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진실, 엄낙용 전 차관 회고록 ‘나는 대북송금사건 기획 폭로자였다’

2017.03.21 趙甲濟

김대중 정부가 S그룹에 對北사업 압박하는 것을 알고 걱정하다가 현대그룹을 통한 對北송금 과정을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제보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엄호성 의원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증언하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데 직접 나서기로 하고 당시 야당의 엄호성 의원에게 필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엄호성 의원을 지목한 것은 문중(門中) 모임에 초청받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고, 엄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 보안의식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엄 의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필자가 직접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두었다. 그렇지만 막상 국정감사장에서 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었을 때 필자는 어깨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눌리는 느낌과 함께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지는 통증을 느꼈다.〉 2002년 9월25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李康斗)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對北(대북)송금사건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역사적 질문을 시작한다. 

○ 엄낙용 (嚴洛鎔 1948년 69세 · 경기 이천生)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학교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前 재무부 기획예산담당관

•前 국세심판소장

•前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前 관세청 청장(제16대)

•前 한국산업은행 총재 (2000.08.17)

•現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회의록을 옮긴다.

◯ 嚴虎聲 委員 한나라당의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엄호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지원과 관련해서 증인들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월간조선 5월호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 대가 지급 관련해서 이면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 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2002년 3월 25일 미국 의회조사국은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레리 닉시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한미관계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가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급한 4억 달러 외에 비밀리에 4억 달러를 웃돈으로 주었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레리 닉시는 월간조선 측과의 통화에서 “비밀자금 제공 정보는 한국 측 소스로부터 들었으며 믿을 만하다, 한국 국회에서 조사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기사를 읽고 對北사업에서 공식으로 약속한 대금 이외에 별도의 웃돈을 주어야 한다는 對北사업에 관한 상식에 입각해서 이 과제에 대한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로 판명되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하나하나씩 밝혀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대상선에 대한 금융기관 지원내역을 금감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9월 19일자로 본 위원에게 보내온 이 자료에 의하면 별다른 뚜렷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지급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폭발성을 갖는 것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4억 달러가 건너갔다는 것이 의회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지원한 내역이 없어서 다시 추가로 끈질기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월 21일자로 소위 수정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답변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0년 6월 7일 4000억 원을 산업은행 긴급자금 지원 당자대월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자로 900억 원을 산업은행 유동성 지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총 4900억 원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환율 천이백몇십 원을 4억 달러 곱하면 정확하게 4900억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1차로 요구했을 때 왜 유독 이 부분을 빠뜨렸다가 추가로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늦게야 이 2000년도에 지원한 부분이 본 위원에게 제출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첫째 가질 수가 있고, 이 자금 지원의 내역이 소위 긴급자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당좌대월로 되어 있고 이것은 3개월 보름 동안에 다 일시불로 갚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3개월 보름 동안에 4000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좌대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소위 우리 민간인들이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이 돈만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쓰고 생각나면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 20일 현재까지 1700억만 갚고 2300억은 지금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보름 동안의 만기를 훨씬 넘겨서도 2300억 못 갚고 있는 것입니다.

朴相培(박상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할 때, 6월 7일자 4000억은 운영자금이지요?

◯ 證人 朴相培 그렇습니다.

◯ 嚴虎聲 委員 운영자금의 여신심사를 받았습니까?

◯ 證人 朴相培 저희들 내규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 嚴虎聲 委員 내규는 어떻습니까?

◯ 證人 朴相培 내규는 일시대일 경우에 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嚴虎聲 委員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 證人 朴相培 그렇습니다.

◯ 嚴虎聲 委員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이 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이지요? 시설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 證人 朴相培 그렇습니다.

◯ 嚴虎聲 委員 기껏해야 대기업의 경우에도 몇 십 억, 백 억 정도 미만의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긴급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 證人 朴相培 이것이……

◯ 嚴虎聲 委員 일반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證人 朴相培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 嚴虎聲 委員 그러면 극히 이례적으로 4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일시대로 여신본부장인 朴相培 당시 이사의 전결사항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그 당시에 산은총재로 계시던 지금 李瑾榮(이근영) 금감위원장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 證人 朴相培 예, 보고 드렸습니다.

◯ 嚴虎聲 委員 보고하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證人 朴相培 지금 금액과 관련되어서 잠깐 배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嚴虎聲 委員 아니, 우선 묻는 말에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산은총재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디까?

