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해설] 18-1.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저작권 침해신고)

여러 음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유튜버들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소유자 등에게 ❶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 ❷ 콘덴츠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 ❸ 저작권 매치 툴을 이용한 삭제요청 등 ❹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도구(CVP)를 이용한 삭제요청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의 이러한 각 시스템의 기능 · 작동원리 및 정책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물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유튜브 웹 양식을 사용한 ‘저작권침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유튜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계정 필요)

저작권 게시 중단을 요청하려는 소유자는 모든 법적 요건을 기재한 공식 신고서(‘저작권침해신고서’)를 유튜브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은 법으로 규정되는 게시 중단 조치입니다. 즉 저작권 게시 중단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요청으로서, 요청을 완료하고 조치를 취하려면 특정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 제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인의 저작물이 허가 없이 유튜브에 게시된 경우 저작권 침해 알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제출하기 전에 공정 사용, 공정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저작권 보호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은 아래 저작권 침해 신고서 웹 양식을 사용하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대기기나 태블릿보다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 저작권 침해 신고서 바로 가기

사용 중지된 콘텐츠 대신 저작권 소유자로 입력한 이름이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회사 이름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이름 등 대신 사용할 법적으로 유효한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해 적절한 경우 적용합니다.

이 이름은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 요청서의 공개 기록에 포함됩니다.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다른 정보는 전체 게시 중단 알림에 포함되어 업로더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이나 반론 통지 등 저작권 요청이 불완전하거나 다른 이유로 타당하지 않을 경우 유튜브는 요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발송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했다면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등 절차를 악용하면 계정이 일시 중지되거나 기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온라인 권한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콘텐츠에 대해 독점권을 소유한 회사는 유튜브 콘텐츠 ID 시스템 또는 유튜브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유튜브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저작권 침해 신고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부적절한 콘텐츠(과도한 노출, 폭력 등)

○ 내 모습이 허가 없이 이 동영상에 나타납니다.

○ 악용사례·괴롭힘(타인이 나의 권리를 침해)

○ 개인정보 보호(타인이 내 이미지 도용)

○ 상표권 침해(타인이 내 상표를 도용)

○ 저작권 침해(타인이 내가 만든 자료 무단 복사)

○ 기타 법적 문제(키 생성기 또는 일련 번호 제공 등 기술적 장치의 우회 포함)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연락처 정보

신고와 관련하여 유튜브와 게시 중단을 요청하려는 동영상 업로더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예: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신고서에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분명하고 완벽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신고서에 여러 개 포함된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저작물의 대표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각 동영상의 구체적인 URL

신고서에는 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생각하는 동영상의 정확한 URL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신고된 동영상을 찾아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 URL이나 사용자 이름 등 동영상에 대한 일반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동영상의 URL을 제공해야 합니다. URL 형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www.youtube.com/watch?v=xxxxxxxxxxx

4. 다음 진술에 동의하고 신고서에 포함

“본인은 문제가 제기된 해당 자료에 대한 사용을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법률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5. 다음 진술에도 동의하고 신고서에 포함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신고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침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행할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진술합니다.”

6. 서명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려면 저작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하단에 서명으로 사용할 실명(회사 이름이 아닌 성 및 이름)을 입력해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신고서는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유튜브 팀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연락처 정보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유튜브에 연락하려는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copyright@youtube.com

☞ 팩스: +1 650 872 8513

☞ 주소

DMCA 위반사항 신고

YouTube (Google, Inc.)

901 Cherry Ave.

San Bruno, CA 94066

USA

※ ‘DMCA’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약자입니다.

※ 신고서를 PDF로 제출하는 것보다 이메일 본문에서 적어 제출하면 유튜브에서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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