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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변화 과정(각 위헌결정 내용 요지)
▼199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❶헌법재판소 "현재의 선거구 위헌" 1995.12.28 인구편차 지나쳐 조정필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의 국회의원선거구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통합선거법상의 별표조항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의 평등선거가 보장하고 있는 1인 1표주의 및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8대 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4월로 예정된 15대 총선전에 임시국회를 소집, 통합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충북 보은-영동 선거구의 경우,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었다"며 "입법 재량권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