◯ 證人 朴相培 당시 현대그룹의 사태는 현대그룹 내분 때문에 각각 현대그룹사 전체가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월 이후 4월, 5월에 걸쳐서 현대상선에 대해서 4000억의……

◯ 嚴虎聲 委員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현대상선이 현대중공업에 12.4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말 현재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왕자의 난 때문에 지분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때 이 지분을 정리해서 현대상선이 鄭夢準(정몽준)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12.46%에 대한 지분을 회수했으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급하게 이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뿌리치면서까지 4000억을 긴급히 긴급자금으로 당좌대월로 대출 받았는데 朴相培 본부장은 당시 산은총재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 證人 朴相培 당시 저의 의견을 총재께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우그룹 사태가 정돈이 안 되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마당에 현대그룹 사태에까지 끼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 긴급대, 삼성카드를 비롯해서 4000억의 운영자금이 4, 5월에 걸쳐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만 현대그룹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 嚴虎聲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 당시 산은총재인 李瑾榮 금감위원장께서는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韓光玉(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李瑾榮 산은총재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안 해 주느냐, 실무자인 朴相培 본부장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하고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데, 금감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韓光玉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 있습니까?

◯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嚴虎聲 委員 없습니까?

◯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 嚴虎聲 委員 좋습니다.

朴相培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4000억이 현대상선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돈이 그대로 현대아산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金忠植(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은 ‘이 돈은 우리 현대상선에서 못 갚겠다, 정부에서 갚아야 된다’ 하고 관계 요로에 불평을 하고 자기의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고 다녔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 證人 朴相培 없습니다.

◯ 嚴虎聲 委員 없어요?

◯ 證人 朴相培 예.

◯ 嚴虎聲 委員 嚴洛鎔(엄낙용)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이……, 嚴洛鎔 당시 산은총재께서는 李瑾榮 총재 후임으로 가셨지요?

◯ 證人 嚴洛鎔 예, 그렇습니다.

◯ 嚴虎聲 委員 그런데 이 건 대출할 당시에는 이 산은총재직에 안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證人 嚴洛鎔 예, 그렇습니다.

◯ 嚴虎聲 委員 그래서 부임하고 나니까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이 찾아왔거나 또는 전화를 걸었거나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 證人 嚴洛鎔 ……

◯ 嚴虎聲 委員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만 하세요.

◯ 證人 嚴洛鎔 만난 적 있습니다.

◯ 嚴虎聲 委員 있습니까? 그 때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이 ‘나는 이 돈 갚지 못하겠다, 이것은 현대아산으로 건너갔고 이것이 바로 북으로 갔다, 이것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사정을 얘기했습니까?

◯ 證人 嚴洛鎔 바로 북으로 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 嚴虎聲 委員 그러나 ‘이 돈이 현대아산으로 갔다, 이것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 證人 嚴洛鎔 ……

◯ 嚴虎聲 委員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證人 嚴洛鎔 ……

◯ 嚴虎聲 委員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 證人 嚴洛鎔 현대상선이 사용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갚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 嚴虎聲 委員 현대상선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갚을 수 없다…… 어디에 사용했답디까?

◯ 證人 嚴洛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嚴虎聲 委員 현대아산이 썼다고 안 했습니까?

◯ 證人 嚴洛鎔 그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현대상선에서 사용한 돈이 아니다, 정부에서 대신 갚아 주어야 될 돈이다’ 하는 얘기는 저에게 했습니다.

◯ 嚴虎聲 委員 아, 현대상선에서 쓴 돈이 아니다, 정부에서 대신 갚아 주어야 된다…… 그러면 후임 산은총재로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산은총재로서 그 자금 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컨대 정부라는 얘기를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이 얘기했으니 정부관계자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證人 嚴洛鎔 ……

◯ 嚴虎聲 委員 그 전에 현대상선이 안 썼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분식회계가 틀림없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감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상선에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돈은 자기가 안 받고 다른 데에서 썼으니 정부에서 갚아 주어야 된다고 하니, 이 돈이 현대상선이 쓴 것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 분식회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위에서 분식회계 조사를 나갈 의향이 없습니까?

◯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것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그런 분식회계가 있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 嚴虎聲 委員 보고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직접 대출을 신청했던 회사의 사장은 ‘나는  이 돈 1원 한푼도 못 만졌고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난 못 갚겠다, 정부에서 갚아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돈이 현대상선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다면 결국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 돈을 현대상선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아닙니까? 그것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것은 예를 들면 현대상선이 입금으로 잡았다 다른 데 쓴다면 분식회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는 것만으로는 분식회계라고 말할 수 없고요.

