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의 사행성 도박중독

신정환은 2005년 11월 10일 도박(속칭 바카라)혐의로 동년11월 30일 약식명령에 의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심사하여 벌금,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재판절차이다.이에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다.

애초에는 부인하다가 검찰조사에서 시인을 하였다. 결국 약식명령에 의해 7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 되었다. 명예롭지 못한 그의 인생의 과오를 남긴셈이다.

그리고 5년후 또 한번 사행성관련 채무관계로 구설수에 올려졌다.

2010년 6월 4일 변제기 동년 6월 9일로 1억 8000만원의 채권계약이 성립되었고 이후 변제가 되지 않자 동년 7월 2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인(채권자) 이모씨는 피고소인을 신정환으로 강원도 정선경찰서에 접수시킨것으로 보도가 되어진다.

그리고 동년 7월 6일 고소를 취하했는데 채무자는 신정환의 지인이며 신정환은 단지 이 지인의 보증을 선 사실이 발견되어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으며 공인에 대한 누를 끼친 보도를 전하게 된것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전했음을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가 밝혔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사건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심지어 불쾌한 심정이기까지 하다.세상일 이런일 저런일 다반사이고 연예계 또한 사람사는 세상인데 별일이 어디 없으랴만은 그 별별일에 입방아찢는것도 세상 사람들의 몫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잠재적 범죄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티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그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견제자로서 정화시켜 나가야 하는것도 인간의 책무고 우리의 몫이다.이러한 의미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오지랖으로 불정돈된 의문에 참견을 해 보고자 한다.

실제 채권관계로 변제가 되지 않을 때 구제방법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대여금청구를 하는것이 기본이지만 심리적 압박 또는 민사적 증거로 현출하기 위해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금전대차관계로 사기죄에 의한 효과는 대단히 미약한 편이다. 실제적으로 사기죄에 의한 성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재물죄이다.그러기에 애초에 대차를 할때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소비대차로 인해 그 사기가 성립되기위해서는 기망의 고의성이 존재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전대차관계에서 애초에 이런 고의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채권자 이모씨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했던것은 공인에 대한 압박용이다. 법적 정당성에 앞서 그 전시효과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쉽게 마무리 된것이 그 결론이다. 감지덕지 목적달성에 당사자들간의 조율되어진 멘트를 날려준 것이다. 바로 신정환을 변호해 준 마무리 보답의 멘트이고 이를 절차에 따라 소속사가 활용을 한것으로 전한것이다.

고소 취소후 소속사의 모 보도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인 신정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이모씨가 지난 6일 고소를 취하했다.신정환의 소속사는 7일 "신정환이 최근 채무 당사자, 고소인 이모씨와 함께 만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이 자리에서 고소인 이씨가 '1억 8000만원의 부채를 갚지 않았던 것은 신정환씨의 지인이며 신정환씨는 단지 보증을 섰을 뿐 부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해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했다"며 "또한 이씨가 '오해가 생겨 국민에게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에게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나가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도 함께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대로라면 참 가관이다. 1억 8천이 오고 갔는데 신정환이 단지 보증을 섰다는것을 이제서야 인지해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몇억을 조달시킬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에 밝은 사람으로 경험적으로 가늠할수 있는데 대여를 할 당시 그 채무자와 보증인의 명확한 실체를 정립시키지 못하고 계약을 성립시켰다는게 참 가관이다. 만취하셨나. 아니면 심신박약자였던가.그러면 그 당시 누구를 주채무자로 알고 어마어마한 돈을 쉽사리 대여해 주었는지 이해가 난공불락이다. 

신정환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할것 같다. 강원랜드가 합법적 장소, 좋게 말해서 사행성 오락장소일지 몰라도 그 실체적 면면은 도박이 제공되는 틀이다. 과전이하(瓜田李下) 즉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버릇 굳히기는 쉬워도 버릇 떼기는 힘들다라는 말이 또 있다. 문제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의도이다. 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그것도 하필이면 강원랜드일까? 더욱 색안경을 끼는것은 그의 전력때문에 그 심중이 짙게 되는 것이다. 제 버릇 개줄까 라는 말처럼.

