을 1%p 낮추기 위해서 국채 상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단 한 푼도 남김 없이 민생경제 지원으로 돌렸었어야 합니다. 1%p 전후의 국가부채율을 낮추기 위한 돈,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시설에 갇혀서 비장애인 대비 23배의 치명률을 감당해야 했었던 장애인들 그리고 지금도 거리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예산 요구를 10배, 20배 충족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푼돈 증액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다른 분야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추경호 장관은 이번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국가부채 상환과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중에 어떤 것이 더 이번 추경 성격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웁니다. 이번 추경 원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7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7조 원 중에서 재정 비효율적이거나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한 진짜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상의 계정을 조작하거나 과거 관행상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의 불용액을 미리 인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집행 규모를 줄여서 여기에 거창하게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행태, 이번 추경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고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등의 주거비 부담이 과소 반영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고통의 절반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확인되었고 애초 정부의 세출예산으로 계획한 9조 원의 국채상환 예산에 약간의 추가 예산을 더한다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물가고 극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는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원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요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민들의 국채 상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물론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표결 통과만을 앞둔 이번 추경에 물가고 극복 지원금을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은 이번 추경을 끝으로 코로나19 재정지원을 털어 버리고자 하는 재정 당국의 희망은 다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고 극복 지원금, 오늘 저의 이 외침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왜곡하는 재정당국의 횡포, 이번 2차 추경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저의 반대표결이 그리고 반대토론이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단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표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병석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정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18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병석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님, 맹성규․류성걸 간사님, 예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님, 진성준․송언석 원내수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한덕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야가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추경안의 국회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치에 앞장서 주신 모든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보정률과 하한액을 높여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예산 보강과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중기업으로 확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국회에서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그 취지에 유념하며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경사업 집행과 향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병석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2년은 영광의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2.5.29. 일 22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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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 국민의힘 간사 : 류성걸
- 더불어민주당 간사 : 맹성규

▴ 2022.5.29.(일) 밤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재적 의원(292인)

◯ 투표 의원(252인)

￭ 찬성 의원(246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태용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희

￭ 반대 의원(1인)
용혜인(여·기본소득당 초선 비례대표)

￭ 기권 의원(5인)
민형배(남·더불어민주당 초선 → 현 꼼수 탈당 무소속 의원임｜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강민정(여·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양이원영(여·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최혜영(여·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장혜영(여·정의당 초선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