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해설] 17.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권자로 하는 ‘허위표시공표죄’

저작권법에서는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즉, 선거에서의 연설, 정당 연설회, 정치적 성격의 집회 등에서의 연설은 영리·비영리를 떠나 복제, 전송, 배포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된 것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되나,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작사와 작곡은 가사와 악곡이 분리가 될 수 있기에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공동저작권은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 작사와 작곡은 분리될 수 있는 결합저작물이기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의 정치적 연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공표된 저작재산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는 실질적인 창작성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연설자는 저작권자로서 기여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에 결국 공동저작물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바, 실제적으로 작사 등의 저작권은 정치적 연설자는 제외된 실제 창작을 한 저작권자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죄(저작자부정표시죄)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고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한편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서적의 저작자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출간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서 해당자에게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허위표시공표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아닌 비친고죄로서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