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해설] 19-2.유튜브 ‘콘덴츠 ID(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콘텐츠 ID’ 신청 및 ‘콘텐츠 ID’ 소유권자의 조치 방법)
정보 2018. 11. 19.■ 콘텐츠 ID 신청하기
‘콘텐츠 ID 사용 자격’을 신청하게 되면 유튜브는 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자격에 부합하면 신청자에게 연락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콘텐츠 ID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저작권 소유자 등은 정식으로 유튜브의 콘텐츠 ID 파트너가 되고, 콘텐츠 ID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콘텐츠 ID 자격을 부여받는 절차
콘텐츠 ID 사용 자격을 얻으려면 권리를 행사할 지역에서 제출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점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권리를 소유하거나 관리해야 합니다. 콘텐츠 ID 시용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유튜브 웹 양식을 통해 Content ID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튜브 계정 필요)
‘콘텐츠 ID’ 신청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동영상 또는 시청각 항목’, ‘오디오 전용 콘텐츠(음악 전용)’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콘텐츠 사본을 업로드하는 것을 추적 또는 차단하거나, 위반된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자신의 업로드 콘텐츠에 지역 제한을 설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신청 시에는 본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대표적인 저작권 보호 저작물 목록을 입력해야 합니다.
○ 저작권 보호 저작물
∙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 음원 및 음악작품
∙ 강연, 기사, 도서, 음악작품 등의 저술 작품
∙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
※ 아이디어, 사실, 절차 등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물이 창의적이어야 하고 실재하는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 및 제목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많은 국가에서는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통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의 해당 저작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 ID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관리하는 파트너의 수는 8,000여 개가 넘습니다. 콘텐츠 ID 사용 자격을 얻으려면 권리를 주장하는 지역에서 제출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점적인 온라인 권리를 소유하거나 통제해야 합니다. 독점권이 없을 수 있는 자료의 일반적인 예로는 매시업, 리믹스, 비디오 게임 플레이, 라이선스가 소멸된 음악 또는 동영상 및 공연 영상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ID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 소유자에게만 콘텐츠 ID를 부여합니다. 콘텐츠 ID 자격은 해당 도구에 대한 각 지원자의 실제 필요성을 평가하여 부여됩니다. 지원자는 독점적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 소유자로서 콘텐츠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콘텐츠 I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ID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업로드되는 원본 자료의 상당 부분에 대해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 ID 작동방식은 콘텐츠 ID를 통해 사용자의 참조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동영상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평가 대상인 콘텐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 항목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작품의 매쉬업, '베스트 모음', 컴필레이션 및 리믹스
∙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영상, 예고편
∙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음악 및 동영상
∙ 사용이 허가되었지만 독점권이 없는 음악 또는 동영상
∙ 공연 녹화(콘서트, 행사, 연설, 쇼 등)
콘텐츠 ID 도구를 사용하도록 승인된 경우, 즉 콘텐츠 ID 사용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자는 독점권을 보유한 콘텐츠만을 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지원자는 전 세계가 아닌 경우 독점적 소유권을 갖는 지리적 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콘텐츠 ID 지원자에게 다른 도구가 더 적합한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도구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 웹 양식 및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CVP)이 포함됩니다. 어느 채널에서나 저작권 게시 중단 신고를 제출하여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는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ID는 대부분의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하지만 참조 게재, 소유권 주장 검토 및 기타 저작권 업무를 처리할 인원을 충분히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인력이 부족할 경우 콘텐츠 ID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 콘텐츠 ID 소유권에 대한 저작물 소유자의 조치 방법
☞ 저작권 소유자 = 콘텐츠 소유자(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저작권 소유자는 콘텐츠 ID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유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은 콘텐츠 소유자가 유튜브에 제출한 파일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검사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유튜브 동영상에 포함된 콘텐츠가 본인이 소유한 저작물과 일치하는 경우 취할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영상에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주장은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기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소유한 회사에서 제기하게 됩니다.
콘텐츠 소유자는 자동화된 콘텐츠 ID 시스템에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경우 콘텐츠 ID를 설정하여 유튜브에서 자료를 차단할 수 있고 또는 광고를 포함한 동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게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 수익은 소유권을 주장한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가 받게 됩니다.
만약,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면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유튜브 계정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관리자의 저작권 고지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동영상이나 계정이 영향을 받은 경우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유튜브 채널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영상에서 다른 사용자 소유의 콘텐츠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원본 자료를 다른 사용자가 재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는 저작권 소유자가 결정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콘텐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동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재생되거나, 동영상 길이가 10분을 초과하면 동영상 중간에 재생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ID 일치와 관련해 저작물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❶ 저작권 소유자는 본인의 콘텐츠와 일치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동영상 전체를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
2. 문제의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 창출, 경우에 따라서는 업로더와 수익 공유
3.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시청률 통계를 추적
※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차단되거나 추적될 수 있습니다.
❷ 하지만 원본 자료의 재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동영상 차단: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을 차단하면 시청자가 동영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동영상 차단은 전 세계 또는 일부 국가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동영상 음소거: 동영상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음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사운드트랙을 들을 수 없습니다.
3. 특정 플랫폼 차단: 경우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는 콘텐츠가 표시되는 기기, 앱 또는 웹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의 사용 가능 여부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콘텐츠 ID 차단은 저작권 위반 경고를 수반하지 않지만, 저작권 게시 중단은 저작권 위반 경고를 수반합니다.
경우에 따라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동영상의 음악에 소유권이 주장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소유자와 광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잘못된 소유권 주장을 하는 콘텐츠 소유자의 경우 콘텐츠 ID를 이용할 수 없으며 유튜브와의 파트너 관계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ID 일치와 관련해 콘텐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조치 방법
사용자는 콘텐츠 ID 일치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공개 도메인, 원본 콘텐츠 등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 제기는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므로 기본 만료일 대신 전체 조회수로 이의 제기를 분류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 소유권 주장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주장 취소: 대기 중인 소유권 주장이 비활성 소유권 주장으로 변경됨 → 정책 적용 불가
2. 소유권 주장 복원: 대기 중인 소유권 주장이 활성 소유권 주장으로 변경됨 → 정책 적용 가능
3. 취소 및 제외: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고 이번에 제외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다시 생성하지 않음
4. 복원 및 게시 중단: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 게시 중단 알림 제출 - 게시 중단 시 채널에 경고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고를 3회 받으면 채널이 일시 중지됨)
대기 중인 소유권 주장과 이의 제기된 소유권 주장의 경우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수익을 얻으려면 이의 제기 및 대기 중인 소유권 주장을 신속하게 매일 확인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된 소유권 주장은 30일 후 만료되며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내용 보기
▶[유튜브 저작권 해설] 19-1.유튜브 ‘콘덴츠 ID(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콘텐츠 ID’ 작동 방식)
▶[유튜브 저작권 해설] 19-2.유튜브 ‘콘덴츠 ID(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콘텐츠 ID’ 신청 및 ‘콘텐츠 ID’ 소유권자의 조치 방법)
▶[유튜브 저작권 해설] 19-3.유튜브 ‘콘덴츠 ID(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콘텐츠 사용자의 대응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