채권자 이모씨가 1억 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대여해 주었다는것은 그 채무자에 대한 능력과 신뢰가 근간이 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신정환을 주채무자로 빌려주었다면 그의 공인으로서의 담보가치와 능력이 반영된것이다. 신정환의 지인을 주채무자로 거래하였다면 면식이 있고 그의 능력에 대한 확신성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면식이 없고 능력이 담보되지 못했던지 아니면 담보의 확신성이 미약해서 신정환이 보증인으로서 그 매개역활을 하게되어 대차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다.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 사실적 판단이라고 생각할때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채무자 이모씨는 고소후 신정환과 지인의 삼자대면 후에 신정환이 보증인으로서의 역활을 한것을 확인했다는 이 말은 설시한 바와 같이 얼토당토아니하고 언어도단이다.전혀 수긍이 되지 않는 말들이다.

그리고 그 지인은 누구일까. 만일 신정환이 이 지인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활을 자청했다면 그에 대한 친밀도와 능력 그리고 신뢰도가 아주 깊지 않았다면 선뜻 이 거금에 대한 인적보증을 쉽게 할수 있었을까.잘 나가는 고수입의 능력자라 쌓아놓은 재력이 든든하고 작금에 돈에 대한 가치판단이 일반인들의 상식선보다 둔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부른 행동들이다.

본인의 의심병이 짙어지는 또 하나의 가정적 사실은 이렇다.

채권자 이모씨가 신정환과 그의 지인을 계약당사자로 채권계약을 성립시켰다면 구두계약이냐 아니면 서면계약이냐 또는 일반 보증이냐 연대보증이냐 하는 법적인 판단을 가르게 된다. 신정환의 능력과 공인으로서의 신뢰도가 두터울지라도 몇억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고초만상의 재력자가 오고가는 인정속에 차용증과 약정서없이 편의를 제공했을리는 만부당한것 같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실체를 작금에서야 인지를 했다는 식으로 에둘러 신정환을 두둔하는 뉘앙스를 소속사가 공표한것은 그 비판적 시각을 감면하고자 하는 비사실적 기만이다.아마 이모씨가 채권이 환급되어 감복했었나 보다. 아니면 채무자단이 무마용으로 이자를 많이 보상했었나 보다.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여 신정환의 추락하는 날개에 부채질을 하는 그 나물 그 밥들의 모면용으로 작당한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의심이 짙어진 그늘 아래서 또 하나의 오지랖을 넓혀 본 가정적 추론은 이렇다.

과연 그 곳에서 1억 8천만원의 거금이 필요할 만큼 급박했다면 장소가 장소인만큼 그 목적에 대한 판단의 시야는 좁혀질수 밖에 없다. 바로 카지노.사행성으로 정황을 이해할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경험을 근접시켜 본 분이라면 아마 더 이상 설명할 필요없이 빠른 판단이 나오리라 본다.신정환의 단독지분이든지 아니면 지인과의 공유지분이든지간에 누군가가 그 돈을 절실히 필요했던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문제는 신정환이 실체적 주체자일지라도 공인으로서 전면에서 주계약자로 나설수는 없을것이다. 아마 보증인으로서 피신을 하여 그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것이 어쩌면 지인이 가공이 아니라면 인지상정이었을 것이다.

지난 전례에서 보듯이 사행성 습벽이 내재된 그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어릴 때 굽은 길맛가지. 분명히 그는 비뚤어져 있다. 얼마나 자정능력이 있는지 또 그런 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퇴보가 될련지 아니면 숙고하고 노력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련지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지켜볼수 밖에 없다. 지나온 이력에서 숨길수 없는 그 얄팍함과 가벼움을 예능인으로서 한계를 지울지 아니면 그의 전면적 인생의 실패작으로 그 한계를 지울지 그의 행보에 이 또한 달려있다. 과거의 행동거지가 진실의 눈꺼풀을 가려 선입견으로 귀결되는 그 무서움을 직시해야 한다.후일 자신을 억울함으로 옥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작금의 김준호에서 이혁재에서 그 가늠을 또 한번 하게 된다.진실은 본인이 잘 알고 있을것이다. 필자의 추론이 오판이기를 바란다.그러나 그 실체적 진실은 또 하나의 역사적 과제다.그냥 그런 삶의 흔적으로 지나가는 희미함이련지 반짝거림인지는 그의 대중적 관심의 자리메김에 달려있다.도박이란 쾌락불퇴(快樂不退)다.인하여 촌진척퇴(寸進尺退)이련지는 그의 행보에 그 답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