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

2018.11.2일(금) 한국갤럽

2018년 10월 10일 시작된 현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29일 마무리됐다. 현 정부 출범 5개월 무렵 이뤄진 작년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정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은 누구라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 올해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19% vs '성과 없었다' 42%

- 성과 있다고 보는 이유: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43%),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8%)

- 성과 없다고 보는 이유: '형식적'(14%), '상대 비방'(12%) 등 주로 국감 제도와 의원 태도 문제 지적

한국갤럽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열 명 중 네 명이 의견을 유보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 직후에는 '성과 있었다'가 10% 중반, '성과 없었다'는 50% 중후반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3년 | 2014년)

◎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93명, 자유응답)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420명, 자유응답)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핵심 내용 부족/깊이 없음', '화제·이슈 만들기/한탕주의'(이상 4%) 등 주로 국정감사 제도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3·2014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 목록과도 거의 유사하다.

●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16%)

- 박 의원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 25명, 응답자의 78%는 '활약한 의원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16%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을 꼽았다.

◎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박용진 16%, 그 외 7명 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2.9%),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0.6%),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5%),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1명(0.3%),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0.2%)이 포함됐다. 박 의원 외 모든 의원들은 1% 미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국감 활약보다는 최근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 인지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다.

❐ 정당별 활약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16%

❍ 더불어민주당(6명 ☞ 1.2%): 김영호, 박주민, 안민석, 이종걸, 이철희, 이훈, 조승래

❍ 자유한국당 활약의원(9명 ☞ 2.9%): 김진태, 전희경, 김성태, 송희경, 심재철, 유민봉, 장제원, 정진석, 최연혜

❍ 바른미래당 활약의원(4명 ☞ 0.6%): 이언주, 김동철, 김수민, 하태경

❍ 정의당(1명 ☞ 0.5%): 심상정

❍ 대한애국당(1명 ☞ 0.3%): 조원진

❍ 민주평화당(2명 ☞ 0.2%): 김경진, 박지원

❍ 없음·모름·응답거절(78%)

◎ 2013년 국정감사 직후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의원 41명, 2014년에는 43명 이름이 한 사례 이상 언급됐고 두 해 모두 '활약한 의원이 없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아 올해 박용진 의원 정도의 국감 스타는 없었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0월 30일 ~ 11월 1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05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