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의 고소의,노인과 소년의 공간한계

29일 이외수가 자신의 방어적 한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본능에 귀의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외수갤러리라는 둥지를 틀고 있는 작자는 이곳에서 지난해의 광우병에 대한 촌평과   뉴라이트 문제 또는 김구의 테러 문제에 연관하여 네티즌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몇마디 응답한것이 시발점이 되어 여러 네티즌과의 설전이 오고갔던 모양이다.서로 공방이 오고가다 보니 본능적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욕설과 비방으로서의 마지노선을 달렸던것 같다.인격적 모멸감의 한계에 달한 이외수의 마지막 극약처방이 명예훼손으로서의 고소에 대한 의지의 작용이다.그러나 네티즌들이 어떠한 글을 적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때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근접할 개연성이 더 짙다.물론 법정형은 모욕죄보다 명웨훼손이 더 무겁게 처벌되게 되어있다.그러나 표현이 적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자신의 급박한 권리를 용이하게하는 방어로서의 표현이라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서 모욕죄는 불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회의 서글픈 단면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사람이 사는곳에 늘 질서와 평화가 공존할 수는 없는것이다.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노라면 너무나 극과 극의 감정에 치우쳐 상실된 이성의 극단적 매너리즘에서 진일보하지못하는 사고의 한계에 대해 애석함과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다.너무나 경직된 감정의 편견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과 소년의 골 패인 굴곡을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바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당신 어느 정당에서 보낸 날조 전문가냐' 이 말이 64세의 노인이 20대의 젊은이에게 대응한 표현방식이다.바로 극단적 사고의 극단적편견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정치적논조 사상적논조에 결국 상대를 올가미로 얽어 조이는 표현이 바로 좌익이냐 우익이냐 또는 정부냐 반정부냐이다. 이외수 역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인간은 누구에게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보검의 진리는 모든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다라는것을 간과하는 때가 부지기수다.물론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심한 언행을 차치하고서라도.결국 마지막귀결은 상대적 변명과 회피이다.네티즌들에 의하면 먼저 자신들의 감정을 유발시킨것이 이외수의 발언이 원인을 제공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개념을 떠나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하는 인간의 말단적 감정에서 초연하지못한 한 지성인의 초라함으로 느껴지는것은 필자만의 우매한 생각이고 감정일까.

언론의 자유(일응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과거에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로서 그 가치가 독점적으로  향유되어 유지되었 왔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것것이다.그러나 이제는 무한한 공간성에서 개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시킬수 있는 인터넷의 시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혼돈속에서의 새로운 의식의 정립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질서의 편제가 필요하게 되었다.과거의 법제속에서 현재 인터넷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휘되는 표현의 자유들을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것인가. 이젠 새로운 법리의 개발이 실감적으로 필요한것이 아닌가.개인의 의사적 표현이 쉽고 간편함속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한 오남용과 피해성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바로 우려되는것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따른 명예감정이다.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이러한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최후의 대안방법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지금 심각한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바로 이 노인과 소년의 극치되는 문제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