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검찰이관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종수사결과 내용(김기춘·조윤선·김종덕·신동철·정관주·김상률·김소영)

□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개 요

●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노태강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의혹,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개시 및 진행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15. □□□ 前 문체부장관 조사

● 2016. 12. 26. 문체부, 김기춘·조윤선 주거지 등 18곳 압수수색

● 2017. 1. 2. □□□ 前 비서실장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 2017. 1. 9.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 구속영장 청구

● 2017. 1. 11.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구속영 장 발부

● 2017. 1. 12. ○○○ 前 정무수석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 2017. 1. 13. 김기춘 자녀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 2017. 1. 18.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 2017. 1. 20.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 2017. 1. 30. 김종덕,신동철, 정관주 구속기소

● 2017. 1. 31. 김기춘, 특겸법 수사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 2017. 2. 3. 서울고등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 2017. 2. 3.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 2017. 2. 7. 김기춘, 조윤선 구속기소

김상률, 김소영 불구속기소

● 2017. 2. 28. 대통령 범죄인지

관련의혹

1. 대통령은 최순실, 김상률, 김종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 2013. 3. ∼ 2016. 5.경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하게 함

2. 대통령은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 2013. 9. ~ 2016. 9.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한국출판문화산업전홍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 개입하여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한편 2015. 5.경 9,473명해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원 배제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예술위에서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채되도록 하고,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하여 8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고, 출판진홍원에서 22개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문화·혜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강요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3. 대통령은 김기춘, 김종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 2014. 9.경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 □□□, △△△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 참고사항

● 위 1, 2, 3항 의혹사항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임

● 우병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직권남용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대통령을 인지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로 이관하여 향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특검에서 접수한 대통령 관련 총 12건의 고발, 수사의뢰 등 사건은 검찰에 인계하여 수사토록 할 예정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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