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출처 法律新聞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착수 

헌재의 탄핵심판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

대통령 변론은 채명성 변호사 선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박 대통령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 방어체제에 나서 향후 헌재 심판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통령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고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탄핵'이다주심은 헌재소장을 제외한 재판관 8명 중에 컴퓨터 배당 방식을 통해 강일원(51·사법연수원 14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됐다.

강 재판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국회 추천 몫 가운데 여야 합의 추천으로 재판관으로 임명됐다법리에 밝을 뿐만 아니라 기획력은 물론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맡아 국제적인 균형감각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자마자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7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사실상 첫 평의가 시작된 것이다베니스 위원회에 참석한 강 재판관과 페루 헌재 방문 일정을 떠난 김이수(63·9재판관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헌재는 16일까지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배보윤(56·20헌재 공보관은 "탄핵심판청구서 등을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금일 교부 송달(인편 송달)로 전달했다"며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이며 16일까지 헌재에 내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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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답변서의 기한이 10일이었던 것에 비해 7일로 단축한 것은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대리인으로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일하던 채 변호사는 8일 화우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채 변호사는 2010년부터 화우에서 활동해 왔다지난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했다채 변호사는 변협 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채 변호사 외에도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다.

□ 대통령 노무현

헌법재판소 2004.5.14. 선고 2004헌나1 선고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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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는 2004. 3. 12. 246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전문(全文)은 별지 3.과 같다.

(2)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 국법질서 문란

1)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등

)피청구인은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같은 달 24.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9조 제1, 60조 제1, 85조 제1, 86조 제1, 255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2003. 12. 19. 이른바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고 발언하고, 2004. 2. 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참 0415' 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고 발언하여, 공선법 제9조 제1, 59, 87조 및 헌법 제69[각주:3] 를 위반하였다.

)2004. 2. 27.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이라는 문건에는 총선후보 영입을 위해 ', 정부, 청와대가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라는 총선 위주의 국정운영 순위를 매겨놓고 있는바,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특정 정당의 총선 전략을 지휘한 것은 공선법 제9조 제1, 86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4. 1. 14.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하고, 2003. 12. 24.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고 발언하여, 공선법 제9조 제1, 헌법 제8조 제3, 11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공선법 제237조 제1항 제3, 헌법 제10, 19, 24조 를 위반하였다.

2)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등

) 피청구인은 2003. 4. 25. 국회인사청문회의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묵살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 69, 78,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3. 5. 8. 대국민 인터넷 서신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라는 취지로 표현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 69, 국가공무원법 제63, 형법 제311조 를 위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3. 9. 3.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수용하는 것을 해태하여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63조 제1, 66조 제2, 69조 를 위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4. 3. 4.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선거중립의무의 준수를 요청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같은 날 현행 선거관련법에 대해 '관권선거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하고, 같은 달 8. 자신의 공선법 제9조 위반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함으로써, 헌법 제40, 66조 제2, 69조 를 위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4. 3. 8.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하여 '부당한 횡포'라고 발언하여 헌법 제65[각주:4]1, 66조 제2, 69조 를 위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3. 10. 10. 기자회견에서 최도술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가 끝나면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 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언하고, 같은 달 13.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는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 "정책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 "재신임을 받을 경우 연내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여, 헌법 제66조 제2, 69, 72조 를 위반하였다.

() 권력형 부정부패

1) 썬앤문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 피청구인은 2002. 6. 안희정으로 하여금 썬앤문(대표 문병욱)에 대한 감세청탁을 국세청에 하도록 하여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이 23억원으로 감액되었는바, 이는 형법 제129조 제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를 위반한 것이다.

) 피청구인은 2002. 11. 9. 서울 리츠칼튼호텔 일식당에서 이광재의 주선으로 문병욱과의 조찬자리에 참석하였고, 피청구인이 조찬을 마치고 나간 직후 이광재는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자금법'이라 함) 30, 형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한다.

) 피청구인은 2002. 7. 7. 김해관광호텔에서 문병욱으로부터 돈뭉치 2(1억원 정도로 추정)를 받아 수행비서 여택수에게 건네줌으로써 형법 제129, 국가공무원법 제61, 자금법 제30조 를 위반하였다.

2)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무현 대선캠프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9억원,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7억원,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각각 수수, 이를 노무현 대선캠프에 전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여기에 관여하였으므로 자금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한다.

3) 측근비리 연루

) 최도술과 관련된 비리

최도술은 2002. 5. 장수천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새천년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5천만원을 횡령하여 장수천 대표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2002. 12.부터 2003. 2. 6. 사이에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자금 5억원을 모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으며, 2002. 3.부터 같은 해 4. 사이에 피청구인의 대통령후보 경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였고, 대통령선거 이후 넥센타이어 등에서 29,65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7백만원을 수수하였고, 대통령선거 직후 SK로부터 11억원 가량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는바, 이러한 최도술의 행위는 피청구인의 지시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 자금법 제3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 형법 제129, 356, 31, 32조 위반에 해당한다.

) 안희정과 관련된 비리

2002. 8. 29.부터 2003. 2. 사이에 강금원은 이기명 소유의 땅을 위장 매매하는 방식으로 19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였고, 안희정은 2002. 9.부터 같은 해 12.까지 79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모아 선봉술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안희정은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5천만원,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으로부터 30억원, 2003. 3.부터 같은 해 8. 사이에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지시, 방조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 자금법 제30, 형법 제31, 32조 를 위반한 것이다.

) 여택수와 관련된 비리

여택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시 롯데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여 그 가운데 2억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여기에 관여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 자금법 제30, 형법 제129, 31, 32조 를 위반한 것이다.

) 양길승과 관련된 비리

청와대 부속실장이던 양길승은 2003. 6.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4) 정계은퇴 공언

피청구인은 2003. 12. 14.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피청구인 측의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2004. 3. 8. 현재 검찰수사 결과 7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은퇴공약을 무시함으로써 헌법 제69, 국가공무원법 제63, 자금법 제30조 를 위반하였다.

() 국정파탄

피청구인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채, 성장과 분배간의 정책목표에 일관성이 없고,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뚜렷한 정책방향 없이 흔들려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으며, 정책당국자간의 혼선과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여 경제 불안을 가중시켜왔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노력을 특정 정당의 총선 승리를 위하여 쏟아 붓는 등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재신임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정계은퇴를 공언하는 등으로 무책임하고 경솔한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헌법 제10, 69조 를 위반하였다.

.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2. 소추위원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 소추위원의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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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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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제65조 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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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사유가 존재하는지, ,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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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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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 36조 제3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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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2004헌나1].hwp

  1.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직무집행에 있어서’의‘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33 [본문으로]
  2. ‘법위반이 중대한지’또는‘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br>‘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55-656 [본문으로]
  3.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53-654 [본문으로]
  4.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32 [본문으로]