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한일관계 상황(1993.2. ~ 2005.5.)

■ 문민정부 이후 韓․日 관계 진퇴 추이(2005.5.10. 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Ⅰ. 검토 배경

▪ “문민정부 이후 한․일관계 진전과 후퇴” 과정을 고찰, 한․일관계 부침의 근본적 이유와 시사점을 도출

Ⅱ. 韓․日관계 진퇴의 특징

▪ 문민정부 이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미봉으로 상시적 갈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연속

※ 참여정부는 단선적․감정적 대응보다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추구

▪ 상기 악순환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갈등으로 최근에는 동 악순환의 심화․고착화 경향 현저

- 일본은 역사왜곡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는 가운데 양국관계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접근을 시도

- 특히 최근 역사왜곡과 함께 그간 자제해 왔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제기

* 일본 내 소위 戰後型 右翼 정치인은 과거와 달리 역사부채 의식이 부재

Ⅲ. 시대별 韓․日 관계

1. 「문민정부」(1993.2. ~ 1998.2.) 시대의 관계 경색

● 초기에는 양 정상간 '새로운 韓․日 善隣 동반자' 구축 천명(1993.11) 및 日측의 日軍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의 일제만행 최초 공식사죄(1995.8) 등을 바탕으로 우호관계 유지

● 그러나 일본 내 진보세력 부상에 위협을 느낀 보수 세력들이 반발, 과거사 미화․합리화 발언에 따라 관계가 급속 냉각

▪ 「와타나베」 前외상(1995.6 韓․日합방 원만체결), 「에토」 총무청장관(1995.10 일제 조선 근대화 기여) 망언과 함께 「무라야마」 총리마저 '韓․日합방이 適法 체결되었다'고 발언(1995.10)

▪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경고(1995.10)와 함께 韓․日 정상회담 취소, 韓․日議聯 합동총회 무기 연기 등으로 대처

▪ 「에토」 총무청 장관 경질(1995.11) 및 「무라야마」 총리의 사죄 친서전달(1995.11) 등으로 일단 갈등 봉합

● 日 「하시모토」 내각 출범(1996.1) 이후에는

▪ 실무형 정상외교(1996.6 제주, 1997.12 벳푸) 등을 통해 외형상 정상간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협력이 내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 결국 日측은 「하시모토」 총리가 日 총리로서는 11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1996.7)하고, 우리가 외환위기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업협정 파기(1998.1)

2. 「국민의 정부」(1998.2. ~ 2003.2.) 시대의 관계 부침

● 정권 출범 초 우리의 미래지향적 韓․日관계 구축 의지에 日측도 화답하는 등 전례 없는 우호․협력분위기 형성

▪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 대처 방침을 밝히고 日 대중문화를 개방했으며 日측도 역사 교과서에 日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서술

▪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붙이」 총리 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1998.10)하고 韓․中․日 정례 정상회의(1999.11 이래 6회)를 통해 역내 평화․번영문제도 논의

※ 동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지향’에 합의한 바, 양국관계 발전의 이정표로 평가

● 그러나 現 내각(2001.4 출범)이 들어선 후 역사 부채의식이 없는 소위 戰後형 右翼 정치인이 주요 요직을 장악하면서 과거사 갈등 등으로 관계가 급속히 냉각

▪ 日 정부는 중학교용 역사왜곡 교과서(후소사 판)를 검정 통과(2001.4)시켰고 「고이즈미」 총리도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

▪ 우리 측은 역사왜곡 교과서 수정 요구와 함께 駐日대사 소환, 각료․정치권 교류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처

● 우리 국내의 反日감정이 다소 수그러지자 「고이즈미」 총리가 성공적 월드컵 공동개최 협의를 명분으로 訪韓(2001.10), 관계회복을 시도

▪ 역사분야에서는 歷史共同硏究委 발족 수용 및 야스쿠니신사 대체 추모시설 건립 검토의사 등 표명

▪ 우리 측과 월드컵 공동 개최 성공을 위한 「2002년 국민교류의 해」 행사 개최 및 청소년․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

