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과 해운에 이어 건설업계 구조조정 시급

출처 2016.05.21 조선·해운업계가 정부 주도 하에 구조조정 중인 가운데 경제 전체에 드리운 그늘이 짙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건설업계.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는 대표적인 경기취약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과 해외 건설사업이 침체되며 인수·합병(M&A)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여 건설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구조조정 시급한데 건설사 난립 건설사 수는 2000년 3만9000개에서 최근까지 약 5만7000개로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업계는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랐으나 기초체력은 반대로 악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4년 부실기업 1618개가 사라졌지만 재무구조는 더 나빠졌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

• 정의화 상시청문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비교, 찬반 국회의원 명단

친박이 반대하는 상시 청문회법, 비박 찬성표로 통과 출처 2016.05.20 재석 의원 222명 중 117명 찬성… 野가 원하면 언제든 청문회 이병석·정병국 등 비박계와 유승민·조해진 등 탈당파 가세 정의화 의장 주도로 만든 案… 與 "鄭의장 독단 상정" 유감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지금까지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20대 국회는 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은 더욱 세진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가 야당에 가세함으로써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 19대 마지막 본회의 개최(2016.05.19) 새누리당 친박계는 이 같은..

• 보상휴가제란?

출처 2016.01.31 ■ 보상휴가제 A회사처럼 근로시간의 편차가 심한 경우 회사의 가산임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은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보상휴가제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상휴가제는 가산임금을 통한 임금수입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보장..

• 직무 성과급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

출처 2016.04.29 Ⅰ. 직무 성과급제 대두 배경과 검토 필요성 성과급제나 직무급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최근 근로제공 시간의 길이와 근로제공의 양(量)이 중요했던 과거 제조업․생산직 근로자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과 연구․영업․사무직 등 근로제공의 질이나 성과가 강조되는 산업체계로 재편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급 임금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및 능력향상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은 충분히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통적 임금개념에 입각하여 임..

•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 리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차별적 규제는 풀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시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관광진흥법 유해시설이 없고 학교에서 50m이상 떨어진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투자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안. 1.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 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R&D 지원, 인력양성, 재정 · 세제 지원 등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추진 ②서비스산업 분류체계 마련•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작..

•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법 내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2013.04.30 국회는 30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이 골자다. 법 시행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 ◑정년연장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과 관련한 조문 내용) 제4장 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 미국 폭스뉴스 여론조사, 트럼프 지지율 힐러리보다 3% 포인트 앞서(2016.05.14~17 조사)

트럼프 非호감도, 힐러리보다 낮아졌다 출처 조선닷컴 •공화당 제압하고 막말 줄이자 지지율도 힐러리 3%p 앞질러•美국민, 軍통수권자로 더 선호 •트럼프, 자신에 막말한 판사까지 대법관 후보군 11명에 포함시켜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8일(현지 시각) 대법관 후보군 11명을 전격 발표했다. 막말과 기행(奇行) 등으로 후보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내 경선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대통령다운(presi dential)'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개한 대법관 명단에는 특히 자신에게 막말한 판사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를 ..

• 지만원 박사, 광주 5.18 단체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지만원씨가 지난 광주 5.18 사태에서 북한 특수군 600명이 시민군으로 위장침투해 소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했다며 오월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 출두했다 퇴장하던 중 참석한 오월단체 회원들과 유족 30여명에게 육두문자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지만원씨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리를 피하자, 이들은 이번에는 싸움을 말렸던 사람들에게 도 폭행을 가했고, 폭행을 말리던 여성 법정경찰을 걷어차고 또 공익요원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가했다고 한다. 이 폭행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뉴스..

•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정당 간 이합집산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1997년은 1996년 말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단독처리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야당은 국회의장의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단독처리 된 개정안에 대한 효력가처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저항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1997년 1월 노동계가 전국적인 파업에 나서면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이러한 과정에서 1997년 1월 말 한보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야당의 대여공세는 더욱 거세어졌다. 새정치국민회의는 한보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2월 19일 한보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이어졌다. 신한국당은 새정치..

• 나라별 커피가격, 가장 비싼 나라는?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20이스라엘에서 14,000원에 판매하는 맥도널드의 빅맥콤보가 필리핀에서는 2,900원에 팔리고 있고, 노르웨이에서 5,100원에 판매하는 카푸치노가 콜롬비아에서는 1,300원에 팔리고 있다.(일반 커피점 기준) 이 외에도 생수, 맥주, 택시 기본요금 등 물가를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했다.

• 맛있는 쌀의 조건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21맛있는 밥을 위한 쌀의 조건은 최근에 수확한 햅쌀로 도정한지 얼마 안된 쌀이여야 하며, 단일 품종의 벼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쌀의 도정도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달라지는데, 쌀의 도정도는 현미의 껍질을 벗겨내 백미로 만들려는 과정을 말한다. 도정도가 높을수록 밥맛은 우수하지만 영양가가 낮고, 반대로 낮을수록 밥맛은 떨어지지만 영양가가 높다.좋은 쌀 고르는 법…익숙한 지명보다는 '쌀 품종' 확인쌀의 포장지에 적혀있는 표시사항에는 품종, 생산연도, 도정년월일이 적혀 있으며 이 부분을 잘 살펴만 봐도 품질 좋은 쌀을 구입할 수 있다. 품종은 여러 품종이 섞여있는 혼합미 보다는 신동진, 삼광 등 단일 품종을 고르고, 생산연도와 도정년월일은 구입일과 최대한 가까운 것을..

• 역대정당들의 등록 및 말소 상황

출처 대한민국 정당 ◉정당의 정의•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 ◉정당의 구성 및 성립•정당의 구성 : 중앙당(수도에 소재)과 시․도당(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소재) •정당의 성립 : 정당은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 · 도당은 당해 시 · 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입당 및 탈당•입당 :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 ·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전자 서..

• 주요 국가들의 국회 회의장 구조 비교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8주요 국가들의 의회 회의장 구조와 의석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한 명의 의원이 차지하는 공간이 외국 국회 의원석보다 넓은 편이다. 민주주의 원조 나라인 영국 의회의 좌석은 기다란 벤치형 의자로 서로 어깨가 스치는 간격으로 앉는다.

• 20대 총선 후보자의 절반이 정치인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1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94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504명, 변호사 76명, 교육자 51명, 회사원 18명 등으로 정치인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50세 이상 60세 미만 후보자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혜택들은?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2.0119대 국회에서 2016년도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됐다면 의원들은 연간 1억4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전체 세비 기준으로는 2% 인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국회규칙으로 인상해왔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원 세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역대 국회의원 중 최고령·최연소 당선자는?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1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94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504명, 변호사 76명, 교육자 51명, 회사원 18명 등으로 정치인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50세 이상 60세 미만 후보자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성적 분석-꼼수 법안 많고 가결률 낮아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3.08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분석결과, 법안 가결률이 12%로 역대 최저라는 결과가 나왔다. 19대 국회 의원발의를 살펴보니 단순 용어 정비, 비슷한 법률 제출하기 등이 많았다. 선수별로는 5선 이상 의원들의 가결률이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 미국·영국·프랑스·독일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 비교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2016.02.12 각 국의 1인당 GDP와 국회의원의 세비를 대비시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는 해당 국가 1인당 GDP의 2.8~3배, 미국은 3.6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18배를 세비로 받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세비&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