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1995.12.05.

□ 수사경위

○ 수사착수 배경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래 증권가와 사채업계에서는 정체불명의 비자금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95년8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전직 대통령 4천억 원 비자금 설을 발설한 이후부터는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던 중 95년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비자금 4천억 원을 여러 시중은행에 차명계좌로 분산 예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주)우일양행 명의의 1백10억 원 예금계좌조회표를 제시하였고 같은 날 신한은행 융자지원 부장 이우근도 위 지점에 (주)우일양행 명의 등 3개의 차명계좌에 아직 실명 전환되지 않은 3백억 원대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공표함으로써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 수사단서가 현출되었음.

<관련 글>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1996.01.12.)

○ 수사경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월 20일 박계동 의원과 위 이우근이 제시한 예금계좌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틀 후인 10월 22일 전 대통령 경호실장 이현우를 조사한 결과 ㈜우일양행 등 명의의 예금계좌는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하여 사용하다 남은 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금액은 약 7백40억 원, 잔액은 약 3백65억 원이며 전 대통령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이 입·출금을 맡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처음으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또한 그 이틀 후인 10월24일 이태진을 조사한 결과 이현우의 지시에 따라 상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동화은행 등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관계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들 은행의 예금계좌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조사를 확대하던 중

○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계좌가 밝혀지고 국민여론이 비등해지자 10월27일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면서 "재임 5년 동안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5천억 원 가량이고, 그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이 1천7백억 원 정도"라고 밝혀 조성자금의 총액과 잔액의 규모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검찰은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을 1차 소환하여 조사한 다음 같은 달 15일 2차 조사를 거쳐 그 다음날인 11월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11월17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이현우를 같은 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였고,

○ 자금조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금진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종인, 전 국회의원 이원조와 신한은행 관리역 염영태 등 은행관계자 및 계좌개설시 명의를 대여한 우일종합물류 대표 하종욱 등 60여명을 조사하였으며

○ 같은 달 7일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를 시작으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LG그룹회장 구자경,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등 기업체 대표 39명을 비롯하여 기업 관련자 2백여 명을 조사한 외에 조성자금의 부동산 유입·은닉과 관련하여 동방유량 회장 신명수,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등 80여명을 포함하여 총 4백여 명을 조사하는 한편,

○ 신한은행 동화은행 상업은행 등 시중은행에 개설되어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입금된 37개 계좌와 그 입·출금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기업체의 자금원 및 부동산 매입등과 관련된 총 5백여 개의 계좌에 대하여 광범위한 추적조사를 병행하였음.

검찰은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를 밝히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조성자금의 규모가 무려 5천억 원에 이르고 공여기업체나 기타 관련자도 상당수에 달하는 등 수사범위가 방대하여 중앙수사부장의 지휘 아래 수사기획관, 중앙수사부 제2과, 제3과, 검찰연구관 5명, 서울지방검찰청특수3부장 및 검사 3명과 소속직원, 그리고 국세청 은행감독원 직원 등 총92명을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하였음.

○ 중점 수사사항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전직 대통령의 자금조성과 이와 관련된 범법사실을 추호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아래 자금조성의 규모 및 경위, 자금의 관리 및 성격, 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의 중점을 두고 자금의 부동산 유입 및 해외은닉 여부, 그리고 자금조성과 사용에 관련된 그 밖의 각종 의혹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 자금 조성·관리

○ 조성규모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재임기간중 약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재임기간중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약 3천4백억~3천5백억 원을 받고, 8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취임시까지 받은 성금 등 1천1백억 원을 합하여 모두 4천5백억 원 내지 4천6백억 원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신한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37개 계좌의 입금액과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금액 합계 4천1백89억 원 가량을 확인하였고, 노 전 대통령, 자금조성 관여자 및 기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결과 노 전 대통령은 기업체 대표 35명으로부터 최고 2백50억 원 최저 5억 원을 제공받아 총 2천8백38억9천6백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에 있음.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조성 경위

노 전 대통령은 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으로 선출된 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및 총재로 있던 중 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88년 2월 25일부터 93년 2월 24일까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수립 추진함과 아울러 행정 각부의장 등을 지휘 감독하고 국책사업자 선정신규사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규제 등을 통하여 기업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기업의 운영현황 정책건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체 대표들을 단독으로 만나 해당기업의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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