◯ 嚴虎聲 委員 그 돈을 현대상선에서 하나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용도 외로 썼으면 형법상으로 따지면 횡령이지요.

◯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용도를 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긴급대로 준 것입니다.

◯ 嚴虎聲 委員 운영자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운영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쓰더라도 분식회계 아닙니까?

◯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것은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 嚴虎聲 委員 자금 용도 이외로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빨리 밝히세요.

◯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현대상선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는 회계법인에서 조사한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감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嚴虎聲 委員 엄낙용 증인, 이 건과 관련해서 정부관계자를 만났는데 누구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당시에 거론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거명해 볼까요? 국정원의……

◯ 證人 嚴洛鎔 제가 위에다 보고를 하기는 해야 됐었습니다.

◯ 嚴虎聲 委員 누구 누구를 만났습니까? 당시 李起浩(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만났습니까?

◯ 證人 嚴洛鎔 만났습니다.

◯ 嚴虎聲 委員 또 진념 재경부장관 만났습니까?

◯ 證人 嚴洛鎔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고드렸습니다.

◯ 嚴虎聲 委員 이근영 금감위원장 만났습니까?

◯ 證人 嚴洛鎔 위원장도 함께 계셨습니다.

◯ 嚴虎聲 委員 같이 있었습니까? 혹시 국정원의 대북담당하는 金保鉉(김보현) 3차장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 證人 嚴洛鎔 만났습니다.

◯ 嚴虎聲 委員 이상입니다.

엄호성 의원이 밝혀낸 사실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빌려준 4900억원이 현대아산으로 건너가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대출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압박이 있었으며, 돈을 빌린 현대상선은 산업은행에 “우리가 쓴 돈이 아니다. 정부가 갚아줘야 할 돈이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는 1년이 걸린다. 사건 요지는,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소개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막후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보내기로 약속하는데, 그 돈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을 거쳐 현대아산으로 대출하도록 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 국정원 등을 시켜 해외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불법송금한 뒤 평양회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 엄낙용 著 『한 공직자의 경제 이야기』 2017년 3월5일 발간, 나남

위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산업은행 전 총재 嚴洛鎔(엄낙용) 씨가 엄호성 의원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이 사건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엄낙용 씨가 며칠 전 《한 공직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냈다.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고 산업은행 총재로 옮겨 문제의 4900억 대출 회수에 관계하였던 그는 對北송금 사건을 폭로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15년 만에 진상이 공개되는 순간이다.

<대북송금 국회 증언: 산업은행 총재로서 정부와의 마찰은 부임 초부터 시작했다. 전임자에 의하여 비정상적 여신(與信)이 현대상선에 제공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필자는 이 여신이 정부의 고위층에 의하여 지시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대 측이 상환을 거부하며 정부로부터 받으라고 버티는 것을 보고 대출된 자금이 북한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중략).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02년 초, S 그룹의 임원인 Y 씨가 점심을 같이하자고 연락을 했다. Y 씨는 과거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명절에 봉투를 들고 필자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자가 Y 씨를 차에 태우고 하남에 있는 장애인 자립시설로 데리고 가 그 봉투를 그곳에 전달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필자가 공직을 떠난 다음 가끔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한 적이 있는 터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Y 씨가 지금 정부에서 S 그룹에 對北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 필자는 짐짓 모른 체하고 그러냐고 하였지만 속으로 큰일이구나 하는 우려가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되뇌어보니 이를 어떻게 하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미국의 군사문제연구소 등에서 북한의 군비확충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과 핵개발 의혹 등에 대한 발표자료를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이어 다른 기업까지 對北사업에 연루되는 것은 이러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엄낙용 전 차관의 이 증언은 또 다른 점을 폭로한다.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 이외에도 S 그룹을 찍어서 對北 사업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는 증언이다. 김대중 시절, 대기업의 對北사업은 사실상 對北퍼주기이거나 현대그룹의 예에서 보듯이 對北현금 제공일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은행장 시절에 이미 산업은행이 현대상선과 현대아산을 통한 對北현금 지원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엄 前 차관은 재발을 막기 위하여 폭로를 결심한다.

