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1 趙甲濟

김대중 정부가 S그룹에 對北사업 압박하는 것을 알고 걱정하다가 현대그룹을 통한 對北송금 과정을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제보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엄호성 의원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증언하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데 직접 나서기로 하고 당시 야당의 엄호성 의원에게 필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엄호성 의원을 지목한 것은 문중(門中) 모임에 초청받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고, 엄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 보안의식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엄 의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필자가 직접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두었다. 그렇지만 막상 국정감사장에서 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었을 때 필자는 어깨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눌리는 느낌과 함께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지는 통증을 느꼈다.2002925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李康斗)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對北(대북)송금사건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역사적 질문을 시작한다

엄낙용 (嚴洛鎔 194869· 경기 이천)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학교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재무부 기획예산담당관

 국세심판소장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前 관세청 청장(16)

한국산업은행 총재 (2000.08.17)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회의록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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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산업은행 전 총재 嚴洛鎔(엄낙용) 씨가 엄호성 의원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이 사건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엄낙용 씨가 며칠 전 한 공직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냈다.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고 산업은행 총재로 옮겨 문제의 4900억 대출 회수에 관계하였던 그는 對北송금 사건을 폭로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15년 만에 진상이 공개되는 순간이다.

<대북송금 국회 증언: 산업은행 총재로서 정부와의 마찰은 부임 초부터 시작했다. 전임자에 의하여 비정상적 여신(與信)이 현대상선에 제공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필자는 이 여신이 정부의 고위층에 의하여 지시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대 측이 상환을 거부하며 정부로부터 받으라고 버티는 것을 보고 대출된 자금이 북한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중략).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02년 초, S 그룹의 임원인 Y 씨가 점심을 같이하자고 연락을 했다. Y 씨는 과거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명절에 봉투를 들고 필자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자가 Y 씨를 차에 태우고 하남에 있는 장애인 자립시설로 데리고 가 그 봉투를 그곳에 전달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필자가 공직을 떠난 다음 가끔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한 적이 있는 터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Y 씨가 지금 정부에서 S 그룹에 對北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 필자는 짐짓 모른 체하고 그러냐고 하였지만 속으로 큰일이구나 하는 우려가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되뇌어보니 이를 어떻게 하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미국의 군사문제연구소 등에서 북한의 군비확충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과 핵개발 의혹 등에 대한 발표자료를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이어 다른 기업까지 對北사업에 연루되는 것은 이러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엄낙용 전 차관의 이 증언은 또 다른 점을 폭로한다.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 이외에도 S 그룹을 찍어서 對北 사업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는 증언이다. 김대중 시절, 대기업의 對北사업은 사실상 對北퍼주기이거나 현대그룹의 예에서 보듯이 對北현금 제공일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은행장 시절에 이미 산업은행이 현대상선과 현대아산을 통한 對北현금 지원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엄 차관은 재발을 막기 위하여 폭로를 결심한다.

<필자는 많은 고심을 하다가 믿을 만한 일간지 편집국장을 은밀히 만나 현대그룹의 자금 의혹 등 상황을 설명하고 언론기관이 이 문제를 다루어주기를 부탁했다. 며칠 후 그 편집국장은 현재 언론기관과 정부와의 갈등으로 언론기관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보안을 부탁한다고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덮어둘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그 전해에 對北정책에 비협조적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 두 신문사 발행인을 구속하였으며 구속된 동아일보 회장 부인은 투신자살하였다. 세기적 특종을 포기한 일간지 편집국장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차관은 2002629일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을 보고는 행동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해 6월 한국의 월드컵 4강전으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날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다. 필자는 빠른 속도로 기동 중인 우리 해군의 고속정을 북한 경비정이 단 한 번의 포격으로 핵심부위를 명중시켰다는 보도를 접하고 북한 경비정이 고성능의 무기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곧이어 북한 경비정이 장착한 무기가 탱크포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우리 고속정의 급소를 탱크포로 단번에 명중시켰다는 발표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우리 해군 함정들의 반격에 의해 침몰상태로 파괴된 북한 경비정을 아군이 끌고 오지 않고 북한의 다른 함정이 예인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필자는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북한군의 이러한 신무기 무장이 남한에서 보낸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필자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엄낙용 차관은 정의로운 기획폭로 준비에 나선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데 직접 나서기로 하고 당시 야당의 엄호성 의원에게 필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엄호성 의원을 지목한 것은 문중(門中) 모임에 초청받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고, 엄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 보안의식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엄 의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필자가 직접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두었다.

그렇지만 막상 국정감사장에서 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었을 때 필자는 어깨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눌리는 느낌과 함께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지는 통증을 느꼈다.>

엄호성 의원은 925일 국정감사장에서의 역사적 질문 전에 이미 엄낙용 전 차관의 提報(제보)를 받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엄낙용 전 산업은행장의 실토로 언론은 對北송금사건을 집중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 특검 의결을 수용, 수사가 시작된다. 박지원 및 한광옥 전 비서실장, 이기호 전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장 등이 사법처리되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자살하였으며 권노갑 전 의원도 연관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엄낙용 전 차관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가장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분과는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고 업무상 한두 번 보고한 것밖에 없지만 필자는 그로부터 각별하다고 느낄 만한 관심과 격려를 받은 바 있다. 그의 커다란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다는 느낌이 엄습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통찰력과 판단력을 많이 존경하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필자가 그의 노선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웠다.

필자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동의할 수 없었다. 필자가 담당했던 해외차관도입 업무에서도 국제금융기구나 차관제공국가에서는 그 자금이 군사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했다. 더구나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을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만약 그러한 비밀스러운 자금 제공으로 남북관계에 근본적 화해가 형성된다면 모르겠지만 연평해전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그들의 손에 쥐여준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을 거쳐 많은 사람이 사법처리되는 단계에서 필자의 인간적 고뇌는 더욱 커졌다. 이기호 수석과 이근영 전임 산은총재는 필자가 여러모로 감사하고 친밀하게 생각하는 공직의 선배임에도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끼치고 말았다는 것은 필자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가 알기에는 이기호 수석은 비밀한 자금 제공 대신 다른 대안을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한 탓으로, 이근영 전임 산은총재는 북한에 제공되는 자금인 줄 모르고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이 일에 연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인간적 어려움으로 이를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평생을 두고 자신을 가책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 다시 그러한 상황이 필자 앞에 재현된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對北송금사건은 핵개발중인 우리의 主敵(주적) 김정일 정권에 45000만 달러의 현금을 국회와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역적모의였다. 국정원 직원이 對北송금 과정에서 수취인의 이름을 잘못 써 차질이 생기자 북한정권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연기시키는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돈을 주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김정일을 만난 김대중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6·15 선언에 합의해주고 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제안에 동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지만 두 공익재단을 만들어 최순실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로 파면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鳥足之血(조족지혈)이다. 對北송금 사건에 핵심적으로 관련되었던 박지원 씨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영구적으로 政界(정계)에서 물러나야 할 터인데 지금은 국민의 당 대표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엄낙용 전 차관의 회고록은, 한 용기 있는 공직자의 폭로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위험한 對北정책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正義(정의)는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우친다. 엄 전 차관 같은 또 다른 正義의 폭로자가 나와야 할 것인가?

[정규재TV] https://youtu.be/-0P-9hAIFh8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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