● 그러나 日側은 월드컵이 성공리에 끝나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대체 추모시설 건립 검토계획도 흐지부지 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회귀

3. 「참여 정부」(2003.2. ~ 2005.현재) 출범 이후

● 과거사 관련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자세(공식 언급 자제, 日측의자발적 태도 변화기대)를 바탕으로 양국 간에는 외형상 교류․협력이 급성장

▪ 정상간 셔틀외교가 정착되고 FTA교섭 개시(2003.12), 일본의 對韓 영구 비자면제 검토 등 정책협력이 긴밀화

▪ 對北정책에 있어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2004.5) 등을 통해 北․日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부응

▪ 민간차원에서도 인적교류가 연 400만명을 돌파하고 일본 내 韓流붐이 확산되는 등 우호 분위기가 고조

● 우리 측은 日側의 자발적 반성과 적합한 조치를 기대했으나 동 기대와 달리 日側은 과거사 미화책동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아소」 자민당 정조회장(2003.6 창씨개명 강제성 부정), 「나카야마」 문부상(2004.11 日軍위안부 교과서 기술 축소 지지) 등 지도층의 망언도 재연

▪ 시마네縣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3.16)에 이어 日 정부도 2005년도 外交靑書에 독도 영유권 주장 게재

● 더욱이 우리가 3.1절 기념사․對日 독트린․대통령의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에 대해 '국내용'으로 폄하하면서 냉정 대응을 강조하는 등 반성보다는 상황 모면에 급급

※「고이즈미」 총리는 '양국은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韓․日 우호 기조에 입각, 냉정히 대처해야 하며 現시점에서 일본의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3.16)

Ⅳ. 日側 행태의 배경 및 전망

● 일본 측 행태의 배경

▪ 역사적 요인 : 2차대전후 天皇制가 유지되고 軍國主義 추종세력들이 戰後 일본 정치․경제 체제를 주도

▪ 국내정치지형 : ① 역사부채 의식이 없는 戰後型 右翼정치인의 전면 등장, ② 북핵 문제, 장기불황 등으로 인한 일본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普通國家化」, 평화헌법 개정 등), ③ 日정치권내 사민당, 공산당 쇠퇴로 진보진영의 견제기능 약화

※ 日 국민중 改憲 지지층 : 1994년 44% → 2004년 65%

※ 1995-2005년 日 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 변화

* 중도보수도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성향 점증

▪ 국제정치지형 : ① 최근 정권출범 후 美․日 관계강화에 편승한 대외적 자신감과 ② 북핵 위협․중국 부상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작용

● 향후 日측 태도 전망

▪ 상기 국내․국제정치지형을 감안시 日측의 행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일간 상시적 악순환 구조도심화․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

- 美․日동맹 강화와 改憲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日 사회내 보수․우익세력의 입지 강화 전망

* 美․日은 외교․안보장관 연석회담(2+2)을 통해 양자동맹을 지역 및 세계안보 위협 대처로까지 격상시키기로 합의(2005.2.19.)

-「고이즈미」 以後로 거명되는 「아베」 자민당 간사장 대리, 「아소」 총무상, 「고가」 자민당 前 간사장 등 공히 日本大國化와과거사 미화에 적극적인 자세

Ⅴ. 우리의 대응기조

● 日 정부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외교대응

▪ 과거의 반성과 사과를 백지화하는 日側의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기 있게 요구

●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對 일본국민 설득 강화

▪ 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한․일 두 나라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일본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설득

●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근거한 국제사회 설득

▪ 국제관계가 힘과 국익에 근거한 것이 현실이나 다른 한편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임을 감안, 지속적 국제사회 설득 노력 경주

- 일본이 아시아, 세계질서 주도국가가 되려면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게 처신하고 확고한 평화국가로서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

● 냉정한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 對日 대응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지구전이므로 신중한 판단, 언행 속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

- 단호한 대응 중에도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자제

▪ 동북아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연구․개발할 상설 전담기구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