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2017.12.27.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결과

I.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이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이하 ‘위안부 합의’)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중요한 외교현안이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여 온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직후 비판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뒤 치러진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야 주요 정당 후보들이 합의의 무효화 또는 재협상 공약을 내놓았다.

2017년 12월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모두발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

▲ 2017년 12월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7년 12월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는 오태규 TF 위원장

▲ 2017년 12월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는 오태규 TF 위원장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다. 외교부는 7월31일 장관 직속으로「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티에프’)를 설치하여, 위안부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평가하도록 하였다. 위안부 티에프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9명이 참여하였다.

<위안부 티에프 위원 명단>

○ 위원장

▸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 부위원장

▸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 조세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

○ 민간 위원

▸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 외교부 위원

▸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 유기준 국제법률국 심의관

▸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등은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자의 참여, 이면 합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였다. 위안부 티에프는 이러한 의문과 관심에 답하려고 노력하였다.

위안부 티에프는 2014년 4월16일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일 국장급협의부터 2015년 12월28일 합의 발표까지를 검토기간으로 하였다. 또 사안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해당 검토기간 앞뒤의 경과와 국내외 동향도 살펴보았다. 티에프는 모두 20여 차례 회의와, 집중 토론을 하였다.

티에프는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문서를 외교부에 요청하여 열람하였다.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를 주로 검토하였고, 외교부가 전달받거나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와 국정원 자료를 보았다. 문서 및 자료로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의 주요관계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

위안부 티에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내용을 평가하였다.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에서 피해 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다. 피해 구제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렴하여 외교 협상에 임할 책무가 있다.

둘째, 전시 성폭력인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해결 노력을 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양자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외교는 정부 관료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와 같이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은 국민과 더불어 호흡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넷째,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관계부처 사이, 협상 관계자 사이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반적인 대외정책과 균형을 이루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안부 티에프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고, (1)합의 내용, (2)합의의 구도, (3)피해자 중심 해결, (4)정책 결정과정 및 체계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위안부 티에프는 위안부 합의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검토와 평가로 임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안부 합의의 향후 처리 방향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위안부 티에프 회의 개최 일시>

※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집중토론

II. 위안부 합의 경위

1. 국장급 협의 전 단계(~ 2014년 4월)

1991년 8월 김학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최초 공개 증언은 한·일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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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