<필자는 많은 고심을 하다가 믿을 만한 일간지 편집국장을 은밀히 만나 현대그룹의 자금 의혹 등 상황을 설명하고 언론기관이 이 문제를 다루어주기를 부탁했다. 며칠 후 그 편집국장은 현재 언론기관과 정부와의 갈등으로 언론기관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보안을 부탁한다고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덮어둘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그 전해에 對北정책에 비협조적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 두 신문사 발행인을 구속하였으며 구속된 동아일보 회장 부인은 투신자살하였다. 세기적 특종을 포기한 일간지 편집국장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엄 前 차관은 2002년 6월29일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을 보고는 행동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해 6월 한국의 월드컵 4강전으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날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다. 필자는 빠른 속도로 기동 중인 우리 해군의 고속정을 북한 경비정이 단 한 번의 포격으로 핵심부위를 명중시켰다는 보도를 접하고 북한 경비정이 고성능의 무기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곧이어 북한 경비정이 장착한 무기가 탱크포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우리 고속정의 급소를 탱크포로 단번에 명중시켰다는 발표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우리 해군 함정들의 반격에 의해 침몰상태로 파괴된 북한 경비정을 아군이 끌고 오지 않고 북한의 다른 함정이 예인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필자는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북한군의 이러한 신무기 무장이 남한에서 보낸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필자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엄낙용 前 차관은 정의로운 기획폭로 준비에 나선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데 직접 나서기로 하고 당시 야당의 엄호성 의원에게 필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엄호성 의원을 지목한 것은 문중(門中) 모임에 초청받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고, 엄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 보안의식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엄 의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필자가 직접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두었다.

그렇지만 막상 국정감사장에서 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었을 때 필자는 어깨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눌리는 느낌과 함께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지는 통증을 느꼈다.>

엄호성 의원은 9월25일 국정감사장에서의 역사적 질문 전에 이미 엄낙용 전 차관의 提報(제보)를 받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엄낙용 전 산업은행장의 실토로 언론은 對北송금사건을 집중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 특검 의결을 수용, 수사가 시작된다. 박지원 및 한광옥 전 비서실장, 이기호 전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장 등이 사법처리되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자살하였으며 권노갑 전 의원도 연관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엄낙용 전 차관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가장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분과는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고 업무상 한두 번 보고한 것밖에 없지만 필자는 그로부터 각별하다고 느낄 만한 관심과 격려를 받은 바 있다. 그의 커다란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다는 느낌이 엄습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통찰력과 판단력을 많이 존경하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필자가 그의 노선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웠다.

필자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동의할 수 없었다. 필자가 담당했던 해외차관도입 업무에서도 국제금융기구나 차관제공국가에서는 그 자금이 군사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했다. 더구나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을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만약 그러한 비밀스러운 자금 제공으로 남북관계에 근본적 화해가 형성된다면 모르겠지만 연평해전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그들의 손에 쥐여준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을 거쳐 많은 사람이 사법처리되는 단계에서 필자의 인간적 고뇌는 더욱 커졌다. 이기호 수석과 이근영 전임 산은총재는 필자가 여러모로 감사하고 친밀하게 생각하는 공직의 선배임에도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끼치고 말았다는 것은 필자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가 알기에는 이기호 수석은 비밀한 자금 제공 대신 다른 대안을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한 탓으로, 이근영 전임 산은총재는 북한에 제공되는 자금인 줄 모르고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이 일에 연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인간적 어려움으로 이를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평생을 두고 자신을 가책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 다시 그러한 상황이 필자 앞에 재현된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對北송금사건은 핵개발중인 우리의 主敵(주적) 김정일 정권에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국회와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역적모의였다. 국정원 직원이 對北송금 과정에서 수취인의 이름을 잘못 써 차질이 생기자 북한정권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연기시키는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돈을 주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김정일을 만난 김대중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6·15 선언에 합의해주고 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제안에 동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지만 두 공익재단을 만들어 최순실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로 파면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鳥足之血(조족지혈)이다. 對北송금 사건에 핵심적으로 관련되었던 박지원 씨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영구적으로 政界(정계)에서 물러나야 할 터인데 지금은 국민의 당 대표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엄낙용 전 차관의 회고록은, 한 용기 있는 공직자의 폭로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위험한 對北정책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正義(정의)는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우친다. 엄 전 차관 같은 또 다른 正義의 폭로자가 나와야 할 것인가?

[정규재TV] https://youtu.be/-0P-9hAIFh8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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